강신철, DMZ 폭발 北 매립 지뢰 인정…"정전협정 위반 맞다"(종합)

29일 국회 국방위서 답변…"北 지뢰 확실하나" 질문에 "예"

"좁은 지역에 지뢰들 유실돼 몰릴 수 있나" 묻자 "가능성 적다"

與는 군 옹호에 시간 할애…김병주는 한동훈 비판에 열 올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의 매립 지뢰가 확실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9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사고 관련' 현안보고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중간평가는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이제는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예, 그렇다"고 답변했다.

전날 합동참모본부의 중간평가에서 우리 군은 폭발물들에 대해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는데, 강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번 지뢰가 유실이 아닌 매립된 지뢰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게 유실은 아닌 걸로 보이지 않나"라며 "25년 9월에 설치했던 지뢰인지, 그 전에 심었던 지뢰인지 조금 더 판단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이 언급한 2025년 9월은 우리 군이 위성으로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 흔적을 발견한 시점이다.

강 장관은 이번 지뢰 폭발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 맞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현장조사단이 현장에서 발견한 수지반보병지뢰에 대해 '유실이 아니라 매설된 지뢰가 맞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매설이다"라고 답변했다. 우리 군은 이날 폭발 현장 인근에서 1개의 수지반보병지뢰를 발견했다. 이로써 군 당국이 사고 지점 인근에서 파악된 지뢰는 총 4개가 됐다.

강 장관은 해당 지뢰에 대해 "25년 9월 지뢰 설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먼저 매설한 것"이라며 "국경선 요새화 때문에 매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1년은 지났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굉장히 좁은 지역에 4개의 지뢰가 몰려 있다는 이야기"라며 "이게(지뢰들이) 유실돼 이렇게 여러 개의 지뢰가 몰릴 수 있나"라고 질의했고, 강 장관은 "가능성이 적다"고 대답했다. 유 의원이 "의도적으로 (지뢰들이)매설된 걸로 봐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강 장관은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현안보고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군이 MDL을 넘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지형 변화'라고 표현한 군 당국을 향해 "정치 군인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잘못된 용어 사용"이라고 시인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늦장대응 및 은폐·축소 비판을 받는 군을 옹호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오늘 보고를 보니까 굉장히 잘했다"며 "정치인들 몇몇 사람들이 선동해서 가짜뉴스로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특히 국방부 대변인단을 직접 언급하며 "언론을 대응하는 태도가 굉장히 못마땅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국민 앞에 은폐하거나 속이는 게 있나"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MDL까지 국경선을 끌고 들어와서 요새화를 감행하고, 우리가 접근해가면 군사적 충돌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며 "지형 변화가 있더라도 매번 바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진 의장은 "유엔군사령부에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작년 10월부터 계속 요청했다"면서 "올초 3월에 한 번 동일한 지역 근처에서 유엔사와 협조를 해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유엔사 측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해 물러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방 현안보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는데 공을 들였다. 김 의원은 "GOP나 특히 비무장지대 안에 우리 작전팀이 들어가는 것은 고도의 보안사항"이라며 "놀랍게도 한동훈 의원은 '27일 들어간다', '나는 알고 있다'고 공개를 해버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에서는 이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를 사전에 날짜를 노출하는 것은 대단히 보안 위반사항"이라며 "고소·고발을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한동훈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 장성들을 똥별이라고 비하했다"며 "사과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 장관은 "사과를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진영승 합참의장은 한 의원을 향해 "우리 군을 더이상 폄하하지 마시고, 군을 신뢰해 주시기를 강조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