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이번 ‘연내’는 진짜입니까 [기자수첩-증권]

오늘의 칼럼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번 ‘연내’는 진짜입니까 [기자수첩-증권]

“이번에는 정말 연내에 통과될까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돌아오는 질문이다.
정부가 법 제정 의지를 밝힐 때마다 기대가 커졌지만, 이제는 “이번에는 다르겠느냐”는 의구심이 먼저 따라붙는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디지털자산업의 정의와 영업행위 규율, 이용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을 담겠다는 구상이다.
방향성 만큼은 시장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구체적인 시간표보다 ‘연내’라는 약속이 앞섰다.
법안을 ‘마련’하는 것과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도 다르다.
정부안을 내놓더라도 법안 심사와 여야 협상, 본회의 의결은 국회의 몫이다.
연말이 지나면 정부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하고 국회는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책임은 다시 모호해진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당초 올해 1분기 입법이 목표였지만 국회 논의 지연으로 미뤄졌다.
관련 법안은 다수 발의됐으나 통합안 논의는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제한이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설계할지 비은행 사업자에도 문을 열지, 거래소 지배구조를 어디까지 규제할지를 두고 이해관계가 맞서고 있다.
남은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곧 국정감사 국면에 들어간다.
정부가 연내 제정을 진심으로 자신한다면, 통합안의 구체적인 제출 시기와 두 핵심 쟁점을 조정할 명확한 원칙부터 시장에 제시해야 마땅하다.
국내 논의가 제자리를 맴도는 사이 해외 시장은 이미 다음 단계로 전진하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은 법이 완벽히 갖춰지기 전이라도 새로운 사업과 상품의 등장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시장이 먼저 뛰고, 이후 발생한 리스크를 반영해 규율을 촘촘히 다듬어가는 방식을 취했다.
제도가 뒤따를지언정 시장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금융당국의 해석이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기대지 않고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기 힘들다.
업계가 원하는 것은 규제 없는 시장도, 졸속 입법도 아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규칙’이다.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법이 뒤따르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법이 길을 열어줘야만 시장이 첫발을 뗄 수 있다.
입법 지연이 곧 산업의 지연인 셈이다.
물론 연내 처리라는 성과에 쫓겨 핵심 쟁점을 하위법령으로 미뤄서도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시간표를 세우고 그 안에서 쟁점을 해결하는 일이다.
정책의 신뢰는 ‘연내’라는 말을 반복한다고 쌓이지 않는다.
이번에도 정부는 시한을 제시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어설픈 약속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결과다.
올해 마지막 달력을 넘긴 뒤에도 여전히 “논의 중”이란 설명만 남는다면 내년 업계의 질문도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정말 되는 겁니까.”

기자수첩
또 다른 병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기자수첩-문화]
기자수첩-문화

또 다른 병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2003년 개봉한 장준환 감독의 영화 ‘지구를 지켜라!’는 개봉 당시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괴작’으로 불렸다. 흥행은 실패했지만 23년 동안 씨네필들의 지지를 받으며 꾸준히 회자됐고 이제는 젊은 세대까지 새롭게 발견하는 작품이 됐다.지난 10일 제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개봉관 중 하나인 부천 CGV 소풍에서 ‘지구를 지켜라!’를 보러 극장을 채운 관객들도 병구(신하균 분)가 웃음을 주다가 어느 순간 가슴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함께 따라갔다.병구는 유제화학 사장 강만식(백윤식 분)이 안드로메다에서 온 외계인이라고 …

손흥민 철회, 청문회 헛발질? '선동열 국감 사태' 재현 우려 [기자수첩]
기자수첩

손흥민 철회, 청문회 헛발질? '선동열 국감 사태' 재현 우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32강 토너먼트 진출 실패로 온 국민의 분노를 유발한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실태 전반과 논란이 됐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청문회가 시작 전부터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7월 내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초 문체위는 오는 22일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다가 연기를 결정했다.해당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여러 문제…

[데스크칼럼] 집 없는 자녀, 노후 없는 부모
데스크칼럼

집 없는 자녀, 노후 없는 부모

정부가 집값은 잡지 못한 채 대출만 조이자 부모 세대의 퇴직금과 노후 예금이 청년 세대의 주택자금으로 옮겨가고 있다.집을 사려는 3040세대가 꺼내는 마지막 카드가 ‘부모의 통장’이 된 셈이다.5대 시중은행은 지난 9일 기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의 약 80%를 이미 소진했다.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반면 서울 아파트값은 7월 첫째 주에도 0.3% 오르며 74주 연속 상승했다. 집값은 뛰는데 돈을 빌릴 길은 좁아지는 것이다.대출로 채우지 못한 금액은 가족의 돈으로 메워지고 있다. 올해 1…

시사만평

12월 15일

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시리즈
미국 진출 인사이트

해외재산 신고의무, 글로벌 자산관리의 출발점

2026년 미국 이민심사의 새로운 기준, Public Charge의 귀환

반복 출장이 payroll 리스크가 되는 순간

하반기 미국투자이민 시장, EB-5를 고려하는 한국 투자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준

초청이민 진행시 재정보증 심사…어떻게 대응하나

상속은 한국에서 끝나지 않는다…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 리스크

공항에 등장한 ICE, 미국이민 정책의 위험한 경계 붕괴

2027년부터 해외주식도 국외전출세…이민 전 점검해야 할 마지막 세금

강화되는 미국비자 인터뷰 정책과 그 영향

당신의 '미국 트러스트', 한국 국세청에 보고했는가?

정영호,정만석,이승현

릴레이칼럼
하재근의 이슈분석

‘호프’,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

리센느의 역주행, 중소돌의 기적

축구협회가 신뢰 구축해야 한국 축구의 미래 있다

‘참교육’, 괴물이 필요해진 학교

JTBC 사태와 방송산업 위기

월드컵에서 나타난 K의 위상

김수현을 향한 성급한 단죄

‘21세기 대군부인’, 역사왜곡 고증참사 아니다

이수지 유치원 풍자 인기, 오죽했으면

성수동 포켓몬 행사 사태, 누구의 잘못인가

하재근

문화평론가
송서율의 관심종목

한강의 기적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정권을 가로막아버린 선거관리 실패

무상 생리대? 이재명 정부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故 이건희 회장의 극약처방 기억하자

정치?…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

포퓰리즘 중독 정치가 불러온 재앙

법정 정년연장,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정치의 격랑 속에서 사라진 '민생'

그로기 상태 '정치'…'국가시스템 붕괴' 대한민국, 안녕들 하십니까

'3無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는 국민

송서율

연세대 대학원생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필리핀 ‘바탄 제도’ 호시탐탐 넘보는 중국

美·中 최첨단 AI 기술 수출통제에 ‘장군 멍군’

“중국 칩 쓰게 해달라” 애플, 美정·관계 로비에 나선 속내

日에 中 목구멍 겨냥한 ‘창’과 ‘방패’ 배치한 美

中 정부부채만 물경 20,000,000,000,000,000원 돌파

미국이 콕 찍은 중국 인민해방군 지원업체들

美에 맞서 中, 첨단기술·인력·데이터 해외유출 방벽 쌓아

‘중국판 SK하이닉스’ 창신메모리, 도시 생태계 바꾸다

中, ‘세계 외교의 메카’로 떠올랐다

이란戰 와중에도 中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까닭

김규환

데일리안 국제에디터
박휘락의 안보백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졸속으로 처리할 일인가

전시 작전통제권은 환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팩트체크를 바라며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중간 교훈

사드에 관한 루머와 허구 재탕 경계해야

미국의 이란 폭격 교훈: ‘힘을 통한 북핵 억제’로 전환해야

‘2026 美 국방전략’의 함의: 대대적 국방개혁으로 자주국방태세 강화해야

이재명 정부, 북핵의 현실성 인정에는 대비책 강화가 후속되어야

마두로 체포에서 드러난 군사적 유능함의 정치적 가치

이재명 정부의 ‘감성적 수정주의’ 국방정책 우려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서지용의 금융 톡톡

은행권 ELD 러시, '연 10%' 숫자에 가려진 함정을 보라

가계부채 브레이크, 생계 대출까지 멈춰 세워서는 안된다

인터넷 은행의 캐피탈사 인수, 소비자 금융 구조 전환 신호탄

조달 비용 압박 속 카드사 해외채권의 효과적 발행 전략 필요

연준은 매파로 선회하는데…한은의 '느린 통화정책'이 부르는 물가·환율 리스크

패스만 돌리는 사회, 왜 우리는 슛을 두려워하는가

NDF 흡수 정책의 명암…환율 안정과 시장구조 개선의 균형

제2의 머지사태는 이미 진행 중인가…유사 금융 규제 강화 필요

중금리대출 확대와 카드사의 건전성 제고란 2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물가안정의 나침반을 되찾자…한국은행, 다시 본연으로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박은주의 한반도 전략 시선

김정은은 왜 다시 공포를 선택했나

반일은 남고 독도는 사라졌다

김주애는 왜 아직 '김주애'가 아닌가

북한 여자축구단 방한이 던지는 질문

통일을 지운 북한 헌법, 김정은의 새 국가설계도

김정은의 '현대전 오답노트'

미국의 이란 타격, 김정은은 무엇을 배우고 있나

박은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영입된 우파 명망가들 유효기간 지났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 상처뿐인 상태로 버려진’ 이병태

대통령의 빅쇼 한 번으로 ‘문조털래유’ 털리고 마나

이재명의 파랑새, 날아가 버리고 마나

“선관위만 때려, 내 쪽으로는 곁눈질도 말고”

트럼프보다 더 힘센 이재명에게 박수를

초과이윤은 기업이 이룬 것, 초과권력은 당신들이 만든 것

이 대통령이 선창한 거국적 분노

국민은 더디게라도 끝내 옳고 그름을 구분해 낸다

지방선거 이후 공소취소 특검과 개헌은 기어이 강행된다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조남대의 은퇴일기

간이역

지평리의 오래된 숨결

삶을 받치는 바지랑대

강물은 서두르지 않는다

몽클라르와 3,421미터

커피의 긴 그림자

다시 깨어난 숨

괜찮아

귀향의 닻을 내리고

세븐티

조남대

한국국보문인협회 부이사장
정명섭의 실록 읽기

두 번의 굴욕을 견딘 영웅 – 젊은 이순신

천하는 모두의 것 – 정여립의 난

당쟁의 시작 - 동인과 서인의 탄생

신문의 탄생 – 민간 조보

임진왜란의 두 번째 스핀오프 – 제2차 을묘왜변

임진왜란의 첫 번째 스핀오프 – 을묘 왜변

마마보이 임금 – 문정왕후와 명종

듣보잡 임금 – 인종

합법이 된 불법 – 군적 수포제

불에 탄 쥐 – 작서의 변

정명섭

작가
김구철의 소프트파워 외교

미·이란 전쟁 재개

왜 그리 관대하고, 가혹한가

이란 종전 이후 글로벌 정세와 한반도

삼소회동과 글로벌 네트워크

보수의 나아갈 길

트럼프의 헛걸음과 한국군 파병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파문

나무호 피격과 결단의 시기

강대국 외교는 이런 것

외교, 지방선거 이슈가 되다

김구철

금강대 연구교수
이한별의 골때리는 한의학

보약으로 복더위를 이긴 조선의 임금들

선거가 끝나면 생기는 병, 동의보감에서도 400년 전 진단내려

부처님을 ‘의왕’이라 부르는 이유

스트레스 받는 뇌, 침 한 대로 잠재울 수 있다

순산을 처방한다고?…수백 년 전부터 존재했던 순산 한약의 비밀

허리부터 다리까지 ‘찌릿’…수술말고 ‘이것’으로 치료

여성 건강의 척도 ‘생리통’ 치료비용의 70%를 국가가 지원하는 이유

왕이 먹던 공진단, 나에게 필요한 시점은 언제일까

한의사가 보는 두쫀쿠의 함정, 혈당은 천천히, 살은 빨리 찐다

박나래·입짧은 햇님 나비약 대신 한약을 말하는 이유: 한의사의 임상적 시선

이한별

고은경희한의원 대표원장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이장대의 난 – 합격자들의 반란

제2차 개경 승도들의 반란 – 승려들의 두 번째 반란

수창궁 사변 – 왕의 반란

번석과 번수의 난 – 탐라의 두 번째 반란

경주 별초군의 난 – 경주와 영주

이비와 패좌의 반란 – 신라 부흥 운동의 끝판왕

정방의의 난 – 진주민란의 프리퀼

만적의 난 – 고려판 스파르타쿠스

김사미와 효심의 난 – 대장군을 자살하게 만든 반란

조원정의 난 – 모두가 싫어한 남자의 반란

정명섭

작가
서진형의 부동산포커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규제폭탄의 한계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한 논란

주거복지실현의 첨병, LH의 현주소

부동산규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한 공급도 함께

부동산, 정부와 시장 대결보다는 조화가 우선

2026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소망

글로벌경제의 붕괴와 부동산 업계의 위기

부동산시장의 붕괴, 심각한 우려

아파트 재난사고의 대형화에 따른 대응책 시급

갈림길에 선 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최홍섭의 샬롬 살람

삼성과 SK가 100%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도 중동이 극도로 불안한 이유

노조천국 한국과 노조지옥 중국의 산업 대결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이슬람 극단주의와 좌파 독재주의가 결합하면

중국 전기차의 한국시장 공습이 심각하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치명적인 문제점

60세가 되니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하나

자국민의 인권은 아랑곳없는 괴물권력, 이란 혁명수비대

그렇다고 이란을 두둔하면 안된다

최홍섭

칼럼니스트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책임 의식 없는 평화는 ‘평화 팔이’

대북 접촉·지원, “묻고 더블로 가” 인가

김정은의 호 시절, 시진핑의 방북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 지선에서 공론화돼야

통일 담론, 비판되어야 한다

자폭의 폭음을 울리고 자결에 주저 없어라

고르바초프-헝가리, 푸틴-김정은

김정은 자신에 바친 ‘전투위훈기념’ 신전(神殿)

‘오목’ 눈으로 보는 ‘명인’의 행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헌법개정 자격이 있는가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이인배의 그라운드 제로

국민의 심판은 준엄하고 정교했다

우리의 해상교통로(SLOC)는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반통일 반평화 헌법과 우리의 방관죄

김정은의 핵 공갈 시대, 평화의 역설

김정은의 선택, 심모원려 또는 일모도원

북한 체제 변화의 3축(TRIAD), '신의 악단'은 연주를 멈추지 않는다

美 NDS의 속내 : 제국의 수명 연장 프로젝트

북한 AI의 두 얼굴과 우리의 과제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귀해지는 몸값, 한중 관계의 역설

트럼프의 FAFO, “까불면 다쳐”가 예고하는 신세계 질서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이기선 칼럼

선거에서 전과자·범죄자 걸러내는 건 국민들의 몫

국민의힘의 한동훈 활용법

‘땜질식’ 개헌, 서두를 일인가

장동혁, ‘지방선거 결과에 직을 건다’고 선언해야

보수 분열과 윤 전 대통령의 결자해지

막장 드라마 보다 못한 위기의 한국 정치

사법개혁, ‘개혁의 탈을 쓴 개악’이 되지 않아야

사법부의 독립, 존중돼야 한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민심을 바로 읽고 받들어야

국민의힘, 어디까지 추락하려고 하는가

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채수의 왜 가만히 있어

무안공항 마대자루를 열었더니 사람이 나왔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도이치모터스, 우연이 너무 많다

본인이 만든 법으로 검찰 송치를 앞둔 장경태

곰팡이 백신과 K-방역의 민낯

국힘 절윤(絶尹) 결의문,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민주당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무엇이 문제인가

법적 최저선에 서 있는 정원오 구청장

대전·충남 통합을 망친 건 민주당의 '강제 합병'

절윤을 잃은 국민의힘

특검법은 전광석화였는데…국회 탓하는 李대통령의 역설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정기수 칼럼

李 대통령이 김무성을 공천 개혁 대업에 투입한다면

다 죽인 검찰 갖고 노는 정권과 김어준

보수, 부정선거론 옹호도 부정도 비겁하다

이재명의 국가 시스템 사유화, 결국 심판받는다

보수, 제발 정신 좀 차리자

한국 상속세, 가짜 뉴스 협박으로 해결되나?

청와대, ‘대통령다움’을 생각하라

“장동혁과 국힘 당은 망한다”

판사가 울컥? 소영웅주의 진영 정치

한동훈, YS도 JS(이준석)도 못 될 건가?

정기수

자유기고가
최준선의 Zoom-In

캐디, 근로자가 된다…그러나 미소짓는 건 로봇이다

젠슨 황에게 천사였던 헤지펀드

역사상 최악의 상법 개정

절대 망하지 않는 3류정치 기업으로부터 국회 구출해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어진 한국 영부인

소냐의 선택

산업스파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킬러규제’ 도려내기

홍희제와 술탄과 한국의 정치 권력

대기업 규제 받는 에코프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동주의 新해양시대

핵추진 잠수함과 K-팝 데몬 헌터스의 공통점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도전하는 차세대 전략수상함

관세장벽 넘어 블루오션 빗장 여는 MASGA협약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북극의 비밀 풀어낼 열쇠”

‘사람 없는 전쟁’ 수행할 K-유령함대의 미래모습은?

‘빙하의 바다’ 북극해가 열린다...K-쇄빙선이 온다

LNG선 200호, 전통산업 경제법칙에 도전하다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뿐…항해는 멈추지 않는다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한국이 美 해군 함정 주치의(MRO)가 된다는 것은….

이동주

한화오션 고문
이재능의 시선

국제사회가 본 한국, '종교 탄압'의 길목에서

검찰·방통위·기재부 해체…대한민국, 북한을 닮아간다

이재능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전체기사
은행권 ELD 러시, '연 10%' 숫자에 가려진 함정을 보라

은행권 ELD 러시, '연 10%' 숫자에 가려진 함정을 보라

국내 은행권이 다시 한번 ‘고금리 예금 전쟁’에 돌입했다. 창구와 모바일 화면을 가득 채운 문구는 ‘연 10% 수익률에 원금보장’이다.지수연동예금(ELD·Equity Linked Deposit)이라는 다소 낯선 이름을 달고 있지만, 겉으로는 그저 정기예금의 한 변형처럼 포장된다.예금자보호 대상이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사실이 강조되면서, 고령층과 안정적 수익을 원하는 예금자에게 강한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그러나 이 상품의 본질은 ‘예금+파생상품’ 구조에 있으며, 연 10%라는 자극적 수치 뒤에 숨은 조건과 리스크를…

2026.07.16 07:06
데스크
왜 우리는 계백만을 심판하는가? - 한국 축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

왜 우리는 계백만을 심판하는가? - 한국 축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

백제는 황산벌에서 패했기에 멸망했는가.아니다. 백제는 이미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다.정치도, 군사도, 국가 시스템도 오랫동안 흔들리고 있었다.황산벌은 단지 그 모든 균열이 한순간에 드러난 마지막 장면이었을 뿐이다.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를 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도 바로 그것이었다.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책임은 분명하다. 감독 선임 과정도, 협회의 운영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오는 22일 국회 청문회가 두 사람을 질타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한국 축구는 달라지지 않는다. 사람을 심판한다고 구조가 바뀌지는 않는다.…

2026.07.16 07:00
데스크
김정은은 왜 다시 공포를 선택했나

김정은은 왜 다시 공포를 선택했나

독재자는 언제 '공포'를 공개적으로 사용할까.대체로 독재자는 권력이 흔들릴 때, 공포정치를 강화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개 숙청을 단순히 '권력 위기'로 설명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독재체제에서 최고지도자는 선거로 심판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성과에 대한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공언한 정책은 곧 자신의 정치적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은 결국 눈에 보이는 성과로 입증되어야 한다. 목표를 크게 제시할수록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진다. 그렇기에 독재자는 실패를…

2026.07.16 07:00
데스크
영입된 우파 명망가들 유효기간 지났나?

영입된 우파 명망가들 유효기간 지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부·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이병태 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 예우)이 지난 6일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구호 논란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가 밀려난데 이어 12일에는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부총리급 예우)이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정 간에 엇박자가 있기는 했지만 민주당의 이 기세를 꺾을 만큼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이 다른…

2026.07.15 11:06
데스크
간이역 [조남대의 은퇴일기(103)]

간이역 [조남대의 은퇴일기(103)]

세상에는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도 그렇다. 오래된 플랫폼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기다림과 작별의 여운이 남아 있고, 낡은 의자에는 수많은 삶의 체온이 스며 있다. 빠른 것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지만, 마음은 느린 풍경을 그리워한다. 간이역은 단순히 기차가 머물던 장소가 아니었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나누게 한 만남의 공간이었다.여유가 있거나 한가로운 분위기에 취하고 싶을 때면 강변을 따라 이어진 구불구불한 옛 도로를 선택하는 것은 나만의 휴식 방법이다…

2026.07.15 10:29
데스크
두 번의 굴욕을 견딘 영웅 – 젊은 이순신 [정명섭의 실록 읽기㊵]

두 번의 굴욕을 견딘 영웅 – 젊은 이순신 [정명섭의 실록 읽기㊵]

이순신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다. 노량 해전에서 최후를 맞이한 명장이며 무패의 신화를 불멸의 영웅이자 마지막 전투에서 쓰러진 비극적인 서사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순신의 이미지는 대부분 임진왜란이 당시의 모습이다. 그 이전, 전쟁이 시작되기까지 그가 걸어온 길은 영웅담보다는 차라리 좌절의 연속에 가까웠다. 화려한 완성 이전에 그가 견뎌야 했던 시간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는 이순신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는 서기 1545년 3월 8일, 한양의 건천동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덕수 이씨로, 아버지 이정은 벼슬…

2026.07.14 14:01
데스크
살인범 감싸기가 사소한 일인가…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광기' [박영국의 디스]

살인범 감싸기가 사소한 일인가…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광기' [박영국의 디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한 방향만 바라보며 달리는 것을 보고 보통은 ‘순수한 열정’이라 한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뻔히 보이는 악영향을 무시하고 목적 달성에 눈이 뒤집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까지 간다면 그건 ‘열정’이 아니라 ‘광기’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향해 폭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딱 그렇다.아무 죄 없는 어린 여학생이 일면식도 없던 살해범 장윤기에 의해 세상을 등졌다. 장윤기의 부친은 자식의 범죄를 무기징역과 사형만 선고되는 ‘강간 살인’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한 ‘우발적 살인’으로 바꾸기…

2026.07.13 11:31
박영국 기자
개미 유혹한 정부, 국가가 초래한 도박장 [기자수첩-증권]

개미 유혹한 정부, 국가가 초래한 도박장 [기자수첩-증권]

“주식시장이 아니라 카지노에 들어온 줄 알았다.”주식으로 돈 버는 시대가 아닌, 변동성에 베팅하는 시대가 됐다.어느 순간부터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이 아닌, 눈 앞의 수익에 돈을 걸고 있다.한 방을 노리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투자와 투기의 경계는 흐려졌고, 주식시장은 점점 더 빠른 수익을 겨루는 경기장이 돼 버렸다.예측 불가한 주식시장 속 수익이 나면 실력, 손실이 나면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도박과 비슷한 심리다.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도박판으로 변해가고 있을 뿐이다.특히 5월 27일 …

2026.07.13 07:07
서진주 기자
외국인 카드소비를 내수 엔진으로…물가상승기 민간 소비 회복 전략

외국인 카드소비를 내수 엔진으로…물가상승기 민간 소비 회복 전략

최근 물가상승으로 카드를 덜 이용하는 소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명목상 카드 이용액은 소폭 증가세이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소비는 사실상 정체 또는 감소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많다.내국인 가계가 필수 지출을 중심으로 지갑을 닫는 사이, 외식·여행·오프라인 쇼핑 등 내수 핵심 업종의 매출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며 체감 불황이 심화되고 있다.정부가 소비쿠폰·민생지원금 형태의 일시적 부양책을 투입할 경우, 카드 승인액이 일시 반등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한다.그러나 이른바 ‘쿠폰 효과’는 대개 특정 기간·업종에 국한된 단기 처…

2026.07.13 07:02
데스크
‘공정 회복과 정치 개입의 외줄타기’ 축협 청문회 FIFA 징계 피하려면 [기자수첩-스포츠]

‘공정 회복과 정치 개입의 외줄타기’ 축협 청문회 FIFA 징계 피하려면 [기자수첩-스포츠]

오는 22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정치 개입'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FIFA는 오랫동안 '축구는 축구가 스스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FIFA 정관 제14조는 회원 협회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역시 정치권이나 제3자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축구협회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특히 FIFA는 정부 개입의 의도보다 결과를 지켜봐 왔다. 정부가 부패를 척결하거나 불법 행위…

2026.07.13 07:00
김윤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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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코스피, 삼전닉스 반등에도 6500선 횡보 [시황]

‘갈팡질팡’ 코스피, 삼전닉스 반등에도 6500선 횡보

코스피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등에도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오전 9시 41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53.50포인트(0.82%) 오른 6569.77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37.61포인트(0.58%) 높은 6553.88로 개장한 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1917억원 순매수하는 것과 달리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001억원, 42억원 순매도하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다.삼성전자(1.95%)와 SK하이닉스(0.51%)·SK스퀘어…

美 증시 약세 여파…코스피 4%대↓ 6510선 마감

코스피가 지난 연휴 동안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여파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6500선으로 밀려났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4.33포인트(4.46%) 내린 6516.27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177.02포인트(2.60%) 내린 6643.58에 출발한 뒤 장중 6814.86까지 낙폭을 줄였지만, 오후 들어 다시 하락폭을 키우며 장중 6472.80까지 밀렸다.이후 일부 낙폭을 만회하며 6510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다.투자자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496억원, 516…

코스피 6740선 밀려…개인 매도세에 '흔들'

코스피가 개인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매물에 6740선으로 밀려났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49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7.66포인트(1.14%) 내린 6742.94를 기록하고 있다.지수는 전 거래일(6820.60)보다 177.02포인트(2.60%) 하락한 6643.58에 출발했다.장중 6814.86까지 낙폭을 일부 만회했지만 67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이 5177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76억원, 796억원을 순매수 중이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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