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여산(不動如山) 대북정책의 시기

움직이지 않고 지키는 것도 힘 있는 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칭 진보’ 정부가 어떤 남북 관계를 구상하고 대북정책을 준비·추진하려는지 이미 공개되어 다 아는 김정은이다.그가 남쪽에 손 내밀 때는 무언가 절실한 순간이다. 지금은 아니다.2018년 2월 김정은이 평창동계올림픽에 김여정을 위시해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한 이유가 문재인의 대북정책에 의한 것으로 자찬한다면, 김정은을 북한 수령의 행태를 아전인수(我田引水)하여 한참 모르는 탓이다.2017년 취임한 문재인의 갖은 구애를 무시하고 핵무기 개발에 전…

2026년 이재명, ‘헌법적 통일’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 만들어야

2026년 ‘이재명표 통일’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본격 시동을 건다. 헌법에 명시된 통일과 다르기에 이렇게 이름 지을 수밖에 없다.지난해 후반기에 접어들며 통일부 그리고 전위 단체들의 남북한 관련 문서, 모임이나 학술회의 제목에 ‘통일을 지향하는’ 이 붙고 있다. 물론 ‘평화공존’ 앞에 두는 꾸밈새다.문재인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도 헌법적인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이 아니라 공존을 주장하고, 통일은 어렵다면서 공존이 사실상의 통일이다, 급기야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를 말하고, 둘레의 전문가가 김정은과 대화를 위해 헌법 제3조(“…

2025년 흐뭇한 김정은 결산서

올해 한반도에서 가장 행복했던 이가 김정은이다. 국내외적으로 모든 일이 잘 풀렸다. 집권 십여 년이 지나며 통치술도 늘었다.첫째, 중국 전승 80주년(9월 3일) 날, 톈안먼 광장 주석단에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섰다. 2018년, 19년 트럼프 대통령과 1대1로 두 번이나 자웅을 겨룬 것과 마찬가지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하지 못했던 ‘쾌거’였다.비록 세 사람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세계 정치를 논하는 장면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세계적 주목을 받으며 사회주의권 한 축임을 보여주었다. 북한 주민으로부터 깊은 경외심과 …

‘무인기침범사건’에 김정은 무력 도발 없었던 이유

윤석열이 계엄 명분을 얻기 위해 2024년 10월 초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김정은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했다, 이재명 정부 내란 특검의 주장이다.사실 여부는 법적 판단, 그리고 법이 정치에 휘둘릴 여지가 있는 현실에서 역사적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무인기 침투 의도와 별개로, 깊이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 있다. 김정은이 왜 군사적으로 받아치지 않았는가, 혹은 못 했는가.김정은은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를 동족이 아니라 가장 적대적인 교전국이라 규정짓고,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

‘이재명식 통일’이 과연 ‘통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문재인과 다르게 보이려 한다. ‘통일’ 얘기다.지난 12월 2일 민주평통 제22기 출범식에서 “통일, 분단된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라 말했다.민주평통, 평화통일 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이 의장이다.마침 이재명의 취임에 맞물려 임기가 다하자,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부분 이재명표 인사로 새롭게 시작한다. 국내 17개 시·도, 이북5도, 전 세계 5개 권역 등 23개 지…

계엄의 강, 국민의힘이 넘어야 의무의 길

윤석열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직함을 뗀 지 1년이다.그에게 기대를 걸었고 지지했던 2년 반이었다. 대통령직에 도전하며 내세운 헌법 존중,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옳았기 때문이다.당선부터 통일·대북·외교·안보정책 관련 방향성을 필자 나름 제시했고 지켜보았다. 1년 후 자유와 민주주의 존중·강조, 비핵 협상과 지원·협력 동시 진행, 도발에 응징,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존중에 기반한 확장 핵 억제력 강화(주한 미군 전술핵무기 배치 배제 포함), 북한 인권 및 민주화 증진, 남북 주민 자결에 의한 통일 원칙…

‘생뚱맞은 통일’ 이재명에 ‘소이부답’ 메르츠

이재명 대통령의 언행이 치졸하고 교활하다. 통일 관련 얘기다.“어떻게 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서 경험으로 배워서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 “숨겨놓은 노하우 있으면 꼭 알려 주시기 바란다.”이재명이 지난 11월 22일(현지 시각)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와 첫 만남에서 던진 말이다.한겨레(“이 대통령 ‘독일 통일 경험 배우고파’…”)는 물론이고 조선일보(“...李 대통령은 ‘통일 노하우 궁금’”), 중앙일보(“…대통령 ‘독일 통일 노하우 알려달라’”…

안보로 덮고 사활적 사익(私益) 챙기는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노련하게 교활하다. 보수의 입을 닫게 하면서 중도를 흡수하고 있다.기술 펼치는 두드러진 무대가 안보와 대미 관계다. 핵잠수함 건조 관련 한미 정상 발표가 묵직한 한 방이다.지난 6월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을 무산시키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재명과의 첫 회동을 늦춘 것이 불과 엊그제다.전통적으로 미 공화당 정부와 우리 보수 정부 조합이 맞고, 또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문재인과 그 정부에 대한 불신의 연장선에서, 보수층과 보수 정당·언론은 트럼프와 이재명 간 불화(不…

국사범과 국사범의 길

윤석열은 국사범(國事犯)이다. 계엄 선포로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속한다.엄중한 죄를 저질렀고, 탄핵이 마땅하다. 다만 진행 중인 내란죄 성립 여부는 법적 판단에 달렸으나, 논쟁의 여지가 많다.이재명 대통령은 잡범(雜犯)이다. “정치범 이외의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범죄, 또는 그 범죄를 지은 사람”에 속한다. 이미 판결받은 범죄가, 현재 소송이 걸린 혐의 대부분도 잡범에 해당한다.그런데 행인지 불행인지, 이재명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사범의 길로 치닫고 있다. 이재…

황남빵을 ‘화제’가 아니라 ‘문제’로 받아들여야

시진핑 주석의 지난 10월 31일 황남빵 언급이 큰 화제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그가 선물 받은 빵을 맛있게 먹었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말한 것이다.시진핑의 말을 곱씹어야 한다.10월 29일 이재명은 번쩍번쩍한 무궁화대훈장과 신라금관 모형을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해 입을 벌어지게 했다. 트럼프가 귀국 길에 ‘에어포스 원’에 싣고 가서 백악관 위치 좋은 곳에 전시하라 했다니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보다.잘한 일이다. 말 한마디로 한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들썩이는 트럼프니 억대 선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