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신고해줘서 고맙다" 女동창 스토킹 한 20대男의 섬뜩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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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졸업 이후 교류가 없던 여성 동창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정종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4∼19일 초등학교 졸업 후 교류가 없던 동창 B(22)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꾹 참았다", "밥 한번 먹자", "얼굴을 못 보더라도 좋은 마음은 간직하고 있었다" 등의 내용으로 14차례에 걸쳐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 신고 약 25분 만에 "신고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재차 연락하는 등 같은 달 21일까지 16차례에 걸쳐 DM을 보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고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받고도 범행을 지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의 건강과 가정환경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모친이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