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5·18 등 국가 폭력 피해자 모욕, 강력 응징해야"

"역사 바로 세워야 비극 반복 안돼"

"공소시효 배제 입법 조속히 매듭"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자주 벌어지는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 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 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며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아는 것처럼, 나치의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