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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넘은 선, 대한민국이 세워야 할 선 [박은주의 한반도 전략 시선]
북한이 또다시 선을 넘었다.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지뢰였다.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 3명이 다쳤다. 두 명은 중상이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공동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판단은 명확했다. 폭발물의 성분과 파편, 현장에서 추가 수거된 지뢰의 형태와 매설 양상을 종합하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 반보병지뢰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유엔사는 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여기까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팩트의 영역이다.그러나 사건 이후 북한의 행태는 …
유암화명(柳暗花明), 대북정책에 지름길은 없다 [박은주의 한반도 전략 시선]
끝이라고 생각한 곳이 끝이 아니었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남송(南宋)의 시인 육유(陸游)가 '산중수복의무로, 유암화명우일촌(山重水复疑無路,柳暗花明又一村)'이라고 노래했다. 산이 겹치고 물이 굽이쳐 길이 없는 듯 보였으나, 짙푸른 버드나무 그늘을 뚫고 환한 꽃을 마주하니 또 한 마을이 나타났다는 것이다.이 구절의 핵심은 '의무로'의 절망을 견뎌낸 뒤에야 비로소 '우일촌'이 온다는 순서에 있다. 숲을 억지로 헤집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름길을 내거나, 발걸음도 닿기 전에 도착을 선언한다고 해서 그 마을에 이를 수는 없다.지금 남북관계는 …
김정은은 왜 자신의 권력을 당규약에 적어 넣었나 [박은주의 한반도 전략 시선]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이 개정됐다. 언론과 전문가 다수는 ‘김정은 총비서의 권한 강화’에 주목한다. 당중앙위 전원회의·정치국회의 소집, 핵심 간부 임면, 당 조직 조정 등 총비서의 권한이 이전보다 한층 구체적으로 명시됐기 때문이다.틀린 분석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수령체제인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지시는 본래 당규약 조문 위에 존재했다. 김정은이 당 총비서라는 직함을 가졌기 때문에 당과 권력을 좌지우지해 온 것이 아니다.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김정은은 왜 굳이 규약에 하나하나 명기했을까.이번 개정의 본질…
북한은 왜 해킹 대신 '사이버전'을 말했나 [박은주의 한반도 전략 시선]
미국과 다국적제재감시팀(MSMT)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IT 노동자 활동을 경고하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즉각 반발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1개국이 발표한 공동경고문을 "상투적인 정치적 비난선동"으로 규정하고, MSMT의 보고서를 "거짓정보 유포"라고 일축했다. 북한은 미국이야말로 사이버사령부를 만들어 사이버 플래그 훈련을 벌이고, 전자정보전 우세를 추구하는 나라라고 비판했다.북한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미국의 사이버사령부, 전자전, AI, 사이버 군사화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 찬 담화를 …
김정은은 왜 다시 공포를 선택했나
독재자는 언제 '공포'를 공개적으로 사용할까.대체로 독재자는 권력이 흔들릴 때, 공포정치를 강화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개 숙청을 단순히 '권력 위기'로 설명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독재체제에서 최고지도자는 선거로 심판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성과에 대한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공언한 정책은 곧 자신의 정치적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은 결국 눈에 보이는 성과로 입증되어야 한다. 목표를 크게 제시할수록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진다. 그렇기에 독재자는 실패를…
반일은 남고 독도는 사라졌다
지난주 독도에 다녀왔다. 수없이 사진과 영상으로 보았던 독도를 직접 마주한 그 순간, 생각보다 작은 섬이 가진 압도적인 존재감에 숨이 막혔다. 독도는 단순한 바위섬이 아니다. 우리에게 독도는 영토이자 역사이며, 주권의 상징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독도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일본이 아니라 북한이었다. 최근 북한이 독도를 지우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북한은 오랫동안 독도를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라 주장해왔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면, 관영매체들은 독도를 “우리 겨레가 대대손손 물려온 신성불가침의 땅”이라고 강조하…
김주애는 왜 아직 '김주애'가 아닌가
지난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김주애 후계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시 주석 방북일 공개된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언급한 "대를 이어 친선을 계승한다"는 표현을 두고, 중국이 사실상 김주애를 후계로 공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제기됐다.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다소 성급해 보인다. 북중관계에서 "대를 이어 계승"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져 온 북중 우호관계와 혁명 전통을 강조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외교적 수사에 가깝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점은 정작 …
북한 여자축구단 방한이 던지는 질문
심리학에는 ‘휴리스틱(heuristic)’이라는 개념이 있다. 복잡한 현실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적 지름길이다. 대부분의 경우 유용하지만, 반복되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왜곡하는 오류를 낳기도 한다. 인간은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하고, 반복된 경험 속에서 판단을 내린다. 문제는 그 습관이 어느 순간 현실의 변화를 읽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다.요즘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도 이런 휴리스틱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선수들이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입…
통일을 지운 북한 헌법, 김정은의 새 국가설계도
북한이 헌법을 다시 고쳤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문 수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헌법 곳곳에서 통일 관련 표현이 사라졌고, 대신 ‘국가’, ‘영토’, ‘핵’, ‘국익’, ‘국가수반’이라는 표현이 전면에 등장했다. 이는 북한이 통일지향 체제를 벗어던지고, 전쟁 억제와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시형 국가체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영토 조항의 신설이다. 북한은 개정 헌법에서 자국 영토를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령토”라고 규정했다. 이는 단순한 문구 추가가 아니다. 헌법 차원에서 대…
김정은의 '현대전 오답노트'
북한은 지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배우고 있다.러시아 국방장관의 평양 방문, 고위급 인사의 잇단 방북, 친선병원 준공까지. 이 같은 흐름은 북러 관계가 이미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시형 포괄 협력'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밀착 속에서 북한은 러시아를 거대한 실전 시험장(test-bed)으로 활용하며, 전쟁을 학습하고 있다.최근 2년간의 북러 군사 밀착은 김정은에게 전쟁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포탄 공급과 병력 파견으로 경제적·군사적 실익을 챙기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확인된 전투 양상을 북한군 교…
대북 리스크 확대
안보 부실과 전략 부재
강경화, DMZ 지뢰 사건에 "北매설 분명…불의의 사고는 아니다"
DMZ 폭발 대응 두고 부처간 이견…외교부·국방부 위 통일부?
DMZ 지뢰 폭발 놓고 유엔서 맞선 남북...사과 요구에 北 반발
검찰 폐지, 공룡 경찰
국민 피해 누가 책임지나
중수청 출범 열흘째…수사 기반도 못 갖췄는데 수장 인선 내홍까지
중수청,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본격 착수…행안장관 "품위에 걸맞지 않아"
윤호중 행안장관, 임은정 감찰 지시 배경 설명…"정치 행위 하지 말란 뜻"
들끓는 농심
농지전수조사 논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투기 3유형 외엔 처분도 이행강제금도 없다"…특례기간 2~3년 검토
투기 3유형 외 농지 처분 않는다…고령농·종중·사찰·맹지·미허가 창고 '면제'
농지 전수조사부터 CPTPP까지…송미령 장관 "위반 의심 농지, 곧 처분 대상 아냐"(종합)
부동산 헛발질
늪에 빠진 정책
“서민은 어디서 집 사나”…LH 사장 대출규제 발언에 국감서 설전
수도권 묶은 토허제, 연장·확대지정 가능성 ‘솔솔’
‘투기 공화국’ 탈출하려다 실수요 잡을라
요즘것들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담은 기획기사
역사와 문화 사이…2030 한일 콘텐츠 교류, 옅여진 경계에도 선은 분명
한국식으로 재탄생한 日 문화…일상 속 'J컬처'와 그늘
'일본 작품이라서' 망설이던 시대 지나…취향 따라 고르는 청년들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대통령·의원 빼는 공수처 개편…독립 수사 약화·'방탄 입법' 우려
이화영 '가석방' 요구에 李 부담…대통령 관여 어디까지 가능한가
법관 비위 감독과 영장 심사는 별개…서영교 "제대로 발부" 발언 적절했나
외인 9700억 '팔자'…코스피 6000선 턱걸이 마감
코스피가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에 5% 넘게 급락하며 6000선까지 밀려났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48.89포인트(5.46%) 내린 6035.35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보인 뒤 낙폭을 키웠다.장중 5900선까지 밀려났지만 오후 들어 일부 낙폭을 만회하며 6000선을 가까스로 지켰다.수급별로는 외국인이 9720억원을 순매도, 개인과 기관은 각각 5413억원, 3513억원을 순매수했다.시…
美 반도체주 급락에 '삼전·닉스' 와르르…코스피 6100선
국내 증시가 미국 반도체주 급락 여파로 장 초반 크게 흔들리고 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5% 안팎으로 급락한 가운데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까지 겹치면서 코스피가 6100선까지 밀렸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30분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80.71포인트(4.40%) 내린 6103.53을 나타내고 있다.전날 3.65% 하락하며 6400선 아래로 내려온 코스피는 이날도 4% 넘게 떨어지며 이틀 연속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국내 증시 하락에는 간밤 미국 반도체주 약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간밤 뉴욕증…
코스피, 외인 매도에 6300선까지 밀렸다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외국인 ‘팔자’에 한 달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1.69포인트(3.65%) 밀린 6384.24에 거래를 마쳤다.종가 기준 6300선을 기록한 것은 8월 11일(6345.53) 이후 약 2개월 만이다.지수는 전장보다 47.76포인트(0.72%) 내린 6578.17로 개장한 뒤 낙폭을 확대했다.이에 따라 9월 2일(-3.99%) 이후 약 1개월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1조4694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
매매는 숨고르기, 전세는 강세…전국 전셋값 0.12%↑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전세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르며 임대시장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를 확대했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8일 부동산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9월 3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서울이 0.03% 올랐고, 경기·인천이 0.07% 소폭 뛰며 수도권 일대도 0.05% 상승했다.비수도권에서는 5대광역시가 0.02% 오른 반면, 기타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전국 1…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 이동…서울 비강남권 집값 강세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중저가 지역의 매매가격이 오르며 집값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다.세 부담이 큰 고가주택보다 낮은 가격대의 ‘덜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밀집되고 있다는 평가다.4일 부동산R114의 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10% 상승했다.서울이 0.10%, 경기·인천이 0.15% 오르면서 수도권 아파트값은 0.12%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는 5대 광역시와 기타 지방이 각각 0.03%, 0.01% 올랐다.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0.19% 오…
“비싼 한 채보다 덜 비싼 한 채”…서울 중저가 아파트 상승 두드러져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제개편안과 8·13대책 등 정부 정책이 나오며 시장 혼란이 커진 가운데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부동산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8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상승했다. 서울이 0.16% 올랐고, 경기는 0.26%, 인천은 0.08% 상승해 수도권 일대가 0.19% 상승했다.지방 권역별 상승률은 5대광역시 0.04%, 기타지방 0.03% 등이다. 전국 17개 시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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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풀어야 할 대통령, SNS서 공방 키워서야
정명섭의 실록 읽기
최초의 의병 – 송빈
서지용의 금융 톡톡
5% 주담대의 급증, 금리 충격을 '개별 차주'에게만 떠넘길 것인가
김구철의 소프트파워 외교
이재명 대통령님, 친문 청산을 단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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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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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자꾸 건너뛰고 살까지 쪄"…내 몸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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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주 ‘와르르’…비트코인은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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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유가 내리자 반등…ETF는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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