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 반대하자 "사심" "내부 공격"…李, 여권 이견에 연일 날 선 경고

김지용 인선 반발에 비판 수위 높이는 李

추미애 등, 과거 행적 문제 삼아 반대 고수

인사권 방어 나섰지만…여권 갈등 봉합 난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 반발에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개혁을 명분으로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한 데 이어, 원하는 자리나 정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진 개혁을 내세워 내부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비판까지 내놨다. 개혁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드는 상황에 제동을 걸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한 내부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기고문을 공유하며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밝혔다.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검찰개혁과 인선에 공개적으로 반발해온 범여권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5일 내놓은 경고에서 한층 나아간 메시지다. 당시 이 대통령은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인사·수사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은 데 이어 이번에는 개혁을 앞세운 내부 공격의 배경에 자리와 영향력을 둘러싼 불만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갈등의 중심에는 김지용 후보자 인선이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장급 간부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한 점 등을 들어 검찰개혁으로 신설된 수사기관의 수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추 지사는 지난 8일 밤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채널A 사건 당시 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 배정을 승인하지 않아 수사를 막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의 공개 경고 이후에도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를 거듭 제기하며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반면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등 제도적 개혁이 이뤄졌는데도 인선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을 문제 삼고 있다. 개혁의 후속 과제를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인사를 배제하거나 수사·공소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직접 여권 내부 갈등의 전면에 나서는 상황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이다"라며 추 지사의 거듭된 반발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이 갈등을 조율하지 못해 대통령이 직접 내부 갈등의 한 축으로 비치는 상황은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여권 내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대통령의 글이 공개된 뒤에도 이 대통령을 향해 "진영 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검찰과 손잡았기 때문"이라고 반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