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반통일·반평화 헌법과 우리의 방관이라는 죄

오늘의 칼럼

북한이 반통일·반평화 헌법과 우리의 방관이라는 죄

지난 2023년 12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Two Hostile States Relation)로 규정하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에서 '평화통일', '동족' 등의 개념을 삭제하고 영토·영해·영공 규정을 신설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올 3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최근에 그 내용이 확인되었다.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 헌법을 나란히 놓고 읽는 것은 꽤나 고역이다. 한쪽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감시와 균형의 ‘조화’라면, 다른 한쪽은 오직 한 사람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구성원을 부품으로 전락시킨 '매뉴얼'이기 때문이다. 2026년 현재, 북한이 개정한 헌법은 단순한 법전이 아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영구히 두 동강 내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이자, 우리 체제를 향한 실존적 위협의 기록이다.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은 집단주의의 발톱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을 지나자마자 제 2장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선언한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개인의 존엄에 있다는 고백이다. 반면 북한 헌법은 정치·경제·문화·국방을 실컷 자랑한 뒤 제 5장에 이르러서야 '공민의 권리'를 슬쩍 끼워 넣는다. 그마저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개인을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로 규정해버렸다.
이러한 구성은 역사적으로 지난 1936년 소련의 '스탈린 헌법'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스탈린 헌법 역시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화려하게 나열했지만, 실제로는 당의 영도 아래 모든 개인을 말살하는 도구로 쓰였다. 북한 헌법 역시 그 독재의 DNA를 충실히 계승하며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체제 유지를 위한 장식물로 전락시켰다. 이를 '그들만의 체제'로 치부하며 외면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헌법에 박힌 핵(核), 그리고 '국가'라는 이름의 괴물더욱 기괴한 것은 북한 헌법 제 4장(국방)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 유지를 노래할 때 북한은 제 56조를 통해 스스로를 '책임적인 핵보유국'이라 칭하며 핵무기 발전을 헌법적 의무로 못 박았다. 헌법이 평화의 약속이 아니라, 언제든 상대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협박장이 된 셈이다.
제 89조는 한술 더 뜬다. 핵 무력 지휘권을 오직 '국무위원회 위원장' 일인에게 부여함으로써 한반도의 생사여탈권을 헌법적 정당성 아래 한 명의 손가락에 맡겨버렸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항구적 평화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체제적 도전이다.
영토 조항의 배신: 분단의 고착화와 역사적 범죄가장 치명적인 균열은 영토 조항에서 발생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 영토로 규정하며 통일의 당위성을 법적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북한은 2026년 헌법 제 2조를 통해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령토"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수천 년을 이어온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주적'이자 '별개의 국가'로 고착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북한의 이러한 '두 국가론'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통일이라는 민족적 숙명을 거부하고, 한반도 남북을 영구적인 적대 관계로 고정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이러한 헌법적 도발을 '그들 내부의 문제'라며 묵인한다면, 우리는 후대에 '분단을 법적으로 완성한 세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방관은 또 다른 이름의 공범이다북한 헌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던 '통일의 파트너'의 법전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질적인 체제의 설계도이자, 핵무력을 앞세운 반통일적·반평화적 선언문이다. 체제의 이질성이 임계점을 넘어 분단의 고착화로 치닫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4조가 명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내야 할 실천 지침이다. 북한 헌법이 뿜어내는 독기를 '평화'라는 안일한 환상으로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체제 위협 요인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헌법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북한이 헌법을 통해 민족을 버리고 핵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이 명백한 반역사적 흐름을 방관하고 침묵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자유를 저당 잡히는 역사적 범죄이다. 우리는 종이 위의 평행우주를 깨부수고, 오직 자유라는 하나의 가치 아래 다시 만날 한반도를 설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다.
글/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외부 필진 칼럼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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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프라하에서 프로배구 V리그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가 진행되는 등 각 구단들이 차기 시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여자부의 미래는 불투명하다.새 시즌을 앞두고 있는 V리그는 여전히 모기업 재정 문제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의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광주시와의 연고지 협약 만료일(12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새로운 7구단 운영 주체는 확정되지 않았다.당초 국내 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배구단 인수에 관심을 보이며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만큼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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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유통

티메프 소비자 구제는 2년째 제자리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한국 이커머스 시장 역사에 남을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으로 꼽힌다. 소비자들은 결제한 상품을 받지 못했고, 환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플랫폼 하나의 균열이 순식간에 수만명의 일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다.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을 위한 시간은 지나치게 느리게 흐르고 있다. 사태 발생 2년 다 되어가지만 소비자 피해 회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데일리안이 입수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티메프 소송 참여 인원은 초기 4026명에서 지난 4월 기준 32…

시사만평

12월 15일

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기고

경주 별초군의 난 – 경주와 영주 [정명섭의 실패한 쿠테타 역사㉟]

반란은 목표는 현 정권의 타도에 있다. 국왕이든 대통령, 수상에 상관없이 집권자와 집권 세력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를 위협하거나 괴롭히면 무력을 동원해서 엎어버리는 방식이 바로 반란의 본질적인 목표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려, 특히 무신 집권기에는 굉장히 특이한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다. 특히, 무신 정권기의 최종 승자라고 할 수 있는 최충헌의 집권시기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온갖 반란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강력한 힘이 반란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다. 반란은 일어날 만한 이유가 생기고 호응하는 …
시리즈
최홍섭의 샬롬 살람

이슬람 극단주의와 좌파 독재주의가 결합하면

중국 전기차의 한국시장 공습이 심각하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치명적인 문제점

60세가 되니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하나

자국민의 인권은 아랑곳없는 괴물권력, 이란 혁명수비대

그렇다고 이란을 두둔하면 안된다

미국·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포인트

김인호 사건으로 본 음주운전이 판치는 무서운 나라

<신의 악단>에서 나타난 북한과 기독교의 악연

‘이건희 손자들’, “할아버지 집에 가야 TV 볼 수 있어요”

최홍섭

칼럼니스트
이인배의 그라운드 제로

북한이 반통일·반평화 헌법과 우리의 방관이라는 죄

김정은의 핵 공갈 시대, 평화의 역설

김정은의 선택, 심모원려 또는 일모도원

북한 체제 변화의 3축(TRIAD), '신의 악단'은 연주를 멈추지 않는다

美 NDS의 속내 : 제국의 수명 연장 프로젝트

북한 AI의 두 얼굴과 우리의 과제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귀해지는 몸값, 한중 관계의 역설

트럼프의 FAFO, “까불면 다쳐”가 예고하는 신세계 질서

대장동과 남북정상회담

문 대통령 시그널과 김여정 응답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지방선거 이후 공소취소 특검과 개헌은 기어이 강행된다

지방선거 유권자 우습게 아는 것도 유분수지

훗날 칼을 쥔 손이 바뀐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통령, 자기 사건의 재판관 되려 하나

국회가 재판하면 법원은 뭘 하나

국민의힘 ‘대구 사수’ 의지도 없나

정청래 대표 ‘영구혁명’ 유혹에 끌리나

김부겸이 ‘진짜보수’ 지킴이를 자처하다

독재자에게 두려움은 숙명이다

민주당 정권, 인과응보를 기억하라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서지용의 금융 톡톡

인터넷 전문은행의 글로벌 도전과 향후 과제

금리 사다리 복원으로 포용금융 시대 연다

불황형 대출의 시대, 생계형 금융 강화 필요

지방 저축은행의 위기와 대응 방안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한 보험료 카드 결제 허용 필요

중금리 대출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차담대의 순기능 보완

기업 대출 확장의 그늘, 3고 시대의 은행 건전성 우려와 대응 방안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대한 효과적 대책 시급

카드사만 옥죄는 마케팅 규제, 소비까지 죽인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의 위험과 대책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김구철의 소프트파워 외교

나무호 피격과 결단의 시기

강대국 외교는 이런 것

외교, 지방선거 이슈가 되다

트럼프는 운이 좋아

트럼프, 비장의 카드

우물안 개구리 한국

호르무즈 역봉쇄!

미국·이란 협상 결렬, 내심은?

항룡유회 또는 지족불욕

구사일생 트럼프

김구철

금강대 연구교수
이한별의 골때리는 한의학

스트레스 받는 뇌, 침 한 대로 잠재울 수 있다

순산을 처방한다고?…수백 년 전부터 존재했던 순산 한약의 비밀

허리부터 다리까지 ‘찌릿’…수술말고 ‘이것’으로 치료

여성 건강의 척도 ‘생리통’ 치료비용의 70%를 국가가 지원하는 이유

왕이 먹던 공진단, 나에게 필요한 시점은 언제일까

한의사가 보는 두쫀쿠의 함정, 혈당은 천천히, 살은 빨리 찐다

박나래·입짧은 햇님 나비약 대신 한약을 말하는 이유: 한의사의 임상적 시선

‘겨울철 낙상사고’ 방치하면 위험…작은 낙상도 치료받아야

위고비 부작용 우려∙∙∙건강하게 살빼는 한약으로 관심 쏠려

수능 D-1, 체질별 준비로 최고의 컨디션 만드는 방법

이한별

고은경희한의원 대표원장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경주 별초군의 난 – 경주와 영주

이비와 패좌의 반란 – 신라 부흥 운동의 끝판왕

정방의의 난 – 진주민란의 프리퀼

만적의 난 – 고려판 스파르타쿠스

김사미와 효심의 난 – 대장군을 자살하게 만든 반란

조원정의 난 – 모두가 싫어한 남자의 반란

죽동의 난 – 40일간의 자유

손청의 난 – 또 다른 병마사

'휴민트', 돌비 애트모스 상영…포스터 공개

망한 형제들의 망한 반란 - 망이, 망소이의 난

정명섭

작가
미국 진출 인사이트

초청이민 진행시 재정보증 심사…어떻게 대응하나

상속은 한국에서 끝나지 않는다…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 리스크

공항에 등장한 ICE, 미국이민 정책의 위험한 경계 붕괴

2027년부터 해외주식도 국외전출세…이민 전 점검해야 할 마지막 세금

강화되는 미국비자 인터뷰 정책과 그 영향

당신의 '미국 트러스트', 한국 국세청에 보고했는가?

트럼프 위기인가, 한국 기업의 기회인가

美 국무부의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 ‘75개국’이 전부가 아니다

준비된 이주만이 세금을 통제한다

美진출, ‘법인 설립’보다 비자 전략부터 세워야 하는 이유

정영호,정만석,이승현

릴레이칼럼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중국發 ‘황산 인플레이션’ 먹구름 몰려온다

中, 드론 산업에 ‘규제의 칼’ 빼든 속내

中·日 사이에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英 자동차 시장 점령한 중국車

‘중국광산자원’ 등장에 세계 철강업체들이 떨고 있는 속사정

중국이 ‘트럼프 관세’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보스턴다이내믹스 대항마’ 中 유니트리 증시 상장

중국인들이 ‘랍스터 키우기’에 푹 빠진 이유는

넥스페리아 놓고 치고받는 中·네덜란드, 왜?

中 ‘경제 동맥’ 끊기나

김규환

데일리안 국제에디터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자폭의 폭음을 울리고 자결에 주저 없어라

고르바초프-헝가리, 푸틴-김정은

김정은 자신에 바친 ‘전투위훈기념’ 신전(神殿)

‘오목’ 눈으로 보는 ‘명인’의 행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헌법개정 자격이 있는가

북한 주민 눈에, 가슴에 다가가는 김정은의 통치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부끄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0년 3월 18일 독일, 가야만 하는 길

김정은의 차번호 정치

불타는 중동, 김정은 웃고 있다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서진형의 부동산포커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한 논란

주거복지실현의 첨병, LH의 현주소

부동산규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한 공급도 함께

부동산, 정부와 시장 대결보다는 조화가 우선

2026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소망

글로벌경제의 붕괴와 부동산 업계의 위기

부동산시장의 붕괴, 심각한 우려

아파트 재난사고의 대형화에 따른 대응책 시급

갈림길에 선 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

전세의 월세화 논란, 해결책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조남대의 은퇴일기

커피의 긴 그림자

다시 깨어난 숨

괜찮아

귀향의 닻을 내리고

세븐티

생의 동반자

시비의 위로

연어의 소망

한 끼의 위로

루비 여행

조남대

시인, 수필가, 여행작가
하재근의 이슈분석

성수동 포켓몬 행사 사태, 누구의 잘못인가

‘한일가왕전’ 세 번째 막이 올랐다

늑구 신드롬이 보여준 것

관악산으로 몰리는 사람들

하이브, 방탄소년단과 국익

방탄소년단 공연 뭐가 문제인가

방탄소년단 공연 왜 비판하나

임영웅, 꺼지지 않는 불가사의한 열기

미스트롯4 허찬미가 주목받는 이유

민희진, 끝까지 뉴진스 이용하나

하재근

문화평론가
박휘락의 안보백신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팩트체크를 바라며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중간 교훈

사드에 관한 루머와 허구 재탕 경계해야

미국의 이란 폭격 교훈: ‘힘을 통한 북핵 억제’로 전환해야

‘2026 美 국방전략’의 함의: 대대적 국방개혁으로 자주국방태세 강화해야

이재명 정부, 북핵의 현실성 인정에는 대비책 강화가 후속되어야

마두로 체포에서 드러난 군사적 유능함의 정치적 가치

이재명 정부의 ‘감성적 수정주의’ 국방정책 우려

2021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1975년 남베트남과 1950년 한국

남북관계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오해조차 두려워하기를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정명섭의 실록 읽기

임진왜란의 첫 번째 스핀오프 – 을묘 왜변

마마보이 임금 – 문정왕후와 명종

듣보잡 임금 – 인종

합법이 된 불법 – 군적 수포제

불에 탄 쥐 – 작서의 변

조광조가 사라진 밤

장녹수의 최후

연산군의 이동식 러브호텔

신비의 섬 삼봉도를 찾아라

조선판 이혼숙려 캠프

정명섭

작가
이기선 칼럼

국민의힘의 한동훈 활용법

‘땜질식’ 개헌, 서두를 일인가

장동혁, ‘지방선거 결과에 직을 건다’고 선언해야

보수 분열과 윤 전 대통령의 결자해지

막장 드라마 보다 못한 위기의 한국 정치

사법개혁, ‘개혁의 탈을 쓴 개악’이 되지 않아야

사법부의 독립, 존중돼야 한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민심을 바로 읽고 받들어야

국민의힘, 어디까지 추락하려고 하는가

국민의힘 개혁,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부터

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채수의 왜 가만히 있어

무안공항 마대자루를 열었더니 사람이 나왔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도이치모터스, 우연이 너무 많다

본인이 만든 법으로 검찰 송치를 앞둔 장경태

곰팡이 백신과 K-방역의 민낯

국힘 절윤(絶尹) 결의문,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민주당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무엇이 문제인가

법적 최저선에 서 있는 정원오 구청장

대전·충남 통합을 망친 건 민주당의 '강제 합병'

절윤을 잃은 국민의힘

특검법은 전광석화였는데…국회 탓하는 李대통령의 역설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정기수 칼럼

李 대통령이 김무성을 공천 개혁 대업에 투입한다면

다 죽인 검찰 갖고 노는 정권과 김어준

보수, 부정선거론 옹호도 부정도 비겁하다

이재명의 국가 시스템 사유화, 결국 심판받는다

보수, 제발 정신 좀 차리자

한국 상속세, 가짜 뉴스 협박으로 해결되나?

청와대, ‘대통령다움’을 생각하라

“장동혁과 국힘 당은 망한다”

판사가 울컥? 소영웅주의 진영 정치

한동훈, YS도 JS(이준석)도 못 될 건가?

정기수

자유기고가
최준선의 Zoom-In

캐디, 근로자가 된다…그러나 미소짓는 건 로봇이다

젠슨 황에게 천사였던 헤지펀드

역사상 최악의 상법 개정

절대 망하지 않는 3류정치 기업으로부터 국회 구출해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어진 한국 영부인

소냐의 선택

산업스파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킬러규제’ 도려내기

홍희제와 술탄과 한국의 정치 권력

대기업 규제 받는 에코프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송서율의 관심종목

무상 생리대? 이재명 정부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故 이건희 회장의 극약처방 기억하자

정치?…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

포퓰리즘 중독 정치가 불러온 재앙

법정 정년연장,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정치의 격랑 속에서 사라진 '민생'

그로기 상태 '정치'…'국가시스템 붕괴' 대한민국, 안녕들 하십니까

'3無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는 국민

정치의 기본: 국민을 향한 예의, 권력 앞의 책임, 그리고 겸손과 절제

부동산 대책이 쏘아올린 국민 권리 상실의 시대

송서율

연세대 대학원생
이동주의 新해양시대

핵추진 잠수함과 K-팝 데몬 헌터스의 공통점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도전하는 차세대 전략수상함

관세장벽 넘어 블루오션 빗장 여는 MASGA협약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북극의 비밀 풀어낼 열쇠”

‘사람 없는 전쟁’ 수행할 K-유령함대의 미래모습은?

‘빙하의 바다’ 북극해가 열린다...K-쇄빙선이 온다

LNG선 200호, 전통산업 경제법칙에 도전하다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뿐…항해는 멈추지 않는다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한국이 美 해군 함정 주치의(MRO)가 된다는 것은….

이동주

한화오션 고문
이재능의 시선

국제사회가 본 한국, '종교 탄압'의 길목에서

검찰·방통위·기재부 해체…대한민국, 북한을 닮아간다

이재능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전체기사
이슬람 극단주의와 좌파 독재주의가 결합하면
부산도 장동혁의 속내를 꿰뚫고 있다 [기자수첩-정치]

부산도 장동혁의 속내를 꿰뚫고 있다 [기자수첩-정치]

"당대표란 자리는 그라믄 안 되는 거다. 사심이 없어야지."부산역에서 잡아탄 택시 안에서 귀에 익은 말이 흘러나왔다. 지난해 한 국민의힘 원로와의 식사 자리에서 들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간도, 장소도 달랐지만 가리키는 지점은 같았다. 당시 원로와의 대화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재보궐선거 출마설과 공천 여부가 정치권에서 거론되던 무렵이었고, 부산에서 만난 택시기사의 이야기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의 개소식 직후였다. 이 중심에는 한 전 대표가 있었다.한 전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

2026.05.14 07:00
오수진 기자
[데일리안 플라자] 여당의 오만과 야당의 무능, 누가 더 못하느냐의 게임

[데일리안 플라자] 여당의 오만과 야당의 무능, 누가 더 못하느냐의 게임

정치는 잘하는 세력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누가 계속 못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때가 더 많다.그래서 민주주의는 때때로 불안하다. 유능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더 실망스러워서 권력을 쥐는 경우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반사이익으로 얻은 권력을 실력으로 오해하는 순간이다. 그 착각은 곧 오만이 되고, 오만은 견제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초과이윤 국민배당금' 논란은 그 위험한 착각의 단면처럼 보였다.'국민배당'이라는 말은 달콤하다. 그러나 기업의 초과이익을 국가가 먼저 배분 대상으로 바…

2026.05.14 07:00
데스크
기업 성과 N분의1 하자는 김용범…"공산주의 용어냐" 이건희 소환 [박영국의 디스]

기업 성과 N분의1 하자는 김용범…"공산주의 용어냐" 이건희 소환 [박영국의 디스]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고자 하는 자들의 야욕이 스멀스멀 새 나온다. 아직까진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달콤함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국민들이 더 많은지라 대놓고 뒤집어엎자는 소린 못하지만, 은연중에 혹은 간보기 식으로 속내를 드러낸다.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에 기업들이 거둔 이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력의 핵심’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에서 나온 얘기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밤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

2026.05.13 11:49
박영국 기자
지방선거 이후 공소취소 특검과 개헌은 기어이 강행된다

지방선거 이후 공소취소 특검과 개헌은 기어이 강행된다

지금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해맑고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인격이나 행위에 때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형사적으로 말하자면 혐의는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시작되자 그가 지난해 12월 바로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 놓은 것만 봐도 짐작이 가능하다.“불법적인 어떤 금품수수는 전혀 단연코 없었다”고 주장했었지만 시효만료를 이유로 기소가 되지 않았다. 유야무야 혐의가 덮인 셈이다. 당시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

2026.05.13 11:18
데스크
인터넷 전문은행의 글로벌 도전과 향후 과제

인터넷 전문은행의 글로벌 도전과 향후 과제

최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인뱅)들이 본격적인 해외 진출 행보에 나서고 있다.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이른바 '인뱅 3사'는 국내에서 이미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인한 뒤, 태국·인도네시아 등 고성장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디지털 뱅킹 모델을 수출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이는 단순한 개별 금융사의 사업 다각화를 넘어, 한국 디지털 금융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K-금융 수출 본격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국내 인뱅들은 출범 이후 비대면 계좌, 소액·중금리 신용대출, 생활금융 플랫폼 등을 앞세워 빠르게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이…

2026.05.13 08:21
데스크
여자부 7구단 체제 위기, V리그는 어디로 가나 [기자수첩]

여자부 7구단 체제 위기, V리그는 어디로 가나 [기자수첩]

체코 프라하에서 프로배구 V리그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가 진행되는 등 각 구단들이 차기 시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여자부의 미래는 불투명하다.새 시즌을 앞두고 있는 V리그는 여전히 모기업 재정 문제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의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광주시와의 연고지 협약 만료일(12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새로운 7구단 운영 주체는 확정되지 않았다.당초 국내 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배구단 인수에 관심을 보이며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만큼 V…

2026.05.13 07:01
김평호 기자
나무호 피격과 결단의 시기
스트레스 받는 뇌, 침 한 대로 잠재울 수 있다

스트레스 받는 뇌, 침 한 대로 잠재울 수 있다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유 없이 불안해요.”요즘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 많은 분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라고 하면 전쟁터의 군인이나 극심한 사건사고를 겪은 특수직 종사자(경찰관, 소방관 등)의 질환으로만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WHO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70%가 일생에 한 번 이상 충격적인 외상 사건을 경험한다. 여기서 ‘외상’이란 전쟁이나 극심한 재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교통사고, 이혼, 갑작스러운 사별,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정신적 충격도 모두 PTSD를 유발…

2026.05.13 07:00
데스크
경주 별초군의 난 – 경주와 영주 [정명섭의 실패한 쿠테타 역사㉟]

경주 별초군의 난 – 경주와 영주 [정명섭의 실패한 쿠테타 역사㉟]

반란은 목표는 현 정권의 타도에 있다. 국왕이든 대통령, 수상에 상관없이 집권자와 집권 세력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를 위협하거나 괴롭히면 무력을 동원해서 엎어버리는 방식이 바로 반란의 본질적인 목표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려, 특히 무신 집권기에는 굉장히 특이한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다. 특히, 무신 정권기의 최종 승자라고 할 수 있는 최충헌의 집권시기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온갖 반란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강력한 힘이 반란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다. 반란은 일어날 만한 이유가 생기고 호응하는 …

2026.05.12 14:01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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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경기 중 거친 반칙에 피해자는 척추 골절 의심…형사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8]
8000피 찍고 급락…코스피, 외인·기관 매도에 7500선 반납 [시황]

8000피 찍고 급락…코스피, 외인·기관 매도에 7500선 반납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견디지 못하며 7490선까지 밀려났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88.23포인트(6.12%) 내린 7493.18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29.66포인트(0.37%) 밀린 7951.75로 개장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8000선을 넘어섰다. 이달 6일 역대 처음 7000선을 뚫은 뒤 7거래일 만이다.하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뒤 낙폭을 확대하며 7490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이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7조1943억…

꿈의 8000피…코스피 ‘사상 최고치’ 어디까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넘어섰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41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0.50포인트(0.13%) 오른 7991.91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29.66포인트(0.37%) 내린 7951.75로 개장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한 뒤 오름폭을 키우며 8000선을 돌파했다.이달 6일 역대 처음 7000선을 뚫은 뒤 7거래일 만이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7853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나 개인과 기관이 각각 6882억원, 955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고 …

삼전 4% 상승에…코스피 2% 올라 7980선 마감

코스피가 14일 삼성전자 상승세에 힘입어 7980선에서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7.40포인트(1.75%) 오른 7981.41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29.90포인트(0.38%) 오른 7873.91로 출발해 7991.04까지 오르기도 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2조1445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8380억원, 1915억원을 순매수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4.23%)·삼성전자우(2.43%)·현대차(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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