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 성남 인맥을 멀리 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30% 박스권의 국정 지지율

주식시장의 종합주가 지수가 특정한 숫자에 묶여 오르락내리락 할 때 주식 전문가들은 주가가 박스권에 갇혔다고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그런 형국이다. 지난 8월초 이래 두 달째 당정청은 국정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충력전이다. 기자회견, 청년과의 대화, 부쩍 늘어난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민주당의 지방 최고위원 회의 등 안간힘에 안간힘이다.

개각도 분위기 쇄신 조처의 일환이었지만 김승원, 용혜인 인사 파동으로 오히려 지지율 고착화의 원흉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맞은 10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럴려고 내가 대통령 했나”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그만큼 심신이 노곤할 것이다. 백약이 무효인가?

내우외환과 미숙한 대응

휴전선 우리 측 군사분계선(MDL)에서 북한 지뢰가 2개나 폭발해 전방부대 대대장을 비롯해 한국군 3명이 중상을 입었지만 아직 우리 정부는 분명한 상응한 조처를 내지 못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양국 투자협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UN 총회 연설에서 북한 포로 2명의 신병이 한국에 있다고 밝혔다. ‘합의’든 ‘양해’든, 한국 정부를 난처하게 한 사건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익숙지 않은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이 3건이나 일시에 터졌다. 국내 정치에서도 고전은 계속된다. 부동산은 오르고 세제개편과 농지의 부재지주 전수 조사는 역풍을 맞았다. 검찰 폐지와 공소청장 지명에 대해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대형 악재들에 추석 민심, 10월 시골 축제 민심은 때 이른 초가을 한파에 얼어붙었다. 형세가 워낙 급하니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불러 4시간이나 만찬을 함께 하며 협조를 당부했다고 한다. 독대 4시간, 대통령 취임 후 이렇게 오랜 시간 특정인과 단독으로 만난 적이 있었던가? 지난해 이맘때부터 사사건건 반기를 들었던 정청래를 부르다니. 앞으로 범여권은 실속을 챙기려고 철저히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나설 것이다.

대통령, 그리고 소통과 참모의 부재

외교안보와 내치가 엉망으로 뒤엉킨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은 대통령 본인이 원인이다. 본인의 도덕성 문제와 사법 리스크, 신뢰 이슈다. 이는 본인이 당장 사퇴하지 않는 한 하루 아침에 개선될 수 없다. 대통령이 사퇴할 수는 없으니, 오랜 세월 꾸준히 실적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한미 투자 협상, 단호한 대북 태세, 호르무즈 파병 결정, 이란과 우크라이나 등과의 관계 설정 등을 꼽을 수 있다. 내치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법 개편, 인사, 부동산·금융 정책,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이로써 국민들이 도덕성 문제와 사법 리스크를 잊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원인은 소통의 이슈다. 대통령이 직접 SNS에 매달린다. 심지어 해외 순방 중에도 국내 정치 이슈에 관해 SNS를 띄웠다. 대통령은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소통 채널을 보유하며 또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의 여당이 대국민 설득을 지원한다. 그런데도 직접 SNS에 매달려야 한다는 자체가 소통의 실패다. 지난 일이지만 정청래 대표 시절 당과 청와대 기류가 다를 경우 언론은 해설 기사를 보도하면서 청와대보다 당의 설명을 반영했다. 지금도 좌파 성향 매체들은 유시민과 김어준의 교시를 받들어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비난한다. 호소할 매체가 없으니 대통령이 직접 나선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 역시 대통령과 참모들이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가동하지 못한 후과일 뿐이다.

세 번째 원인은 ‘참모 부재의 이슈’다. 결정은 대통령이 하더라도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대통령에게 설득해 관철해 나가는 것이 참모의 역할이다.추석 전후 잇달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한 책임은 참모들에게 있다. 외교 실패, 안보 실패, 정무적 판단 실패, 인사 실패, 그리고 소통의 실패 모두 참모 책임이다. 충성파들이 곧잘 내세우는 공소 취소 특검이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연임제 개헌 등의 이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도덕성 이슈에 대한 관심만 불러일으킬 뿐 지지율 회복에는 도움 되지 않는다.

청와대 전경.ⓒ뉴시스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라

지난 2013년 여름, 7월말의 일이었다. 고작 해발 3000미터도 안 되는 일본 알프스 등반에 나섰던 부산 산악회원 4명이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이처럼 고산 지대는 생각지 않던 기상이변이 언제 덮칠지 모른다. 하물며 히말라야 8000미터급 히말라야를 등반할 때는 누구든 현지 기상과 지형에 익숙한 세르파를 고용해 안내를 받는다.

전설적 산악인 엄홍길도 히말라야 오르며 동네 술친구를 동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히말라야를 오르면서 세르파 없이 동네 뒷산 함께 오르던 소꼽 친구들 동반하는 사람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다. 누굴까? 이재명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반문할 것이다. “내가 언제 히말라야 오르면서 동네 소꼽친구들 안내 받았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과거 성남 시장 시절의 인맥에 의존한다. 세계 6강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용하는데 성남 인맥이 핵심이다.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에 국정원장이 있고 국무총리 비롯해 20명 넘는 국무위원이 국정을 운영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을 추천하고 진퇴를 결정하는 것은 성남 출신 실세들 아닌가. 전문가들이 발의한 정책을 시행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성남 실세들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소꿉 친구들 앞장세워 히말라야 오른 적 없다고 항변할 것인가.

성남 인맥을 멀리 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실세들과 김대중의 동교동계, 김영삼의 상도동계가 뭐가 다르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측근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전혀 다르다.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는 군사 독재 20년을 함께 헤쳐온 오랜 동지요, 처음부터 전국구였으며, 외교안보와 경제, 국내정치를 망라했으며, 방대한 인재 풀을 거느렸다.

성남은 대한민국 250개 기초단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거기에는 외교안보도, 금융경제 정책도 없고 성남 인맥은 인재 풀도 빈약하다. 동교동, 상도동계와는 세월도, 관심 영역도 대표하는 지역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성남 인맥에게 의존할 것인가?

세계적 지도자 가운데 어릴 적 소꼽친구를 오래 쓴 예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를 꼽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안지 헌터를 의전 비서관으로 가까이 두긴 했지만 후임 총리가 된 정책통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과 노동당의 홍보 전문가 피터 만델슨 스코틀랜드 장관, 그리고 언론인 출신 알래스테어 캠벨의 트로이카 체제를 운용했다.

큰일을 하면서 측근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히말라야 오르며 동네 소꼽친구들 안내를 받는 이상 위험한 도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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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구철 금강대 연구교수·전 TV조선 선거방송기획단 단장

※외부 필진 칼럼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