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 지선에서 공론화돼야

‘외형적으로’ 그럴듯하다,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통일관, 대북관의 공식적 완결판, 2026년도 통일부 ‘통일백서’에서다. “통일”도 있고 “평화”도 있다. 국가가 아니라 북한을 체제로서 간주해야 하나, 유엔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사실상의 국가로 본 것이라 주장할 수도 있다.통일백서는 “정부는 헌법 제4조가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원칙과 법치에 기반한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다”고 적어, 대한민국헌법적 통일을 추구하는 듯 모양까지 취했다.또 백서에 “…

통일 담론, 비판되어야 한다

통일 담론이 책임져야 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식·의지는 물론이고 관심조차 옅어졌다. 정치인은 더 하다. 대선, 총선, 지선에서 ‘통일’이 사라졌다. “통일, 하지 말자”에서 “통일은 폭력적이다”까지, 입이 참으로 자유롭다.남북 모두에서 ‘두 국가’가 울린다. 북쪽은 ‘2민족’까지 주장한다. 남쪽은 평화 공존에 목맨다. 통일 담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왜 그럴까, 왜 인기가 없어진 건가, 무엇이 문제인가. 통일이 다시 대한민국 중심에 놓여야 하고, 힘을 얻어야 한다. 비판적 성찰이 출발이다.자신의 티끌에도 유의하고 반성해야 …

자폭의 폭음을 울리고 자결에 주저 없어라

“아, 많이 죽었구나”가 절로 나오는 이른바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이다.‘꾸르스크해방작전종결’ 1돌이라는 4월 26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지난해 4월 27일 해방작전의 승리적 종결을 선언) 준공으로 공개된 기념관의 광장 좌우 추모벽에는 북한 파병군 전사자 이름이 빼곡히 들어찼다.좌측 명판에 8행 144열로 이름이 새겨져, 이것만 해도 1152명이다. 우측 추모 명판도 그렇다고 보아 2304명, 해서 전사자가 약 2천3백 명이라는 보도도 있다.그러나 조선중앙TV 영상을 자세히 보면, 우측 명판은 좌측과 달리 새김에 공간이 있다…

고르바초프-헝가리, 푸틴-김정은

37년 전 5월 2일 새벽,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 철책에 헝가리 군인들이 다가섰다. 순찰·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화기 무장이 아니었다. 커다란 절단기가 손에 들렸다. 군인들이 국경 철조망 울타리와 탈출 방지 전기 보안시설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냉전의 상징,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서방 단절을 상징한 ‘철의 장막(Iron Curtain)’에 첫 구멍이 뚫리는 순간이었다.1989년 대격변의 신호탄으로 헝가리가 서방과의 폐쇄를 해제한 최초의 동방 국가로 나섰다. 서방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 어려웠던 경제적 요구가 큰 배경이었다. 국경방어…

김정은 자신에 바친 ‘전투위훈기념’ 신전(神殿)

4월 27일 김정은에 또 하나의 신화(神話)가 덧칠해진다. 이름하여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이다.그의 지시에 따르면 지금쯤 기념관 양쪽에 조성된 묘역에 전사자들 유해 안치가 한참 진행 중일 것이고 쿠르스크 해방 1돌이라는 27일 장엄하고 성대한 의식이 거행될 것이다.할아버지 김일성도, 아버지 김정일도 하지 못했던 대업을 김정은은 차례로 이루고 있다. 대륙간탄도탄을 포함한 핵 무력을 완성하고, 정찰위성을 우주 궤도에 쏘아 올렸다. 바다에는 이지스함 ‘다목적공격구축함’을 진수했고, 수중에는 ‘핵동력 전략유도탄잠수함’을 건조…

‘오목’ 눈으로 보는 ‘명인’의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명인(名人)’의 풍모를 풍긴다. 지난 10일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 운운이 단순 말실수가 아니라 깊은 국가 전략적 고려였음을 늦게나마 깨닫는다. ‘오목(五目)’을 겨우 두는 필자의 수준에서 명인의 언저리나마 곁눈질해 본다.한 마디로 김정은과 뭔가 해보려는 포석이다. 두 마디로 시진핑 주석을 움직이려는 예물이다.이재명은 정말로 대단한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사선을 넘고 법망을 건너뛰며 충분한 자질이 있음을 자신은 확신한다. 보수는 물론이고 ‘자칭 진보’ 대통령도 뛰어넘고자 한다.영어의 몸이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헌법개정 자격이 있는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이 헌법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절대불변일 수 없는, 완벽할 수 없는 헌법이다. 바꿀 수 있다. 마지막 개정 이후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었으니, 헌법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충분한 이유도 있다.문제는 이들이 헌법개정을 운위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헌법을 존중하는 정당이 대한민국을 더욱 가꾸고 키우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자 한다면,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헌법을 존중하지 않거나 ‘반헌법적 정당’이 헌법개정을 요구한다면, 제시하는 개정 …

북한 주민 눈에, 가슴에 다가가는 김정은의 통치술

제거를 두려워할 것이란 세간의 헛입방아를 비웃듯 김정은 행보는 거침이 없다. 각종 군(軍) 행사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 오히려 해볼 테면 해보라는 자신감을 표출한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있다.올 1월부터 지금까지 김정은이 참여하고 조선중앙TV에 방영된 주요 행사는 전술유도무기생산실태’, ‘극초음속미싸일발사훈련’, ‘해외군전투위훈기념관건설장’,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조각창작사업’, ‘미싸일총국 대구경방사포무기체계시험사격’, 국방성 ‘건군절’(2월 8일),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건설사업’, ‘600㎜대구경방사포증정식’, …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부끄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새 진용이 짜졌다. 국무위원회, 당 정치국과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회, 내각 등에 김정은 ‘권력 집사’들이 자리를 배정받았다. 권력은 가지나,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수족처럼 집사 역할을 하는 이들이다. 그 과정의 단상이다.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일반·평등·직접적 원칙에 의한 비밀투표의 실상인 선거판을 김정은이 직접 주연으로 보여줬다.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 주권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권 행사가 기반이다. 지난 3월 15일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북한식 민주주의, 김정은이 주창하는 ‘인민…

1990년 3월 18일 독일, 가야만 하는 길

36년 전 3월 18일 독일 민족은 분단을 끝냈다. 평화 혁명이었다.원동력은 동독 주민. 자유·민주주의·인권·복지를 40년이나 강탈당한 그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일어섰다. 죽음을 무릅썼다. “우리가 바로 국민이다(Wir sind das Volk)”라는 외침으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고, 멈추지 않았다.사실 3월 18일은 비극의 날이다. 피의 베를린이었다. 1848년 유럽 전역에 몰아친 혁명의 물결 속에 독일에서도 전제 군주에 맞서 민주적 대의제도, 헌법 제정, 분열된 민족의 통일을 요구하며 시민들이 거리에 나섰다. 이날 베를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