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미디어

오늘의 칼럼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자신의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 봐야 손해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부동산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의 수장이 ‘주택보유자’였던 모순을 일단 하나는 털어낸 셈입니다.
문제는 매각 방식입니다. 29억원인 매각 가격의 절반을 넘는 17억7000만원을 받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부터 넘기고 근저당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이 대통령은 또 다른 모순을 만들어 냈습니다.
‘내집마련’은 오랜 기간 서민들의 꿈이었습니다. ‘초가삼간이라도 내집이 좋다’는 말이 있는걸 보면 수백 년 동안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세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돈을 모으고 빚을 내 조금씩 갚아 가며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기성세대의 뒤를 따르려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잡기’에 초점이 맞춰져 왔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해 청년들이 내집마련 꿈을 쉽게 이루도록 하겠다’는 쪽과는 결이 다릅니다. 오히려 “집 살 필요 없다. 빌린 집에 살아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청년주택에 살든 월세를 살든 주거비용 부담만 덜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입니다. 사유재산을 향한 욕구를 무시하는 배급사회의 구호 같기도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제한하고 금리를 올리면서 수요자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지 않은 한 집을 살 도리가 없고, 살 사람이 없으니 팔려는 이도 팔 도리가 없습니다. 전세를 ‘사금융’ 취급 하면서 청년들이 월세→전세→자가 순으로 오를 사다리도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인 간 금융’, 즉 사금융을 통해 매수인에게 자신이 판 주택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대통령이 근저당 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에 막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국민 입장에서 이런 규제 피해가기 방식이 좋게 보일 리 없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나서 그걸 피해가는 꼼수를 알려줬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정부가 규제를 만들면 따라야 하는 게 국민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든 사회 지도층이 ‘나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니 예외’라는 태도를 보일 때마다 국민의 신뢰는 희석되고 분노는 짙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엑스(X)에 올린 ‘청와대 청년 펠로우를 모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달린 댓글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집 못 사게 다 틀어막아 좌절감을 안겨놓고 이딴 글을 쓴다구요? 청년 위한 집 값 잡는다 해놓고 본인은 근저당 고급 스킬 시전해서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한 차익 낭낭히 챙겨드셨잖아요?”

기자수첩

기자수첩-문화

악플에, 영상 삭제…정치 양극화에 튀는 불똥

“KBS랑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제가 MBC 선거 방송 한 번 출연했다가 ‘좌빨맨’이라고 소문이 났다.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세탁을 하고 싶다.”공무원 출신 유튜버 김선태가 KBS 웹예능 MC로 데뷔하며 한 말이다. 고민 끝에 출연을 수락한 이유를 유머러스하게 설명한 것이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작은 발언 하나, 행보 하나에도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낙인찍는 사례가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심화된 정치적 양극화의 부작용이 대중문화계로도 번지고 있다.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극단적인 잣대가 대중문화에 적용되면서…

기자수첩-부동산

토론회 D-Day, 관전 포인트는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법’

“화두는 그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요. 내일 토론회가 기대되네요.”오늘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의 관전 포인트로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법’이 떠올랐다.지난주 국토교통부 토론회를 지켜본 뒤 동료 기자들과 ‘예상됐던 내용’이라는 후기를 나눴었는데 이번 대토론회를 앞두고서는 흥미로운 논쟁거리에 대토론회 중계를 챙겨보겠다는 반응들이 많다.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나는 이제 집이 없다”며 주택 매각 사실을 슬쩍 언급한 이 대통령의 의도는 아마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향한 의지를 드러내려는 것이었을 테다.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기자수첩-ICT

'될놈될' 지원 쏠림에…'신약 우물'은 마른다

아홉 길을 파고도 샘에 닿지 못하면 '버린 우물'이다. 맹자는 뜻을 이루려는 일을 우물 파기에 빗댔다. 신약 사업도 그렇다. 신약 사업은 돈으로 파는 우물이다. 물이 솟기 전에 파기를 멈추면 쏟은 돈과 시간이 모두 사라진다.신약 후보물질 하나를 완성하는 데는 1조원 안팎의 자금이 필요하다. 후보물질을 골라 전임상과 임상을 차례로 거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년이다. 그렇게 돈과 시간을 붓고도 정부 허가를 받아 시장에 출시될 확률은 10%를 밑돈다. 그러니 정부도 투자사도 성공이 임박한 곳에 베팅하고 싶어 한다. 중견 제약사와 …

칼럼

이인배의 그라운드 제로

한미 관계가 직면한 세 개의 암초

최홍섭의 샬롬 살람

집단사고(Groupthink)에 빠져 더 강경해지는 이란

서지용의 금융 톡톡

베이비스텝에 갇힌 금통위…연준과의 구조적 차이로 인한 물가 불안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하필이면 제헌절에 건국 지도자들 희롱이라니

이한별의 골때리는 한의학

장마철만 되면 아픈 사람들, 한의학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최광수의 난 – 이번에는 고구려다!

미국 진출 인사이트

해외재산 신고의무, 글로벌 자산관리의 출발점

시사만평

12월 15일

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기고

[기고] 의무 5억, 관계 37억… 경북 영덕이 다시 쓴 지방재정의 방정식

숫자 두 개를 나란히 놓아보자. 경북 영덕군 주민들에게 거둔 주민세는 약 4억 3000만 원이었다. 지난 해, 영덕이 전국에서 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약 37억 3000만 원으로, 정주 인구가 낸 세금의 여덟 배가 넘는 돈이, 영덕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들의 손끝에서 모였다. 지방재정을 '거주민 몇 명'으로만 계산해 온 오랜 상식이 이 한 줄에서 무너진다.더 놀라운 것은 이 37억 3000만 원이 전국 군(郡) 단위를 통틀어 가장 많은 액수라는 사실이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의 평균 모금액이 7억 6000만 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시리즈

이인배의 그라운드 제로

한미 관계가 직면한 세 개의 암초

국민의 심판은 준엄하고 정교했다

우리의 해상교통로(SLOC)는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반통일 반평화 헌법과 우리의 방관죄

김정은의 핵 공갈 시대, 평화의 역설

김정은의 선택, 심모원려 또는 일모도원

북한 체제 변화의 3축(TRIAD), '신의 악단'은 연주를 멈추지 않는다

美 NDS의 속내 : 제국의 수명 연장 프로젝트

북한 AI의 두 얼굴과 우리의 과제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귀해지는 몸값, 한중 관계의 역설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최홍섭의 샬롬 살람

집단사고(Groupthink)에 빠져 더 강경해지는 이란

삼성과 SK가 100%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도 중동이 극도로 불안한 이유

노조천국 한국과 노조지옥 중국의 산업 대결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이슬람 극단주의와 좌파 독재주의가 결합하면

중국 전기차의 한국시장 공습이 심각하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치명적인 문제점

60세가 되니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하나

자국민의 인권은 아랑곳없는 괴물권력, 이란 혁명수비대

최홍섭

칼럼니스트

서지용의 금융 톡톡

베이비스텝에 갇힌 금통위…연준과의 구조적 차이로 인한 물가 불안

은행권 ELD 러시, '연 10%' 숫자에 가려진 함정을 보라

가계부채 브레이크, 생계 대출까지 멈춰 세워서는 안된다

인터넷 은행의 캐피탈사 인수, 소비자 금융 구조 전환 신호탄

조달 비용 압박 속 카드사 해외채권의 효과적 발행 전략 필요

연준은 매파로 선회하는데…한은의 '느린 통화정책'이 부르는 물가·환율 리스크

패스만 돌리는 사회, 왜 우리는 슛을 두려워하는가

NDF 흡수 정책의 명암…환율 안정과 시장구조 개선의 균형

제2의 머지사태는 이미 진행 중인가…유사 금융 규제 강화 필요

중금리대출 확대와 카드사의 건전성 제고란 2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하필이면 제헌절에 건국 지도자들 희롱이라니

영입된 우파 명망가들 유효기간 지났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 상처뿐인 상태로 버려진’ 이병태

대통령의 빅쇼 한 번으로 ‘문조털래유’ 털리고 마나

이재명의 파랑새, 날아가 버리고 마나

“선관위만 때려, 내 쪽으로는 곁눈질도 말고”

트럼프보다 더 힘센 이재명에게 박수를

초과이윤은 기업이 이룬 것, 초과권력은 당신들이 만든 것

이 대통령이 선창한 거국적 분노

국민은 더디게라도 끝내 옳고 그름을 구분해 낸다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이한별의 골때리는 한의학

장마철만 되면 아픈 사람들, 한의학은 이미 알고 있었다

보약으로 복더위를 이긴 조선의 임금들

선거가 끝나면 생기는 병, 동의보감에서도 400년 전 진단내려

부처님을 ‘의왕’이라 부르는 이유

스트레스 받는 뇌, 침 한 대로 잠재울 수 있다

순산을 처방한다고?…수백 년 전부터 존재했던 순산 한약의 비밀

허리부터 다리까지 ‘찌릿’…수술말고 ‘이것’으로 치료

여성 건강의 척도 ‘생리통’ 치료비용의 70%를 국가가 지원하는 이유

왕이 먹던 공진단, 나에게 필요한 시점은 언제일까

한의사가 보는 두쫀쿠의 함정, 혈당은 천천히, 살은 빨리 찐다

이한별

고은경희한의원 대표원장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최광수의 난 – 이번에는 고구려다!

이장대의 난 – 합격자들의 반란

제2차 개경 승도들의 반란 – 승려들의 두 번째 반란

수창궁 사변 – 왕의 반란

번석과 번수의 난 – 탐라의 두 번째 반란

경주 별초군의 난 – 경주와 영주

이비와 패좌의 반란 – 신라 부흥 운동의 끝판왕

정방의의 난 – 진주민란의 프리퀼

만적의 난 – 고려판 스파르타쿠스

김사미와 효심의 난 – 대장군을 자살하게 만든 반란

정명섭

작가

미국 진출 인사이트

해외재산 신고의무, 글로벌 자산관리의 출발점

2026년 미국 이민심사의 새로운 기준, Public Charge의 귀환

반복 출장이 payroll 리스크가 되는 순간

하반기 미국투자이민 시장, EB-5를 고려하는 한국 투자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준

초청이민 진행시 재정보증 심사…어떻게 대응하나

상속은 한국에서 끝나지 않는다…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 리스크

공항에 등장한 ICE, 미국이민 정책의 위험한 경계 붕괴

2027년부터 해외주식도 국외전출세…이민 전 점검해야 할 마지막 세금

강화되는 미국비자 인터뷰 정책과 그 영향

당신의 '미국 트러스트', 한국 국세청에 보고했는가?

정영호,정만석,이승현

릴레이칼럼

하재근의 이슈분석

‘호프’,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

리센느의 역주행, 중소돌의 기적

축구협회가 신뢰 구축해야 한국 축구의 미래 있다

‘참교육’, 괴물이 필요해진 학교

JTBC 사태와 방송산업 위기

월드컵에서 나타난 K의 위상

김수현을 향한 성급한 단죄

‘21세기 대군부인’, 역사왜곡 고증참사 아니다

이수지 유치원 풍자 인기, 오죽했으면

성수동 포켓몬 행사 사태, 누구의 잘못인가

하재근

문화평론가

송서율의 관심종목

한강의 기적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정권을 가로막아버린 선거관리 실패

무상 생리대? 이재명 정부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故 이건희 회장의 극약처방 기억하자

정치?…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

포퓰리즘 중독 정치가 불러온 재앙

법정 정년연장,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정치의 격랑 속에서 사라진 '민생'

그로기 상태 '정치'…'국가시스템 붕괴' 대한민국, 안녕들 하십니까

'3無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는 국민

송서율

연세대 대학원생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필리핀 ‘바탄 제도’는 우리 땅” 이라고 우기는 중국

美·中 최첨단 AI 기술 수출통제에 ‘장군 멍군’

“중국 칩 쓰게 해달라” 애플, 美정·관계 로비에 나선 속내

日에 中 목구멍 겨냥한 ‘창’과 ‘방패’ 배치한 美

中 정부부채만 물경 20,000,000,000,000,000원 돌파

미국이 콕 찍은 중국 인민해방군 지원업체들

美에 맞서 中, 첨단기술·인력·데이터 해외유출 방벽 쌓아

‘중국판 SK하이닉스’ 창신메모리, 도시 생태계 바꾸다

中, ‘세계 외교의 메카’로 떠올랐다

이란戰 와중에도 中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까닭

김규환

데일리안 국제에디터

박휘락의 안보백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졸속으로 처리할 일인가

전시 작전통제권은 환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팩트체크를 바라며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중간 교훈

사드에 관한 루머와 허구 재탕 경계해야

미국의 이란 폭격 교훈: ‘힘을 통한 북핵 억제’로 전환해야

‘2026 美 국방전략’의 함의: 대대적 국방개혁으로 자주국방태세 강화해야

이재명 정부, 북핵의 현실성 인정에는 대비책 강화가 후속되어야

마두로 체포에서 드러난 군사적 유능함의 정치적 가치

이재명 정부의 ‘감성적 수정주의’ 국방정책 우려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박은주의 한반도 전략 시선

김정은은 왜 다시 공포를 선택했나

반일은 남고 독도는 사라졌다

김주애는 왜 아직 '김주애'가 아닌가

북한 여자축구단 방한이 던지는 질문

통일을 지운 북한 헌법, 김정은의 새 국가설계도

김정은의 '현대전 오답노트'

미국의 이란 타격, 김정은은 무엇을 배우고 있나

박은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조남대의 은퇴일기

간이역

지평리의 오래된 숨결

삶을 받치는 바지랑대

강물은 서두르지 않는다

몽클라르와 3,421미터

커피의 긴 그림자

다시 깨어난 숨

괜찮아

귀향의 닻을 내리고

세븐티

조남대

한국국보문인협회 부이사장

정명섭의 실록 읽기

두 번의 굴욕을 견딘 영웅 – 젊은 이순신

천하는 모두의 것 – 정여립의 난

당쟁의 시작 - 동인과 서인의 탄생

신문의 탄생 – 민간 조보

임진왜란의 두 번째 스핀오프 – 제2차 을묘왜변

임진왜란의 첫 번째 스핀오프 – 을묘 왜변

마마보이 임금 – 문정왕후와 명종

듣보잡 임금 – 인종

합법이 된 불법 – 군적 수포제

불에 탄 쥐 – 작서의 변

정명섭

작가

김구철의 소프트파워 외교

미·이란 전쟁 재개

왜 그리 관대하고, 가혹한가

이란 종전 이후 글로벌 정세와 한반도

삼소회동과 글로벌 네트워크

보수의 나아갈 길

트럼프의 헛걸음과 한국군 파병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파문

나무호 피격과 결단의 시기

강대국 외교는 이런 것

외교, 지방선거 이슈가 되다

김구철

금강대 연구교수

서진형의 부동산포커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규제폭탄의 한계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한 논란

주거복지실현의 첨병, LH의 현주소

부동산규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한 공급도 함께

부동산, 정부와 시장 대결보다는 조화가 우선

2026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소망

글로벌경제의 붕괴와 부동산 업계의 위기

부동산시장의 붕괴, 심각한 우려

아파트 재난사고의 대형화에 따른 대응책 시급

갈림길에 선 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책임 의식 없는 평화는 ‘평화 팔이’

대북 접촉·지원, “묻고 더블로 가” 인가

김정은의 호 시절, 시진핑의 방북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 지선에서 공론화돼야

통일 담론, 비판되어야 한다

자폭의 폭음을 울리고 자결에 주저 없어라

고르바초프-헝가리, 푸틴-김정은

김정은 자신에 바친 ‘전투위훈기념’ 신전(神殿)

‘오목’ 눈으로 보는 ‘명인’의 행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헌법개정 자격이 있는가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이기선 칼럼

선거에서 전과자·범죄자 걸러내는 건 국민들의 몫

국민의힘의 한동훈 활용법

‘땜질식’ 개헌, 서두를 일인가

장동혁, ‘지방선거 결과에 직을 건다’고 선언해야

보수 분열과 윤 전 대통령의 결자해지

막장 드라마 보다 못한 위기의 한국 정치

사법개혁, ‘개혁의 탈을 쓴 개악’이 되지 않아야

사법부의 독립, 존중돼야 한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민심을 바로 읽고 받들어야

국민의힘, 어디까지 추락하려고 하는가

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채수의 왜 가만히 있어

무안공항 마대자루를 열었더니 사람이 나왔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도이치모터스, 우연이 너무 많다

본인이 만든 법으로 검찰 송치를 앞둔 장경태

곰팡이 백신과 K-방역의 민낯

국힘 절윤(絶尹) 결의문,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민주당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무엇이 문제인가

법적 최저선에 서 있는 정원오 구청장

대전·충남 통합을 망친 건 민주당의 '강제 합병'

절윤을 잃은 국민의힘

특검법은 전광석화였는데…국회 탓하는 李대통령의 역설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정기수 칼럼

李 대통령이 김무성을 공천 개혁 대업에 투입한다면

다 죽인 검찰 갖고 노는 정권과 김어준

보수, 부정선거론 옹호도 부정도 비겁하다

이재명의 국가 시스템 사유화, 결국 심판받는다

보수, 제발 정신 좀 차리자

한국 상속세, 가짜 뉴스 협박으로 해결되나?

청와대, ‘대통령다움’을 생각하라

“장동혁과 국힘 당은 망한다”

판사가 울컥? 소영웅주의 진영 정치

한동훈, YS도 JS(이준석)도 못 될 건가?

정기수

자유기고가

최준선의 Zoom-In

캐디, 근로자가 된다…그러나 미소짓는 건 로봇이다

젠슨 황에게 천사였던 헤지펀드

역사상 최악의 상법 개정

절대 망하지 않는 3류정치 기업으로부터 국회 구출해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어진 한국 영부인

소냐의 선택

산업스파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킬러규제’ 도려내기

홍희제와 술탄과 한국의 정치 권력

대기업 규제 받는 에코프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동주의 新해양시대

핵추진 잠수함과 K-팝 데몬 헌터스의 공통점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도전하는 차세대 전략수상함

관세장벽 넘어 블루오션 빗장 여는 MASGA협약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북극의 비밀 풀어낼 열쇠”

‘사람 없는 전쟁’ 수행할 K-유령함대의 미래모습은?

‘빙하의 바다’ 북극해가 열린다...K-쇄빙선이 온다

LNG선 200호, 전통산업 경제법칙에 도전하다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뿐…항해는 멈추지 않는다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한국이 美 해군 함정 주치의(MRO)가 된다는 것은….

이동주

한화오션 고문

이재능의 시선

국제사회가 본 한국, '종교 탄압'의 길목에서

검찰·방통위·기재부 해체…대한민국, 북한을 닮아간다

이재능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전체기사

[기고] 의무 5억, 관계 37억… 경북 영덕이 다시 쓴 지방재정의 방정식

2026.07.20 10:56

유명준 기자

‘호프’,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

한국 영화사의 새로운 장을 연 작품이 마침내 개봉했다.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HOPE)'인데 이 작품의 총 제작비는 500억 원을 초과한다고 알려졌다. 한국 영화 역사상 최대 블록버스터인 것이다. 과거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초대작이다. 그동안은 한국판 블록버스터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호프’는 처음부터 세계 흥행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 작품을 기점으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대작들이 한국 영화계에 계속 나타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 영화는 초유의 거대한 규모 때문에 절대로 실패해…

2026.07.20 07:00

데스크

한강의 기적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경상북도와 함께 기획·운영하는 청년 탐방에 지난해에는 참가자로, 올해는 인솔자로 함께했다. 두 차례의 탐방을 통해 다시금 확인한 것은 산업화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발전은 교과서 속 몇 줄의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라는 점이다.처음 탐방에 참여했을 때 들었던 솔직한 심정은 '대한민국 역사교육에 배신당한 듯한 느낌'이었다. 학교에서 우리는 유신헌법과 장기집권 등 박정희 대통령의 과오를 비교적 자세히 배웠다. 반면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산업화를 이루고 세계가 주목하는…

2026.07.20 06:59

데스크

“필리핀 ‘바탄 제도’는 우리 땅” 이라고 우기는 중국

중국에서 필리핀 최북단의 ‘바탄 제도(諸島)’(Batanes Islands)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심포지엄이 개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10주년을 맞아 중국이 새로운 영유권 분쟁을 촉발하는 형국이다.“필리핀 바탄 제도는 중국의 주권 범위 안에 있다”는 중국 학계의 주장에 필리핀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바탄 제도의 영유권 주장은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 …

2026.07.19 07:45

김규환 기자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졸속으로 처리할 일인가

정부는 지난 16일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육군 교육사령부와 각군 대학 등이 위치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발표했다. 현재의 육군사관학교(육사) 부지에 오는 2028년 통합 사관학교를 우선 출범시키고 2032년 이전하는 2단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필자도 육사 졸업자라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기에 그 동안 이에 대한 의견 표명을 자제해 왔지만 현 정부의 지나친 졸속 추진을 보면서 침묵할 수 없게 됐다.국가의 안보를 위한 핵심요소는 군대이고, 군대의 근간은 생사를 걸고 국방에 헌신할…

2026.07.19 07:00

데스크

손흥민 철회, 청문회 헛발질? '선동열 국감 사태' 재현 우려 [기자수첩]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32강 토너먼트 진출 실패로 온 국민의 분노를 유발한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실태 전반과 논란이 됐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청문회가 시작 전부터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7월 내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초 문체위는 오는 22일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다가 연기를 결정했다.해당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여러 문제…

2026.07.18 08:35

김평호 기자

가계대출 총량규제 대신 완충자본 위주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전환해야

올해 상반기에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이 벌써 연간 목표의 80%를 소진하면서, 은행권이 하반기 ‘대출 셧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주요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고, 대출모집인 채널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신규 가계대출 영업을 접는 분위기이다.총량규제라는 단일 잣대 아래 가계대출 공급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생계자금 등 실수요 차주의 대출 여건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다.문제는 ‘상반기 급증 – 하반기 셧다운’의 구조적 패턴이 최근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연초에 금융당국과 …

2026.07.18 07:04

데스크

은행권 ELD 러시, '연 10%' 숫자에 가려진 함정을 보라

국내 은행권이 다시 한번 ‘고금리 예금 전쟁’에 돌입했다. 창구와 모바일 화면을 가득 채운 문구는 ‘연 10% 수익률에 원금보장’이다.지수연동예금(ELD·Equity Linked Deposit)이라는 다소 낯선 이름을 달고 있지만, 겉으로는 그저 정기예금의 한 변형처럼 포장된다.예금자보호 대상이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사실이 강조되면서, 고령층과 안정적 수익을 원하는 예금자에게 강한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그러나 이 상품의 본질은 ‘예금+파생상품’ 구조에 있으며, 연 10%라는 자극적 수치 뒤에 숨은 조건과 리스크를…

2026.07.16 07:06

데스크

왜 우리는 계백만을 심판하는가? - 한국 축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

백제는 황산벌에서 패했기에 멸망했는가.아니다. 백제는 이미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다.정치도, 군사도, 국가 시스템도 오랫동안 흔들리고 있었다.황산벌은 단지 그 모든 균열이 한순간에 드러난 마지막 장면이었을 뿐이다.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를 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도 바로 그것이었다.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책임은 분명하다. 감독 선임 과정도, 협회의 운영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오는 22일 국회 청문회가 두 사람을 질타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한국 축구는 달라지지 않는다. 사람을 심판한다고 구조가 바뀌지는 않는다.…

2026.07.16 07:00

데스크

김정은은 왜 다시 공포를 선택했나

독재자는 언제 '공포'를 공개적으로 사용할까.대체로 독재자는 권력이 흔들릴 때, 공포정치를 강화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개 숙청을 단순히 '권력 위기'로 설명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독재체제에서 최고지도자는 선거로 심판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성과에 대한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공언한 정책은 곧 자신의 정치적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은 결국 눈에 보이는 성과로 입증되어야 한다. 목표를 크게 제시할수록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진다. 그렇기에 독재자는 실패를…

2026.07.16 07:00

데스크

롤러코스터 증시

도박판 된 주식 시장

불장이면 다 돈 번다?…깊어진 ‘빈익빈 부익부’

물타기한 빚투 개미 ‘비명’…강제 청산액, 이틀 연속 50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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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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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즉시 통보' 의무에 경찰 우려…민생사건 수사 지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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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시황

부동산 시황

트럼프 '이란 공격' 발언에…코스피 6690선 마감

코스피가 5% 넘게 급락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 발언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06.27포인트(5.72%) 내린 6690.62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7096.89)보다 96.11포인트(1.35%) 내린 7000.78에 출발한 뒤 장 초반 7000선을 내줬다.이후 낙폭을 키우며 장중 6650.41까지 밀렸고, 6690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다.이같은 급락장에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피 6900선 붕괴…중동 갈등 재점화에 2%대 급락

코스피가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외국인·기관의 동반 매도에 밀려 690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7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07.57포인트(2.92%) 내린 6889.32를 기록하고 있다.지수는 전 거래일(7096.89)보다 96.11포인트(1.35%) 하락한 7000.78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우며 장중 6875.03까지 밀렸다.간밤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 발언으로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부각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

코스피, 5거래일 만에 7000피 재탈환

코스피가 반도체 투심 회복에 힘입어 7000선을 되찾았다. 종가 기준 7000선을 넘은 것은 이달 15일 이후 5거래일 만이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99.19포인트(4.40%) 오른 7096.89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165.65포인트(2.44%) 높은 6963.35로 개장한 뒤 오름폭을 확대, 장중 7108.44까지 치솟았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2조2089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1358억원, 986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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