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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칼럼

삼성전자 노사가 5월20일 밤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한 기업의 위기가 국가의 재앙으로 번질 뻔한 총파업을 일단 피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다. 당장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무엇보다 사측과 노측의 갈등은 깊어졌고 향후 여러 이슈를 놓고 대립할 위험성이 높아졌다. 지금이야 회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 있어 "누가누가 더 가져가나"라는 '행복한 싸움'을 벌였지만 만약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감히 고통을 분담하자는 말이라도 나올 수 있을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6일 또 대(對)국민 사과를 했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감성적인 멘트였고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받았다.
사측 경영진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총수의 등판은 최후의 카드였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첫째, 국민을 향해 먼저 낮은 자세를 보임으로써 사측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싶어서일 게다. 둘째, 회사가 먼저 자세를 낮추면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설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그러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긴급조정권 발동을 거론하는 등 정부·여당도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일제히 '경고' 모드로 돌아섰다.
이재용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보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 개운하지는 않았다. 물론 대한민국 최대 기업 총수라도 경우가 딱 떨어진다면 1년에 수십 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가령 회사가 중대한 법률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 오너 일가가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경우가 그렇다. 그런데 이번이 그런 경우인가.
그동안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고정해 달라'는 과도한 요구로 일반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오죽하면 명강연으로 유명한 황창연 신부는 유튜브를 통해 "삼성전자 노조가 제 정신이 아니며 인세인(insane), 즉 미친 것들"이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평소라면 머리띠를 두르고 노조에게 달려가 파업을 응원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도 대체로 차가운 반응이었다. 국회의원 시절 ‘삼성 저격수’로 불렸던 박용진 규제합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조가 진짜 국민 밉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묻지마 친노조 정책이 국정 운영에 어떤 부담을 주게 될 지 일부 느꼈을 것이다. 야당일 때 바라보는 노사분규와 여당이 되어서 다루는 노사분규는 하늘과 땅 차이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삼성전자발(發) 성과급 갈등은 여타 기업에게 최고의 모델이 될 것이며 반도체·조선·항공·철강 업종 곳곳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아졌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져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노사분쟁은 협력업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에 이재용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아쉬운 이유는 또 있다. 바로 6년 전 이 회장(당시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4세 경영 포기'와 '무노조 경영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시 대국민 사과가 '삼성이 잘되기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순수한 죄송함의 표시'라기 보다는 '민노총을 등에 업고 집권한 문재인 정권의 노조 허용 압박에 대한 굴복'으로 비쳐졌다. 당시 그 사과 내용을 얼마나 많은 주주가 찬성했을까.
민노총의 요구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추진했다.
이재용 회장은 정유라씨에게 승마용 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 났다. 2018년에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으로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6000여 건의 노조 와해 공작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2019년 8월 대법원은 이재용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파기 환송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삼성에다 준법경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고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라는 묘한 조직이 탄생했다.
당시 재수감 위기에 처한 이재용 부회장은 2020년 5월6일 대국민 사과 형식으로 4세 경영권 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포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두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4세 경영 포기는 다소 성급해 보였다. 이재용 회장의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릴까. 일부 좌파의 끈질긴 소망대로라면 국민연금을 앞세운 공기업화 또는 국유화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지분 경쟁 여하에 따라 외국계로 넘어갈 지 모른다. 회사를 쪼개어 제 3의 기업이 인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인 이지호 소위의 든든한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까. 오너가 있는 조직도 글로벌 전투 현장에서 경영전략을 세우고 밀어 부치는데 애를 먹는데, 공기업이나 국영화된 회사가 그런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지 의문이다.
무노조 경영 포기는 그룹 안팎으로 충격이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 왔던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무슨 무노조 경영이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과거 발언을 모아보면 생각이 달라진다."경쟁사인 현대그룹은 늘 노사분규에 시달리느라 제대로 된 조업이나 연구개발을 하지 못하는데 삼성에게는 반면교사다. 노조가 있을 경우 협상하고 타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때로 노조가 경영에도 간섭하는데 이는 촌각(寸刻)을 다투는 글로벌 경쟁과 맞지 않는다. 또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더욱 대외 명분을 중시하는데, 만일 노조 지도부가 경영진과 타협할 경우 '야합을 한 배신자'와 같은 취급을 받기 쉽다. 그러다 보니 노동단체나 노조 지도부는 선명성을 위해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다. 제대로 통제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노조의 설립은 개별 회사가 자체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정부나 위에서 강제할 일은 아니다. 해외 초일류 IT 기업 중에 노조가 있는 곳이 많지 않다. 그러므로 경영진은 노조가 없더라도 노조가 있는 기업보다 임금과 복지에서 더욱 나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러한 논리는 결국 변경됐다. 이재용 회장은 그런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의 마음에 들려는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론 2021년1월 재수감되고 말았다. 그러면서 삼성에는 노조가 본격화됐다.
이번에 일단 파국을 피했지만 노사 문제는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6년 전 대국민 사과가 시작한 파장이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다시 하면 좋겠다는 상상도 해 본다.
가령 "2020년 5월 6일 주주나 대다수 국민의 동의없이 했던 대국민 사과가 경솔했음을 사과합니다. 삼성은 현행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규를 지키고 이미 설립된 사내 노조의 활동을 존중하겠지만, 창업 때부터 내려온 '무노조 경영'의 정신만은 지켜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임직원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회사가 잘될 때는 노조활동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급여와 복지를 최고 수준으로 대우하고, 반대로 회사가 어려울 때는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4세 경영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다시 검토할 것이며, 이제 준법감시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라는 식으로 말이다.
삼성과 이재용 회장이 이런 조언을 들을 리는 만무하지만, 삼성을 걱정하는 국민들 중 상당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올바른 민주주의는 '타협의 원칙'(The axiom of compromise)을 중시하지만 '원칙의 타협'(The compromise of axiom)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삼성전자에서 원칙이 잘 지켜지기를 모든 국민은 바라고 있다.

글/ 최홍섭 칼럼니스트
※외부 필진 칼럼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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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대의 은퇴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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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DS의 속내 : 제국의 수명 연장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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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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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월세화 논란, 해결책은?

서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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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북핵의 현실성 인정에는 대비책 강화가 후속되어야

마두로 체포에서 드러난 군사적 유능함의 정치적 가치

이재명 정부의 ‘감성적 수정주의’ 국방정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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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오해조차 두려워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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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지방선거 결과에 직을 건다’고 선언해야

보수 분열과 윤 전 대통령의 결자해지

막장 드라마 보다 못한 위기의 한국 정치

사법개혁, ‘개혁의 탈을 쓴 개악’이 되지 않아야

사법부의 독립, 존중돼야 한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민심을 바로 읽고 받들어야

국민의힘, 어디까지 추락하려고 하는가

국민의힘 개혁,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부터

이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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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수의 왜 가만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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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백신과 K-방역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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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최저선에 서 있는 정원오 구청장

대전·충남 통합을 망친 건 민주당의 '강제 합병'

절윤을 잃은 국민의힘

특검법은 전광석화였는데…국회 탓하는 李대통령의 역설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정기수 칼럼

李 대통령이 김무성을 공천 개혁 대업에 투입한다면

다 죽인 검찰 갖고 노는 정권과 김어준

보수, 부정선거론 옹호도 부정도 비겁하다

이재명의 국가 시스템 사유화, 결국 심판받는다

보수, 제발 정신 좀 차리자

한국 상속세, 가짜 뉴스 협박으로 해결되나?

청와대, ‘대통령다움’을 생각하라

“장동혁과 국힘 당은 망한다”

판사가 울컥? 소영웅주의 진영 정치

한동훈, YS도 JS(이준석)도 못 될 건가?

정기수

자유기고가

최준선의 Zoom-In

캐디, 근로자가 된다…그러나 미소짓는 건 로봇이다

젠슨 황에게 천사였던 헤지펀드

역사상 최악의 상법 개정

절대 망하지 않는 3류정치 기업으로부터 국회 구출해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어진 한국 영부인

소냐의 선택

산업스파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킬러규제’ 도려내기

홍희제와 술탄과 한국의 정치 권력

대기업 규제 받는 에코프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송서율의 관심종목

무상 생리대? 이재명 정부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故 이건희 회장의 극약처방 기억하자

정치?…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

포퓰리즘 중독 정치가 불러온 재앙

법정 정년연장,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정치의 격랑 속에서 사라진 '민생'

그로기 상태 '정치'…'국가시스템 붕괴' 대한민국, 안녕들 하십니까

'3無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는 국민

정치의 기본: 국민을 향한 예의, 권력 앞의 책임, 그리고 겸손과 절제

부동산 대책이 쏘아올린 국민 권리 상실의 시대

송서율

연세대 대학원생

이동주의 新해양시대

핵추진 잠수함과 K-팝 데몬 헌터스의 공통점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도전하는 차세대 전략수상함

관세장벽 넘어 블루오션 빗장 여는 MASGA협약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북극의 비밀 풀어낼 열쇠”

‘사람 없는 전쟁’ 수행할 K-유령함대의 미래모습은?

‘빙하의 바다’ 북극해가 열린다...K-쇄빙선이 온다

LNG선 200호, 전통산업 경제법칙에 도전하다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뿐…항해는 멈추지 않는다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한국이 美 해군 함정 주치의(MRO)가 된다는 것은….

이동주

한화오션 고문

이재능의 시선

국제사회가 본 한국, '종교 탄압'의 길목에서

검찰·방통위·기재부 해체…대한민국, 북한을 닮아간다

이재능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전체기사

노조위원장 울먹이게 만든 삼성 사태의 '정치역학' [박영국의 디스]

전 국민적 우려를 낳았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일단 봉합됐습니다. 20일 저녁 늦게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당초 21일 예정됐던 총파업이 유보된 겁니다. 아직 노동조합원 찬반투표가 남아 있으니 안심하긴 이르지만, 큰 고비는 넘겼다 할 수 있겠습니다.노사간 교섭이 결렬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나선 가운데 이뤄진 사후조정까지 무산되며 교섭 분위기가 비관적으로 흐르던 20일 오전,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후조정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교섭 결렬에 따른…

23시간 전

박영국 기자

일방적 내고향 응원·펄럭인 인공기, 여기는 어디입니까 [기자수첩]

2026.05.21 10:33

김평호 기자

카드사 레버리지 배율, 8배의 벽을 넘어야 생산적 금융이 열린다

국내 카드업은 발행 금리 상승, 핀테크와의 경쟁, 레버리지 규제 강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표면적으로는 자본 적정성이 양호해 보이지만, 조달 비용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미 한계에 다가선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된다.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요구받는 시점에, 현행 레버리지 배율 8배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하다.현재 국내 7개 전업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총자산÷자기자본)은 평균 5.5~6.5배 수준으로, 숫자만 놓고 보면 규제 상한 8배에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신종자본증권과 같은 보완자본을 차…

2026.05.21 07:07

데스크

정치권 '흐린 눈'에 가로막힌 상호금융 개혁 [기자수첩-금융]

2026.05.21 07:03

박상우 기자

[데일리안 플라자] 민주주의의 꽃인가 '나와바리' 전쟁인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그냥 원숭이다. 그러나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정치권의 오래된 우스개다. 그만큼 정치인에게 선거는 절대절명의 단판승부다. 떨어지면 치명적이다. 혹 재기한다 해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영영 사라지게 된다. 2등이란 무의미하다.선거판에서 비난은 짧고 당선의 달콤함은 길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래서 선거판은 점차 이성을 잃어간다.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과 미래 비전을 설득할 시간과 능력은 없다. 결국 그들은 가장 쉽고 빠른,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상대의 급소를 단번에 찔러 …

2026.05.21 07:00

데스크

국민은 더디게라도 끝내 옳고 그름을 구분해 낸다

2026.05.20 08:00

데스크

카드사의 신기술 금융 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

국내 카드사의 신기술 금융 투자가 기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8개 전업 카드사가 모두 신기술금융업 인가를 받았지만, 실제 투자 규모는 업권 전체를 합쳐도 1000억원대에 머무르고 있다.그마저도 특정 카드사에 편중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정부가 수년째 생산적 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강조해 온 것을 감안하면, 카드업권의 신기술 투자는 부진한 편이다.우선 현주소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와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전통 수익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수수료 규제와 조달 비용 증가, 연체율 오름세까지 겹…

2026.05.20 07:03

데스크

몽클라르와 3,421미터 [조남대의 은퇴일기(99)]

2026.05.19 14:05

데스크

임진왜란의 두 번째 스핀오프 – 제2차 을묘왜변 [정명섭의 실록 읽기㊱]

명종 10년인 서기 1555년 6월, 전라도를 휩쓸고 약탈과 살육을 저지른 왜구가 이번에는 제주도로 향했다. 달량포에서 시작한 전라도 공략이 여의치 않자 새로운 목표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전라도에 이어 제주도를 공격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왜구들의 목표는 분명했다. 침략의 규모로 봐서는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제주도를 점령해서 근거지로 삼으려고 한 것이다. 당시 왜구는 일본인 뿐 만 아니라 왕직으로 대표되는 중국인들도 대거 가담했다. 이들에게 제주도는 중국 남부와 일본을 잇는 중간 거점으로서 매려적인 장소였다. …

2026.05.19 14:01

데스크

중후장대에도 '반도체식 성과급' 바람?…월동 식량 털자는 얘기 [기자수첩-산업]

“버는 만큼 받아야 한다”최근 산업계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 중 하나다. 시작은 반도체였다. 고성과의 결실을 근로자들에게도 고루 나눠야 한다는 분위기가 제조업 전반으로 번지면서 이른바 ‘중후장대’ 산업 노조에서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호황의 온기를 고생한 직원들과 나누자는 취지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다만 지금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요구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과연 중후장대 산업에 ‘반도체식 성과급 공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최근 HD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 영업이…

2026.05.19 07:00

이소영 기자

삼성파업=공멸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린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갈등 뒤로 하고 힘 모아야"…내부 결속 당부

김영훈 “삼성전자 갈등은 성장통…사측 설득이 어려웠다”

연봉 1억원 삼성전자 직원, 성과급 6억원 받으면 세금 ‘2.7억원’

요즘것들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담은 기획기사

삼성전자 사태서 드러난 'MZ 문화'…"대의보단 실리주의"

"미안한데 나 좀 쉴게"…'조용한 혼자' JOMO 택한 청춘들 [Now 2.30]

"車 안 사도 괜찮아"…벤츠가 '성수동 MZ'를 만나는 법

젊치인

젊은 정치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 현주소

[젊치인] 황규환 "청년 정치는 퇴보 중…풀뿌리 정치인 보상 구조 필요"

[젊치인] 송영훈 "정치는 지속·예측가능한 국가 만드는 일…이념보다 가치 제시해야"

[젊치인] 카페 셧다운 버텨낸 30대 사장 오승연, 국민의힘 '민생 가교' 자처한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삼성전자 노사 갈등 속 총파업 예고…'쟁의권' vs '경영권' 정당성 어디에? [법조계에 물어보니 720]

'에어건 분사' 외국인 장기 파열 시킨 사업주…'특수상해' 적용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9]

프로축구 경기 중 거친 반칙에 피해자는 척추 골절 의심…형사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8]

증권 시황

부동산 시황

개미 1조 매수에도…하락 전환 코스피 7800선 사수 안간힘

코스피가 22일 개인 매수세에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 매도세 여파로 하락 전환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9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05포인트(0.08%) 내린 7809.54를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57.53포인트(0.74%) 오른 7873.12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1조1833억원을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1019억원, 499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1.00%)·SK하이닉스(…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 해소”…코스피 7600선 회복

코스피가 7600선을 되찾았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협상 잠정협의안을 도출하면서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가 해소된 영향이다.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51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10.45포인트(5.69%) 급등한 7619.40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277.42포인트(3.85%) 오른 7486.37로 개장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7068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나 기관과 개인이 각각 4781억원, 2411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코스피…

코스피, 외인 3조 매도 폭탄에 7200선 ‘턱걸이’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에 밀린 가운데 7200선을 간신히 사수했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2.71포인트(0.86%) 내린 7208.95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52.86포인트(0.73%) 오른 7324.52로 개장했으나 곧바로 하락 전환했다. 장중에는 7053.84까지 밀리며 7100선을 반납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7041억원, 1조1122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유도했지만 외국인이 2조9294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특히 외국인은 10거래일 연속 ‘팔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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