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CPTPP 연내 가입 신청 않기로…"농어민 신뢰 회복이 우선"

6일 국무회의 보고·토의 뒤 결정

"10월 중순 관보 공지해야" 의견도

"시한 정하기보다 농어민과 지속 대화"

상생기금 부족분 7000억 정부 재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국빈 오찬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올해 안에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CPTPP를 통상 선택지로 검토하되 농어민과의 신뢰 회복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다"며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 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