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담론, 비판되어야 한다

오늘의 칼럼

통일 담론, 비판되어야 한다

통일 담론이 책임져야 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식·의지는 물론이고 관심조차 옅어졌다. 정치인은 더 하다. 대선, 총선, 지선에서 ‘통일’이 사라졌다. “통일, 하지 말자”에서 “통일은 폭력적이다”까지, 입이 참으로 자유롭다.
남북 모두에서 ‘두 국가’가 울린다. 북쪽은 ‘2민족’까지 주장한다. 남쪽은 평화 공존에 목맨다. 통일 담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왜 그럴까, 왜 인기가 없어진 건가, 무엇이 문제인가. 통일이 다시 대한민국 중심에 놓여야 하고, 힘을 얻어야 한다. 비판적 성찰이 출발이다.
자신의 티끌에도 유의하고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턱도 없는 바깥의 들보는 뿌리째 뽑아내어야 한다. 한둘이 아니다, 무리다, 체계적이다, 이념적이다. 힘든 삶에, 어지럽게 돌아가는 정국 감상에도 부족한, 없는 시간을 쪼개어 그들의 발언을 살펴봐야 하는 괴로움을 어찌할 수가 없다. 현직이자,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의 최근 발언을 예로 삼는다.“통일이라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통일은 우리 목표이고 꿈이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뭐냐, 평화의 제도화예요(통일부 제3기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4월 29일).”통일이 굉장히 폭력적이라니, 당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무슨 어떤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인지, 왜 어떻게 폭력적인지 설명도 없다.
김정은 입장에선가, 북한 주민 입장에선가. 두 국가를 주장한 그가, 더불어민주당 강령에도 없는 통일을 목표, 꿈이라 입에 담았다. 그런데 폭력적인 통일이 목표라 꿈이라, 말이 되는가. 정동영에게 통일은 어떤 외형과 내용, 형식, 과정인지 밝혀야 한다.
하긴 그는 “통일은 독일식 모델, 베트남 모델, 개성공단 모델 3개가 있었는데 독일식 모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베트남 모델도 불가능하다. 개성공단 모델은 닫혔다”고 했다. 개성공단 모델이 통일 모델인가. 최상의 지향이 교류협력에 의한 평화 공존 아닌가.
사실 이 말 전에 그는 “오늘 현재 통일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상적인 개념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에게 대한민국 헌법적 통일은 허상일 뿐이다. 그에게 통일은 결국 평화 공존 아닌가. 그렇기에 개성공단을 말한 게 아닌가.
평화 공존 예찬은 거듭된다.
“일찍이 옥중의 안중근 의사께서 끝내 마침표를 찍지 못한 우리 민족의 비원(悲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역대 정부가 35년 동안 걸어온 노선에 대한 역사적 계승, 분열이냐 통일이냐, 조국은 하나다를 외치며 분단 시대를 헤쳐 온 수많은 이들의 눈물 섞인 염원, 그리고 빛의 혁명을 통해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관통하는 시대적 과업, 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 공존입니다(2026 통일부 시무식, 1월 2일).”“‘평화 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면서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진 사상이자 철학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잇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역대 정부가 걸어온 노선을 계승하는 시대적 과업입니다. 정부는 긴 남북 관계 단절의 벽을 극복하고 ‘평화 공존’을 이루기 위해 선제적이고 실천적인 평화 만들기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입니다(민화협 2026 통일정책포럼, 1월 22일).”참 문제가 많은 발언들이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때 조국은 비록 너덜너덜했지만 아직 존재했다, 분단도 없었다. 그가 옥중에서 한·중·일 그리고 기타 아시아 국가가 참여하는 ‘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을 저술했지만 그 평화가 분단된 조국과 이웃 국가와의 평화는 아니었다.
만약 안 의사께서 지금의 한반도 현실을 보신다면, 평화 공존 아니면 조국의 완전한 독립 즉 통일, 무엇을 염원하시겠는가. 어디에 몸을 던지시겠는가. 왜 안 의사를 소환했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든 평화 공존과 연계지어 자신들을 합리화하려는, 고육지책이 아니라 억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년 3.1절 기념사에서 “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갑시다”며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남북 평화 공존과 연계한 것도 마찬가지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역사적 계승이 평화 공존인가. 기본합의서는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규율하기 위한 합의가 아니었던가. 통일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기본합의서가 과연 존재했을까, 서명되었을까. 평화가 합의서의 목적이었나.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은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고 명시했다.
역대 정부의 그 수 많았던 헌신과 노력의 목적이 평화에만 머물렀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평화적 과정을 통한 통일이 아니었던가. 평화가 목적이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었던 셈이다. 헌법적 의무를 간과·무시했기 때문에.
앞서 독일식 모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처럼 정동영은 독일 통일을 우리 통일 모델에서 지웠다. “북한이 의심하는 독일식 흡수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길이 아니다(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열린 ‘2025 국제한반도포럼’, 지난해 9월 30일)”, “거듭 강조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북측이 말하는 ‘도이췰란트식 체제통일’을 배제합니다(2026 통일부 시무식, 1월 2일).”
독일 통일을 흡수통일로 규정한 빈약한 인식에 대해서는 더할 말이 없다. 필자의 칼럼(“1990년 3월 18일 독일, 가야만 하는 길,” 2026.03.20)으로 대신한다.
정동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미 대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평화의 시작은 전쟁을 끝내는 것입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출발점은 적대관계의 해소입니다. 그중에서도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본질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함께 북미대화 성사에 대한 기대감의 불씨도 살아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기중심성을 갖고 북미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3월 25일).”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해 가면서, ‘전쟁 상태 종식’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도 이끌어 내게 될 것입니다(2026 통일부 시무식, 1월 2일).”
북핵 문제가, 한반도 긴장이, 북한의 도발이 북미 간에 대화가 없어서였는가. 북미 간의 수 많았던 대화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북한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국가이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북핵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평화, 통일에 이르는 우리의 국가 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하고, 북미대화는 여러 ‘필요조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해 왔다(“‘분단 부역자’에 더한 ‘북핵 부역자’,” 2026.01.23: “대선 후보가 명심해야 할 성장·통일 7가지 원칙(상/하),” 2025.04.25/05.02).
순간적인 외형적 평화,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익을 대한민국의 이익이라 포장해 정치 쇼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면, 북한 편들기가 아니라면, 북미 대화 외에 우리가 추진해야 할 다른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실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가야 할 길이다.
정동영의 말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통일부는 절망의 끝, 패배의 시간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한줄 한줄 쉼 없이 써내려 온 모든 이들의 계승자입니다. (···) 통일부는 적대와 대결의 마지막 방파제, 화해협력과 평화 공존의 마지막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2026 통일부 시무식, 1월 2일).”
통일부가 답해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동의합니까. 통일부가 평화부, 평화공존부입니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동영은 통일부 시무식에서 북한에도 새해 인사를 전했다. 통일부 직원도 끼워 넣었다. “신년사를 마치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연초부터 큰 정치행사로 분주할 북측의 인사들에게도 새해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 ‘한반도의 봄을 기다리는’ 600명의 통일부 직원들과 함께 북측에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인사의 대상은 북한 관계자, 당국자였다. 북한 주민에는 한 마디도 없었다. ‘남의 나라 국민’이라서 새해 인사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나 보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소속 정치인, 정동영 생각과 다른 점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통일 마구잡이가 나오는 현실이다. 통일 담론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6월 중순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글/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전 통일연구원장
※외부 필진 칼럼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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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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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주 별초군의 난 – 경주와 영주 [정명섭의 실패한 쿠테타 역사㉟]

반란은 목표는 현 정권의 타도에 있다. 국왕이든 대통령, 수상에 상관없이 집권자와 집권 세력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를 위협하거나 괴롭히면 무력을 동원해서 엎어버리는 방식이 바로 반란의 본질적인 목표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려, 특히 무신 집권기에는 굉장히 특이한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다. 특히, 무신 정권기의 최종 승자라고 할 수 있는 최충헌의 집권시기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온갖 반란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강력한 힘이 반란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다. 반란은 일어날 만한 이유가 생기고 호응하는 …
시리즈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통일 담론, 비판되어야 한다

자폭의 폭음을 울리고 자결에 주저 없어라

고르바초프-헝가리, 푸틴-김정은

김정은 자신에 바친 ‘전투위훈기념’ 신전(神殿)

‘오목’ 눈으로 보는 ‘명인’의 행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헌법개정 자격이 있는가

북한 주민 눈에, 가슴에 다가가는 김정은의 통치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부끄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0년 3월 18일 독일, 가야만 하는 길

김정은의 차번호 정치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최홍섭의 샬롬 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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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의 한국시장 공습이 심각하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치명적인 문제점

60세가 되니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하나

자국민의 인권은 아랑곳없는 괴물권력, 이란 혁명수비대

그렇다고 이란을 두둔하면 안된다

미국·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포인트

김인호 사건으로 본 음주운전이 판치는 무서운 나라

<신의 악단>에서 나타난 북한과 기독교의 악연

‘이건희 손자들’, “할아버지 집에 가야 TV 볼 수 있어요”

최홍섭

칼럼니스트
이인배의 그라운드 제로

북한이 반통일·반평화 헌법과 우리의 방관이라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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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 변화의 3축(TRIAD), '신의 악단'은 연주를 멈추지 않는다

美 NDS의 속내 : 제국의 수명 연장 프로젝트

북한 AI의 두 얼굴과 우리의 과제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귀해지는 몸값, 한중 관계의 역설

트럼프의 FAFO, “까불면 다쳐”가 예고하는 신세계 질서

대장동과 남북정상회담

문 대통령 시그널과 김여정 응답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지방선거 이후 공소취소 특검과 개헌은 기어이 강행된다

지방선거 유권자 우습게 아는 것도 유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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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자기 사건의 재판관 되려 하나

국회가 재판하면 법원은 뭘 하나

국민의힘 ‘대구 사수’ 의지도 없나

정청래 대표 ‘영구혁명’ 유혹에 끌리나

김부겸이 ‘진짜보수’ 지킴이를 자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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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 인과응보를 기억하라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서지용의 금융 톡톡

인터넷 전문은행의 글로벌 도전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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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축은행의 위기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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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의 위험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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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철의 소프트파워 외교

나무호 피격과 결단의 시기

강대국 외교는 이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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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룡유회 또는 지족불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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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 체질별 준비로 최고의 컨디션 만드는 방법

이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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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청의 난 – 또 다른 병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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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형제들의 망한 반란 - 망이, 망소이의 난

정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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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이민 진행시 재정보증 심사…어떻게 대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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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해외주식도 국외전출세…이민 전 점검해야 할 마지막 세금

강화되는 미국비자 인터뷰 정책과 그 영향

당신의 '미국 트러스트', 한국 국세청에 보고했는가?

트럼프 위기인가, 한국 기업의 기회인가

美 국무부의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 ‘75개국’이 전부가 아니다

준비된 이주만이 세금을 통제한다

美진출, ‘법인 설립’보다 비자 전략부터 세워야 하는 이유

정영호,정만석,이승현

릴레이칼럼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중국發 ‘황산 인플레이션’ 먹구름 몰려온다

中, 드론 산업에 ‘규제의 칼’ 빼든 속내

中·日 사이에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英 자동차 시장 점령한 중국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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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트럼프 관세’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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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랍스터 키우기’에 푹 빠진 이유는

넥스페리아 놓고 치고받는 中·네덜란드, 왜?

中 ‘경제 동맥’ 끊기나

김규환

데일리안 국제에디터
서진형의 부동산포커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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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한 공급도 함께

부동산, 정부와 시장 대결보다는 조화가 우선

2026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소망

글로벌경제의 붕괴와 부동산 업계의 위기

부동산시장의 붕괴, 심각한 우려

아파트 재난사고의 대형화에 따른 대응책 시급

갈림길에 선 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

전세의 월세화 논란, 해결책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조남대의 은퇴일기

커피의 긴 그림자

다시 깨어난 숨

괜찮아

귀향의 닻을 내리고

세븐티

생의 동반자

시비의 위로

연어의 소망

한 끼의 위로

루비 여행

조남대

시인, 수필가, 여행작가
하재근의 이슈분석

성수동 포켓몬 행사 사태, 누구의 잘못인가

‘한일가왕전’ 세 번째 막이 올랐다

늑구 신드롬이 보여준 것

관악산으로 몰리는 사람들

하이브, 방탄소년단과 국익

방탄소년단 공연 뭐가 문제인가

방탄소년단 공연 왜 비판하나

임영웅, 꺼지지 않는 불가사의한 열기

미스트롯4 허찬미가 주목받는 이유

민희진, 끝까지 뉴진스 이용하나

하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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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의 안보백신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팩트체크를 바라며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중간 교훈

사드에 관한 루머와 허구 재탕 경계해야

미국의 이란 폭격 교훈: ‘힘을 통한 북핵 억제’로 전환해야

‘2026 美 국방전략’의 함의: 대대적 국방개혁으로 자주국방태세 강화해야

이재명 정부, 북핵의 현실성 인정에는 대비책 강화가 후속되어야

마두로 체포에서 드러난 군사적 유능함의 정치적 가치

이재명 정부의 ‘감성적 수정주의’ 국방정책 우려

2021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1975년 남베트남과 1950년 한국

남북관계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오해조차 두려워하기를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정명섭의 실록 읽기

임진왜란의 첫 번째 스핀오프 – 을묘 왜변

마마보이 임금 – 문정왕후와 명종

듣보잡 임금 – 인종

합법이 된 불법 – 군적 수포제

불에 탄 쥐 – 작서의 변

조광조가 사라진 밤

장녹수의 최후

연산군의 이동식 러브호텔

신비의 섬 삼봉도를 찾아라

조선판 이혼숙려 캠프

정명섭

작가
이기선 칼럼

국민의힘의 한동훈 활용법

‘땜질식’ 개헌, 서두를 일인가

장동혁, ‘지방선거 결과에 직을 건다’고 선언해야

보수 분열과 윤 전 대통령의 결자해지

막장 드라마 보다 못한 위기의 한국 정치

사법개혁, ‘개혁의 탈을 쓴 개악’이 되지 않아야

사법부의 독립, 존중돼야 한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민심을 바로 읽고 받들어야

국민의힘, 어디까지 추락하려고 하는가

국민의힘 개혁,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부터

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채수의 왜 가만히 있어

무안공항 마대자루를 열었더니 사람이 나왔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도이치모터스, 우연이 너무 많다

본인이 만든 법으로 검찰 송치를 앞둔 장경태

곰팡이 백신과 K-방역의 민낯

국힘 절윤(絶尹) 결의문,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민주당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무엇이 문제인가

법적 최저선에 서 있는 정원오 구청장

대전·충남 통합을 망친 건 민주당의 '강제 합병'

절윤을 잃은 국민의힘

특검법은 전광석화였는데…국회 탓하는 李대통령의 역설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정기수 칼럼

李 대통령이 김무성을 공천 개혁 대업에 투입한다면

다 죽인 검찰 갖고 노는 정권과 김어준

보수, 부정선거론 옹호도 부정도 비겁하다

이재명의 국가 시스템 사유화, 결국 심판받는다

보수, 제발 정신 좀 차리자

한국 상속세, 가짜 뉴스 협박으로 해결되나?

청와대, ‘대통령다움’을 생각하라

“장동혁과 국힘 당은 망한다”

판사가 울컥? 소영웅주의 진영 정치

한동훈, YS도 JS(이준석)도 못 될 건가?

정기수

자유기고가
최준선의 Zoom-In

캐디, 근로자가 된다…그러나 미소짓는 건 로봇이다

젠슨 황에게 천사였던 헤지펀드

역사상 최악의 상법 개정

절대 망하지 않는 3류정치 기업으로부터 국회 구출해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어진 한국 영부인

소냐의 선택

산업스파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킬러규제’ 도려내기

홍희제와 술탄과 한국의 정치 권력

대기업 규제 받는 에코프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송서율의 관심종목

무상 생리대? 이재명 정부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故 이건희 회장의 극약처방 기억하자

정치?…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

포퓰리즘 중독 정치가 불러온 재앙

법정 정년연장,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정치의 격랑 속에서 사라진 '민생'

그로기 상태 '정치'…'국가시스템 붕괴' 대한민국, 안녕들 하십니까

'3無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는 국민

정치의 기본: 국민을 향한 예의, 권력 앞의 책임, 그리고 겸손과 절제

부동산 대책이 쏘아올린 국민 권리 상실의 시대

송서율

연세대 대학원생
이동주의 新해양시대

핵추진 잠수함과 K-팝 데몬 헌터스의 공통점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도전하는 차세대 전략수상함

관세장벽 넘어 블루오션 빗장 여는 MASGA협약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북극의 비밀 풀어낼 열쇠”

‘사람 없는 전쟁’ 수행할 K-유령함대의 미래모습은?

‘빙하의 바다’ 북극해가 열린다...K-쇄빙선이 온다

LNG선 200호, 전통산업 경제법칙에 도전하다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뿐…항해는 멈추지 않는다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한국이 美 해군 함정 주치의(MRO)가 된다는 것은….

이동주

한화오션 고문
이재능의 시선

국제사회가 본 한국, '종교 탄압'의 길목에서

검찰·방통위·기재부 해체…대한민국, 북한을 닮아간다

이재능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전체기사
이슬람 극단주의와 좌파 독재주의가 결합하면
북한이 반통일·반평화 헌법과 우리의 방관이라는 죄
부산도 장동혁의 속내를 꿰뚫고 있다 [기자수첩-정치]

부산도 장동혁의 속내를 꿰뚫고 있다 [기자수첩-정치]

"당대표란 자리는 그라믄 안 되는 거다. 사심이 없어야지."부산역에서 잡아탄 택시 안에서 귀에 익은 말이 흘러나왔다. 지난해 한 국민의힘 원로와의 식사 자리에서 들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간도, 장소도 달랐지만 가리키는 지점은 같았다. 당시 원로와의 대화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재보궐선거 출마설과 공천 여부가 정치권에서 거론되던 무렵이었고, 부산에서 만난 택시기사의 이야기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의 개소식 직후였다. 이 중심에는 한 전 대표가 있었다.한 전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

2026.05.14 07:00
오수진 기자
[데일리안 플라자] 여당의 오만과 야당의 무능, 누가 더 못하느냐의 게임

[데일리안 플라자] 여당의 오만과 야당의 무능, 누가 더 못하느냐의 게임

정치는 잘하는 세력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누가 계속 못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때가 더 많다.그래서 민주주의는 때때로 불안하다. 유능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더 실망스러워서 권력을 쥐는 경우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반사이익으로 얻은 권력을 실력으로 오해하는 순간이다. 그 착각은 곧 오만이 되고, 오만은 견제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초과이윤 국민배당금' 논란은 그 위험한 착각의 단면처럼 보였다.'국민배당'이라는 말은 달콤하다. 그러나 기업의 초과이익을 국가가 먼저 배분 대상으로 바…

2026.05.14 07:00
데스크
기업 성과 N분의1 하자는 김용범…"공산주의 용어냐" 이건희 소환 [박영국의 디스]

기업 성과 N분의1 하자는 김용범…"공산주의 용어냐" 이건희 소환 [박영국의 디스]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고자 하는 자들의 야욕이 스멀스멀 새 나온다. 아직까진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달콤함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국민들이 더 많은지라 대놓고 뒤집어엎자는 소린 못하지만, 은연중에 혹은 간보기 식으로 속내를 드러낸다.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에 기업들이 거둔 이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력의 핵심’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에서 나온 얘기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밤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

2026.05.13 11:49
박영국 기자
지방선거 이후 공소취소 특검과 개헌은 기어이 강행된다

지방선거 이후 공소취소 특검과 개헌은 기어이 강행된다

지금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해맑고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인격이나 행위에 때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형사적으로 말하자면 혐의는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시작되자 그가 지난해 12월 바로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 놓은 것만 봐도 짐작이 가능하다.“불법적인 어떤 금품수수는 전혀 단연코 없었다”고 주장했었지만 시효만료를 이유로 기소가 되지 않았다. 유야무야 혐의가 덮인 셈이다. 당시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

2026.05.13 11:18
데스크
인터넷 전문은행의 글로벌 도전과 향후 과제

인터넷 전문은행의 글로벌 도전과 향후 과제

최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인뱅)들이 본격적인 해외 진출 행보에 나서고 있다.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이른바 '인뱅 3사'는 국내에서 이미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인한 뒤, 태국·인도네시아 등 고성장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디지털 뱅킹 모델을 수출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이는 단순한 개별 금융사의 사업 다각화를 넘어, 한국 디지털 금융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K-금융 수출 본격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국내 인뱅들은 출범 이후 비대면 계좌, 소액·중금리 신용대출, 생활금융 플랫폼 등을 앞세워 빠르게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이…

2026.05.13 08:21
데스크
여자부 7구단 체제 위기, V리그는 어디로 가나 [기자수첩]

여자부 7구단 체제 위기, V리그는 어디로 가나 [기자수첩]

체코 프라하에서 프로배구 V리그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가 진행되는 등 각 구단들이 차기 시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여자부의 미래는 불투명하다.새 시즌을 앞두고 있는 V리그는 여전히 모기업 재정 문제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의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광주시와의 연고지 협약 만료일(12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새로운 7구단 운영 주체는 확정되지 않았다.당초 국내 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배구단 인수에 관심을 보이며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만큼 V…

2026.05.13 07:01
김평호 기자
나무호 피격과 결단의 시기
스트레스 받는 뇌, 침 한 대로 잠재울 수 있다

스트레스 받는 뇌, 침 한 대로 잠재울 수 있다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유 없이 불안해요.”요즘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 많은 분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라고 하면 전쟁터의 군인이나 극심한 사건사고를 겪은 특수직 종사자(경찰관, 소방관 등)의 질환으로만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WHO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70%가 일생에 한 번 이상 충격적인 외상 사건을 경험한다. 여기서 ‘외상’이란 전쟁이나 극심한 재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교통사고, 이혼, 갑작스러운 사별,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정신적 충격도 모두 PTSD를 유발…

2026.05.13 07:00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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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파업=공멸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린다

삼성 총파업 닷새 앞…김영훈 노동장관, 노사 모두 만났다

삼성, 총파업 앞두고 내부 공지…"참여 압박·근태 조회 안돼"

삼성 총파업 D-6…사측·주주 이어 정부까지 뛰어들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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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 몰릴까”…올리브영이 LA에 여는 초대형 K뷰티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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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경기 중 거친 반칙에 피해자는 척추 골절 의심…형사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8]
8000피 찍고 급락…코스피, 외인·기관 매도에 7500선 반납 [시황]

8000피 찍고 급락…코스피, 외인·기관 매도에 7500선 반납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견디지 못하며 7490선까지 밀려났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88.23포인트(6.12%) 내린 7493.18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29.66포인트(0.37%) 밀린 7951.75로 개장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8000선을 넘어섰다. 이달 6일 역대 처음 7000선을 뚫은 뒤 7거래일 만이다.하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뒤 낙폭을 확대하며 7490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이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7조1943억…

꿈의 8000피…코스피 ‘사상 최고치’ 어디까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넘어섰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41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0.50포인트(0.13%) 오른 7991.91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29.66포인트(0.37%) 내린 7951.75로 개장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한 뒤 오름폭을 키우며 8000선을 돌파했다.이달 6일 역대 처음 7000선을 뚫은 뒤 7거래일 만이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7853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나 개인과 기관이 각각 6882억원, 955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고 …

삼전 4% 상승에…코스피 2% 올라 7980선 마감

코스피가 14일 삼성전자 상승세에 힘입어 7980선에서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7.40포인트(1.75%) 오른 7981.41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29.90포인트(0.38%) 오른 7873.91로 출발해 7991.04까지 오르기도 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2조1445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8380억원, 1915억원을 순매수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4.23%)·삼성전자우(2.43%)·현대차(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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