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외교부 ‘주우크라 대사 소환’ 결정, 사회복무요원 규정 위반 8779명 중 절반 ‘복무이탈’, 이화영 16개월간 454차례 접견, 법사위 ‘서영교 진행’ 놓고 난타전 등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전경 ⓒ데일리안

▲ 외교부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결정”…‘北 포로 송환 공개’ 항의 수위 높여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에 항의하며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8일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양국이 해당 사안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우크라이나가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항의해왔다.

▲ [단독] 사회복무요원 규정 위반 5년간 8779명…절반은 송민호처럼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2일간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한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9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예 근무지를 이탈한 ‘복무이탈’ 사례였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사례는 모두 877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077명, 2023년 2125명, 2024년 1893명, 2025년 1671명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013명이었다.

전체 위반 사례 가운데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복무이탈’은 4293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복무이탈자는 2022년 990명에서 2023년 1087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 912명, 2025년 792명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8월까지 512명이 적발됐다.

▲ ‘가석방 요구’ 이화영, 李정부 출범 후 16개월간 454차례 접견

이재명 대통령 측에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현 정부 출범 이후 하루 평균 1차례 가까이 외부와 접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는 이 전 부지사가 현 정부가 출범한 2025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 동안 총 454차례 접견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접견 81건, 변호인 접견 353건, 장소변경접견 20건 등이다. 장소변경접견은 가림막 등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이뤄지는 접견으로 ‘단독 접견’ 또는 이른바 ‘특별면회’라고도 불린다.

▲ [2026 국감] “고기 18인분 시켜 혼자 6인분 먹어”…법사위 ‘서영교 진행’ 놓고 난타전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으면 1인분씩 먹어야 할 것 아닌가.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야당 의원 발언권 제한 조치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서 위원장이 자신들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서 위원장이 드디어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뛰어 넘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하루에 발언을 2명이나 정지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中 ‘발해 유적’ 등재 추진 몰랐다는 국가유산청…배현진 “中 문제엔 회피”

중국이 최근 발해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며 중국 중앙정부 직속 세계유산 담당 전문연구기관을 투입해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나섰지만, 정작 국가유산청은 관련 동향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중국 문제엔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은 8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중국 지린성 정부의 공식 문건과 발해 유적 세계유산 등재 전략 수립 사업 자료를 공개하며 국가유산청의 '동북공정 대응'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중국의 발해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허 청장은 “죄송하다.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여정 ‘정동영 발언’ 인용에…한동훈 “李정권, 北 사실 왜곡 빌미 제공”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인용해 북한의 지뢰 공격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이 북한의 모욕적인 사실 왜곡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김 부장의 담화 내용을 소개하며 “어제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저와 정 장관의 질의 답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국의 관리 정동영도 이번 지뢰폭발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