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업무보고 일파만파…野 "권력 앞에서 알랑거리는 방송 만들겠다는 선언"

李대통령 방미통위 업무보고 발언 파문

'종편 관여' 요구에 野 '통제 의도' 비판

"입맛에 맞는 매체만 남겨 '정권 선전'?

李 입에서 중립성·품격 나온 게 코미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에 비판적인 종합편성채널을 겨냥해 '관여'를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은 방송에 대한 노골적인 통제 의도라며, 독재 권력 앞에 알랑거리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편채널을 향한 '노골적인 통제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낯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편파적이고 유튜브라고 폄하하는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편협하기 짝이 없다"고 개탄했다.

앞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종합편성채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다며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불평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 업무 중에 방송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품격 떨어지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라며 "왜 거기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느냐"고 다그쳤다.

정부 기구인 방미통위가 방송 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심의를 하거나 평가를 한다면, 이것은 헌법 제21조 2항이 금지하고 있는 언론(방송)의 자유에 대한 검열이 된다. 법조인인 이 대통령이 이조차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압박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미통위 관계자도 "방송 내용의 편향성·중립성에 대해서는 (독립 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돼 있다"며 "우리들이 다루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옳게 답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 보도와 논평에 관해서는 방미심의위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게 구조가 돼 있다"고도 부연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업무 범위가 아니란 말이냐"라며 "그러면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무슨 특정 정당의 개인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미통위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라고 재차 압박했다.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특정 정당의 사유물, 유사 편파 유튜브, 편향되고 품격 떨어지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방송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지상파 A사가 종편보다 더욱 편향적이고 편파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통령이 겨냥한 종편은 대체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을 쳐내기 위해 방통위원회 간판까지 갈아끼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든 이재명 정부가 '방송 정상화'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개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언론'이라며 대통령실에 출입시킨 사람의 입에서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품격이란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코미디"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말하는 '방송 정상화'는 권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독재 권력 앞에서 알랑거리며 비판하지 않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비판을 봉쇄하고 여론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결코 정상화가 아니다. 그것은 '언론 통제'이며,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자의적 해석'으로 언론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언론 재갈법’'을 밀어붙이고 있지 않느냐"라며 "여기에 더해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종편채널 죽이기에 나선 것은, 결국 입맛에 맞는 매체만 남겨 '사실상의 정권 선전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