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통일 문제 시험대에 올린 김정은

김정은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입장을 명확히 하라 압박한다. 지난 7월 28일 김여정이 발표한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담화를 통해서다.김여정의 발언은 2024년 신년사를 대신한 2023년 12월 31일자 노동신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실린 김정은 교시의 연장선이다.김정은이 이른바 ‘2민족·2국가’ 주장을 선언한 이 글과 비교하며 곱씹어야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김여정이 “리재명 정부가 최악의 시간, 어리석은 시간으로 묘사한 지난 몇 …

‘이재명표 대북정책’, ‘이재명식 자유’, 여러분의 생각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조용히 발 빠르게, 파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모두 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다. 취임 직후 6월 10일 첫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 노력”을 주문했다.국방부가 즉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압박한 데 이어, 이종석이 원장으로 취임한 국가정보원은 지난 50여 년간 해온 대북 라디오·TV 방송 송출도 최근 전면 중단했다.북한 개별 관광 허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개장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등 김정은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관광입국(觀光立國)…

통일부가 ‘전독부’인가, 명칭 논란의 노림수

‘통일부’ 명칭 변경이 입에 오르고 있다. 필자는 통일부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제 목적이 아니라고 본다.벌써 이곳저곳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여론도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는 현실에서, 구태여 추진해 대북정책 초기 동력에 타격을 받을 머리 나쁜 이재명 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말이 나왔다가 흐지부지되었다.진짜 의도는 통일부 명칭을 둘러싼 갑론을박 가운데 현 시기,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일,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어렵다, 가능하지 않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이…

이재명 통일관·대북정책의 3가지 의문

필자의 지난 칼럼 “이재명 취임사로 본 통일·외교·안보의 기대와 우려”(2025.06.06)에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7월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 육성 발언을 곱씹어본다.북한에 대해 “길게 보고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는 당위에 이은 다음 말들이 머리를 때린다.“지금은 통일을 얘기하는 건 자칫 상대한테 흡수하겠다는 거야? 굴복을 요구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일각에서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다”,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흡수가 아…

이재명 정부 시대, 자주파? 동맹파? 반헌법 세력?

자주파니, 동맹파네 시중에 회자한다. 이재명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진용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오는 말이다. 그럴듯해 들리지만, 과연 바른 표현일까.자주는 사전적으로 “남의 보호나 간섭받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함을, 동맹은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같게 행동하기로 합의하여 맺는 약속이나 조직체, 또는 그런 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자주파나 동맹파는 통일·외교·안보 사안에 각각 자주와 동맹을 중시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집단이라 할 수 있다.동맹파는 상대적으로 이해가 쉽다. 한미 동맹을 핵심축으로 하고, 우리…

동맹조약 1년 쉼 없이 실천한 김정은과 푸틴

지난해 6월 19일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됐다. 당시 평양을 찾은 푸틴에게 김정은은 최선을 다해 최고로 환대했다. 푸틴이 선물한 리무진 ‘아우루스’에 북한 전승절 ‘7.27.1953’을 달고 두 사람이 번갈아 운전도 했다.가장 인상적 장면은 공항 작별이었다. 푸틴이 탄 전용기에 김정은이 손 흔드는 것이야 통상적 모습이지만, 좌석에 앉은 푸틴은 유리창을 통해 김정은과 군중을 향해 두 손을 맞잡아 흔들었다. 어두운 밤 환한 기내 속 그의 행동은 또렷하게 화면에 잡혔다.푸틴이 김정은 체면을 단단히 세워…

번져가는 전쟁 참화, 김정은은 전쟁 중이다

유럽에서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이미 국제전이다.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피 말리는 1초·1분을 겪어야 하는 당사자를 제외하고, 지구상의 다른 국가, 국민은 컴퓨터 전쟁 게임을 보듯 별다른 감정이 없다. 남의 나라 먼 얘기다.인간은 왜 이럴까. 수천만 명이 죽고 수억 명이 고통을 겪었던 세계대전을 두 차례나 겪고도, 다시 전쟁을 준비했고, 전쟁하고 있다.지구 전체를 수십 번이나 완전 박살 낼 수 있는 무기를 개발·보유했으면서도 만족이 없다. 더 파괴적·효율적 무기를 가지려 싸움이다.국가지도자란 직…

김정은이 자신에게 오려는 이재명 앞에 놓은 허들

통일부가 대북 전단 기구 살포를 금지한 데 이어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김정은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변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였다 한다.김정은으로의 길을 재촉하는 이 대통령이다. 지난 정부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넘어 대통령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워준 김정은에 대한 인사다.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100억원의 돈을 북한에 바친 것은 사실이고, 법적 심판의 문제는 이 대통령이 그것을 알았느냐 혹은 이화영 당시 경기부지사가 독단으로 했는가다. 김정은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까발렸다면, …

이재명 취임사로 본 통일·외교·안보의 기대와 우려

이재명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었다. 취임사에서 대한민국호가 직면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복합 위기를 헤치고 전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필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대통령 직을 준비하고 승리로 이끈 이 대통령에게 일단 기대를 가지며 지켜본다.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의 임명, 주요 직책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의 친명적 과격한 성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대통령이 총애하는 자신의 사람들로 참모진을 구성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대통령과 한 팀이 되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재명 당선 명줄을 쥔 김정은

김정은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한다. 초미의 관심사인 우리 대선판에서 이재명 후보에 서광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준석 후보가 대선 완주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기 때문이다.사실 김정은은 이재명 당선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계산할 게 많기 때문이다.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북한에 100억원이나 불법으로 보냈느냐 여부가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에,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변수 중 하나이다. 이미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관련해서 징역 7년 8개월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이재명은 대선 토론에서 자신은 이와 무관하다 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