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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칼럼
'21세기 대군부인'과 '공소취소 특검법' [박영국의 디스]
요즘 변우석, 아이유 주연의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이 화제입니다. 21세기, 즉 현 시점까지 한국에서 입헌군주제와 왕족·양반·평민의 신분제도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배경으로 합니다.아예 얼토당토않은 판타지의 세계는 아닙니다. 지금도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와 일본처럼 왕과 왕족이 존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왕이 독점했던 권력을 국민이 가져오는 과정에서 왕을 단두대에 세우는 난폭한 방식 대신, ‘협박’은 있을지언정 ‘유혈사태’는 최소화하며 왕이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한 국가들이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국민주권’ 체제에서 통치권을 내려놓은 왕은 시간이 갈수록 전통적인 전제군주에게 주어졌던 특권과 예우마저 하나둘씩 내놓게 됩니다. ‘만인은 평등하다’는 대원칙이 적용되는 시대에 왕이라고 예외를 적용받는 부분이 너무 많으면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 존재 자체를 위협당할 수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의 왕들은 일종의 ‘고품격 럭셔리 마스코트’와 같은 존재입니다.왕이 존재하는 국가별 역사적 배경에 따라 왕과 왕족들이 가진 특권에는 차이가 있지만, 21세기 대군부인에서의 설정은 왕족이 통상적인 사법절차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왕(드라마상에서는 왕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섭정)이 승인하지 않는 한 왕족은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 해도 수사를 받지 않고, 기소와 공소 대상도 되지 않는 겁니다. 임기 중에만 불소추 특권을 지니는 대통령과 달리, 왕족은 임기가 없으니 영구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입니다.이 때문인지 왕족과 왕실 외척이 암살을 시도하고 불을 지르는 일을 벌여도 경찰과 검찰은 코빼기도 안 비칩니다. 심지어 섭정의 명으로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행정부의 수장인 총리가 왕실보호국의 협조 하에 직접 수사를 진행합니다. 여주인공을 향한 사적 감정과 모종의 정치적 거래로 총리가 수사 결과를 묻어버리는 일도 그래서 가능합니다.실제로 우리나라가 21세기 대군부인의 세계관과 같은 입헌군주제를 택하고 있다면, 아마도 왕실과 국민들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은 이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왕실 운영비와 왕족 의전비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것도 불만인 사람들이 많겠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수사를 받지 않는 데 분노버튼이 눌릴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왕실의 권위를 국가의 권위와 동일시하며 웬만한 사건은 묻고 넘어가는 게 익숙했던 국민들이라면 모를까, 수십 년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누려온 우리 국민들이라면 절대 용납 못 할 일입니다.그런데, 최근 범죄 혐의가 있는 자도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기만 하면 평생 법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등장했다고 합니다.여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들을 특검이 강제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특검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특검법을 의결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검 임명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합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특검이 출범하게 되는 거죠.문제는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뤄진 기소가 조작됐다’는 전제 하에 추진됐다는 겁니다. 실제 기소가 조작됐는지 여부는 제가 논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기소 대상자가 특검을 임명해 자신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공소취소 특검법을 놓고 시끌시끌해지자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공소취소 특검법이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자각한 걸 보면, 이 법안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걸 민주당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철회’가 아닌 ‘연기’라고 합니다. 선거 때만 잠시 접어뒀다가 선거가 끝나면 기어코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임기 후에도 재판받지 않을 안전장치를 마련해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과연 우리는 몇 달 뒤에 자신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절대권력자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게 될까요. 특정 집단으로부터 ‘절대존엄’으로 숭배 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에서 예외를 적용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21세기 대군부인은 보고 넘길 수 있는 드라마지만, 공소취소 특검법은 보고 넘겨서는 안 될 현실입니다.
티메프 소비자 구제는 2년째 제자리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한국 이커머스 시장 역사에 남을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으로 꼽힌다. 소비자들은 결제한 상품을 받지 못했고, 환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플랫폼 하나의 균열이 순식간에 수만명의 일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다.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을 위한 시간은 지나치게 느리게 흐르고 있다. 사태 발생 2년 다 되어가지만 소비자 피해 회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데일리안이 입수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티메프 소송 참여 인원은 초기 4026명에서 지난 4월 기준 32…
K-컬처의 축배 뒤, 커지는 문화 소비 양극화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지형이 지난 10년 사이 급격한 불균형 상태에 빠져들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하겠다는 응답률은 69.6%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84.3%와 비교해 14.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수치 자체의 하락보다 더 뼈아픈 대목은 분야별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통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지표는 연극 분야의 침체다. 2016년 20.1%에 달했던 연극 관람 의향률은 지난해 10.1%로 정확히 절반 수준이 됐다. 전통예술(…
오스카, AI 배우 수상 자격 박탈…타협할 수 없는 예술의 최후방어선
최근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가 제99회 오스카 시상식부터 AI로 생성된 캐릭터의 연기상 수상 자격을 제한하고, 인간 배우가 직접 연기한 배역만을 심사 대상으로 삼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기술 발전이 영화 산업 전반에 빠르게 스며드는 가운데, 아카데미는 이번 결정을 통해 연기 예술의 중심에는 여전히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셈이다.소설가 김애란은 지난 달 15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인간의 고유성을 ‘망설임’에서 찾았다. 타인의 감정 앞에서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순간, 혹은 완벽…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경주 별초군의 난 – 경주와 영주
미국 진출 인사이트
초청이민 진행시 재정보증 심사…어떻게 대응하나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중국發 ‘황산 인플레이션’ 먹구름 몰려온다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자폭의 폭음을 울리고 자결에 주저 없어라
서지용의 금융 톡톡
금리 사다리 복원으로 포용금융 시대 연다
최홍섭의 샬롬 살람
중국 전기차의 한국시장 공습이 심각하다
김구철의 소프트파워 외교
강대국 외교는 이런 것
12월 15일
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12월 6일
與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부 압박…내맘대로한다
12월 4일
與 인사청탁 문자에 "현지 누나" 등장… '김현지 실세론' 재부상
12월 3일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與 '국힘 내란정당 해산 몰이' 제동
경주 별초군의 난 – 경주와 영주 [정명섭의 실패한 쿠테타 역사㉟]
반란은 목표는 현 정권의 타도에 있다. 국왕이든 대통령, 수상에 상관없이 집권자와 집권 세력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를 위협하거나 괴롭히면 무력을 동원해서 엎어버리는 방식이 바로 반란의 본질적인 목표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려, 특히 무신 집권기에는 굉장히 특이한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다. 특히, 무신 정권기의 최종 승자라고 할 수 있는 최충헌의 집권시기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온갖 반란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강력한 힘이 반란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다. 반란은 일어날 만한 이유가 생기고 호응하는 …
이비와 패좌의 반란 – 신라 부흥 운동의 끝판왕
정방의의 난 – 진주민란의 프리퀼
만적의 난 – 고려판 스파르타쿠스
김사미와 효심의 난 – 대장군을 자살하게 만든 반란
조원정의 난 – 모두가 싫어한 남자의 반란
죽동의 난 – 40일간의 자유
손청의 난 – 또 다른 병마사
'휴민트', 돌비 애트모스 상영…포스터 공개
망한 형제들의 망한 반란 - 망이, 망소이의 난
정명섭
작가
상속은 한국에서 끝나지 않는다…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 리스크
공항에 등장한 ICE, 미국이민 정책의 위험한 경계 붕괴
2027년부터 해외주식도 국외전출세…이민 전 점검해야 할 마지막 세금
강화되는 미국비자 인터뷰 정책과 그 영향
당신의 '미국 트러스트', 한국 국세청에 보고했는가?
트럼프 위기인가, 한국 기업의 기회인가
美 국무부의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 ‘75개국’이 전부가 아니다
준비된 이주만이 세금을 통제한다
美진출, ‘법인 설립’보다 비자 전략부터 세워야 하는 이유
정영호,정만석,이승현
릴레이칼럼
中, 드론 산업에 ‘규제의 칼’ 빼든 속내
中·日 사이에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英 자동차 시장 점령한 중국車
‘중국광산자원’ 등장에 세계 철강업체들이 떨고 있는 속사정
중국이 ‘트럼프 관세’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보스턴다이내믹스 대항마’ 中 유니트리 증시 상장
중국인들이 ‘랍스터 키우기’에 푹 빠진 이유는
넥스페리아 놓고 치고받는 中·네덜란드, 왜?
中 ‘경제 동맥’ 끊기나
김규환
데일리안 국제에디터
고르바초프-헝가리, 푸틴-김정은
김정은 자신에 바친 ‘전투위훈기념’ 신전(神殿)
‘오목’ 눈으로 보는 ‘명인’의 행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헌법개정 자격이 있는가
북한 주민 눈에, 가슴에 다가가는 김정은의 통치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부끄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0년 3월 18일 독일, 가야만 하는 길
김정은의 차번호 정치
불타는 중동, 김정은 웃고 있다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불황형 대출의 시대, 생계형 금융 강화 필요
지방 저축은행의 위기와 대응 방안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한 보험료 카드 결제 허용 필요
중금리 대출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차담대의 순기능 보완
기업 대출 확장의 그늘, 3고 시대의 은행 건전성 우려와 대응 방안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대한 효과적 대책 시급
카드사만 옥죄는 마케팅 규제, 소비까지 죽인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의 위험과 대책
카드론 대환대출 확대의 경고, 대응이 시급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치명적인 문제점
60세가 되니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하나
자국민의 인권은 아랑곳없는 괴물권력, 이란 혁명수비대
그렇다고 이란을 두둔하면 안된다
미국·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포인트
김인호 사건으로 본 음주운전이 판치는 무서운 나라
<신의 악단>에서 나타난 북한과 기독교의 악연
‘이건희 손자들’, “할아버지 집에 가야 TV 볼 수 있어요”
오천피 천스닥 시대에 국민의힘은 어디 있나
최홍섭
칼럼니스트
외교, 지방선거 이슈가 되다
트럼프는 운이 좋아
트럼프, 비장의 카드
우물안 개구리 한국
호르무즈 역봉쇄!
미국·이란 협상 결렬, 내심은?
항룡유회 또는 지족불욕
구사일생 트럼프
이란판 척화파의 종말
김구철
금강대 연구교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한 논란
주거복지실현의 첨병, LH의 현주소
부동산규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한 공급도 함께
부동산, 정부와 시장 대결보다는 조화가 우선
2026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소망
글로벌경제의 붕괴와 부동산 업계의 위기
부동산시장의 붕괴, 심각한 우려
아파트 재난사고의 대형화에 따른 대응책 시급
갈림길에 선 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
전세의 월세화 논란, 해결책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커피의 긴 그림자
다시 깨어난 숨
괜찮아
귀향의 닻을 내리고
세븐티
생의 동반자
시비의 위로
연어의 소망
한 끼의 위로
루비 여행
조남대
시인, 수필가, 여행작가
지방선거 유권자 우습게 아는 것도 유분수지
훗날 칼을 쥔 손이 바뀐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통령, 자기 사건의 재판관 되려 하나
국회가 재판하면 법원은 뭘 하나
국민의힘 ‘대구 사수’ 의지도 없나
정청래 대표 ‘영구혁명’ 유혹에 끌리나
김부겸이 ‘진짜보수’ 지킴이를 자처하다
독재자에게 두려움은 숙명이다
민주당 정권, 인과응보를 기억하라
권력은 그 극성기에 몰락을 준비한다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성수동 포켓몬 행사 사태, 누구의 잘못인가
‘한일가왕전’ 세 번째 막이 올랐다
늑구 신드롬이 보여준 것
관악산으로 몰리는 사람들
하이브, 방탄소년단과 국익
방탄소년단 공연 뭐가 문제인가
방탄소년단 공연 왜 비판하나
임영웅, 꺼지지 않는 불가사의한 열기
미스트롯4 허찬미가 주목받는 이유
민희진, 끝까지 뉴진스 이용하나
하재근
문화평론가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팩트체크를 바라며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중간 교훈
사드에 관한 루머와 허구 재탕 경계해야
미국의 이란 폭격 교훈: ‘힘을 통한 북핵 억제’로 전환해야
‘2026 美 국방전략’의 함의: 대대적 국방개혁으로 자주국방태세 강화해야
이재명 정부, 북핵의 현실성 인정에는 대비책 강화가 후속되어야
마두로 체포에서 드러난 군사적 유능함의 정치적 가치
이재명 정부의 ‘감성적 수정주의’ 국방정책 우려
2021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1975년 남베트남과 1950년 한국
남북관계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오해조차 두려워하기를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임진왜란의 첫 번째 스핀오프 – 을묘 왜변
마마보이 임금 – 문정왕후와 명종
듣보잡 임금 – 인종
합법이 된 불법 – 군적 수포제
불에 탄 쥐 – 작서의 변
조광조가 사라진 밤
장녹수의 최후
연산군의 이동식 러브호텔
신비의 섬 삼봉도를 찾아라
조선판 이혼숙려 캠프
국민의힘의 한동훈 활용법
‘땜질식’ 개헌, 서두를 일인가
장동혁, ‘지방선거 결과에 직을 건다’고 선언해야
보수 분열과 윤 전 대통령의 결자해지
막장 드라마 보다 못한 위기의 한국 정치
사법개혁, ‘개혁의 탈을 쓴 개악’이 되지 않아야
사법부의 독립, 존중돼야 한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민심을 바로 읽고 받들어야
국민의힘, 어디까지 추락하려고 하는가
국민의힘 개혁,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부터
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순산을 처방한다고?…수백 년 전부터 존재했던 순산 한약의 비밀
허리부터 다리까지 ‘찌릿’…수술말고 ‘이것’으로 치료
여성 건강의 척도 ‘생리통’ 치료비용의 70%를 국가가 지원하는 이유
왕이 먹던 공진단, 나에게 필요한 시점은 언제일까
한의사가 보는 두쫀쿠의 함정, 혈당은 천천히, 살은 빨리 찐다
박나래·입짧은 햇님 나비약 대신 한약을 말하는 이유: 한의사의 임상적 시선
‘겨울철 낙상사고’ 방치하면 위험…작은 낙상도 치료받아야
위고비 부작용 우려∙∙∙건강하게 살빼는 한약으로 관심 쏠려
수능 D-1, 체질별 준비로 최고의 컨디션 만드는 방법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모르면 손해! 이럴때 꼭 필요한 건강 관리는?
이한별
고은경희한의원 대표원장
무안공항 마대자루를 열었더니 사람이 나왔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도이치모터스, 우연이 너무 많다
본인이 만든 법으로 검찰 송치를 앞둔 장경태
곰팡이 백신과 K-방역의 민낯
국힘 절윤(絶尹) 결의문,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민주당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무엇이 문제인가
법적 최저선에 서 있는 정원오 구청장
대전·충남 통합을 망친 건 민주당의 '강제 합병'
절윤을 잃은 국민의힘
특검법은 전광석화였는데…국회 탓하는 李대통령의 역설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李 대통령이 김무성을 공천 개혁 대업에 투입한다면
다 죽인 검찰 갖고 노는 정권과 김어준
보수, 부정선거론 옹호도 부정도 비겁하다
이재명의 국가 시스템 사유화, 결국 심판받는다
보수, 제발 정신 좀 차리자
한국 상속세, 가짜 뉴스 협박으로 해결되나?
청와대, ‘대통령다움’을 생각하라
“장동혁과 국힘 당은 망한다”
판사가 울컥? 소영웅주의 진영 정치
한동훈, YS도 JS(이준석)도 못 될 건가?
정기수
자유기고가
김정은의 핵 공갈 시대, 평화의 역설
김정은의 선택, 심모원려 또는 일모도원
북한 체제 변화의 3축(TRIAD), '신의 악단'은 연주를 멈추지 않는다
美 NDS의 속내 : 제국의 수명 연장 프로젝트
북한 AI의 두 얼굴과 우리의 과제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귀해지는 몸값, 한중 관계의 역설
트럼프의 FAFO, “까불면 다쳐”가 예고하는 신세계 질서
대장동과 남북정상회담
문 대통령 시그널과 김여정 응답
김정은의 시간씨름과 훼방꾼들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캐디, 근로자가 된다…그러나 미소짓는 건 로봇이다
젠슨 황에게 천사였던 헤지펀드
역사상 최악의 상법 개정
절대 망하지 않는 3류정치 기업으로부터 국회 구출해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어진 한국 영부인
소냐의 선택
산업스파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킬러규제’ 도려내기
홍희제와 술탄과 한국의 정치 권력
대기업 규제 받는 에코프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무상 생리대? 이재명 정부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故 이건희 회장의 극약처방 기억하자
정치?…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
포퓰리즘 중독 정치가 불러온 재앙
법정 정년연장,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정치의 격랑 속에서 사라진 '민생'
그로기 상태 '정치'…'국가시스템 붕괴' 대한민국, 안녕들 하십니까
'3無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는 국민
정치의 기본: 국민을 향한 예의, 권력 앞의 책임, 그리고 겸손과 절제
부동산 대책이 쏘아올린 국민 권리 상실의 시대
송서율
연세대 대학원생
핵추진 잠수함과 K-팝 데몬 헌터스의 공통점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도전하는 차세대 전략수상함
관세장벽 넘어 블루오션 빗장 여는 MASGA협약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북극의 비밀 풀어낼 열쇠”
‘사람 없는 전쟁’ 수행할 K-유령함대의 미래모습은?
‘빙하의 바다’ 북극해가 열린다...K-쇄빙선이 온다
LNG선 200호, 전통산업 경제법칙에 도전하다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뿐…항해는 멈추지 않는다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한국이 美 해군 함정 주치의(MRO)가 된다는 것은….
이동주
한화오션 고문
국제사회가 본 한국, '종교 탄압'의 길목에서
검찰·방통위·기재부 해체…대한민국, 북한을 닮아간다
이재능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초청이민 진행시 재정보증 심사…어떻게 대응하나 [미국진출 인사이트]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가족초청이민 인터뷰 과정 중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심사와 관련하여, 초청자에게 직전년도 세금보고서뿐 아니라 3년치 세금보고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신청자들이 "지침이 변경된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는 법령 또는 공식 지침의 변경이라기보다는 심사 기준의 실질적 강화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현행 이민법 및 국무부 지침에 따르면, 재정보증 심사 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가장 최근 연도의 세금보고서"이다. 이는 재정보증인…
[기고] 기후위기 시대, 종자가 국가경쟁력이다
연구정책국 연구개발과 이혜은 농업연구관30년째 방울토마토를 재배해 온 한 농업인은 요즘 손님들에게 할 말이 줄었다고 한다. 재배 방식도, 비료도, 물 관리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밤 기온이 예전보다 3~4캜 높아지면서 토마토의 당 축적이 떨어지고 병해 발생도 늘었기 때문이다.딸기는 고온으로 착화가 불안정해지고, 파프리카는 병해 피해가 증가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폭염과 가뭄, 변이하는 병해충은 원예작물 생산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과거에는 경험과 기술로 극복할 수 있었던 기상 변동이 이제는 품종 자체의 적응성을 요구하는 수준에…
글로벌 원자재·비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대(對)이란전쟁 여파로 '화학공업의 꽃'으로 불리는 황산의 공급난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세계 최대 황산 수출국인 중국이 5월부터 수출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중국은 자국 내 황산 생산 업체에 수출 물량을 줄이고 이달부터는 아예 수출을 중단하라고 지난달 통보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지난 1일 보도했다. 다만 당국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 시점도 별도로 공지하지 않은 상태다.이에 따라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아, 많이 죽었구나”가 절로 나오는 이른바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이다.‘꾸르스크해방작전종결’ 1돌이라는 4월 26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지난해 4월 27일 해방작전의 승리적 종결을 선언) 준공으로 공개된 기념관의 광장 좌우 추모벽에는 북한 파병군 전사자 이름이 빼곡히 들어찼다.좌측 명판에 8행 144열로 이름이 새겨져, 이것만 해도 1152명이다. 우측 추모 명판도 그렇다고 보아 2304명, 해서 전사자가 약 2천3백 명이라는 보도도 있다.그러나 조선중앙TV 영상을 자세히 보면, 우측 명판은 좌측과 달리 새김에 공간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포용금융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이번 정책은 최근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중신용자들이 겪고 있는 금융 접근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2026년 총 31조9000억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고, 대출 금리는 최대 5.2%포인트(p) 인하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현재 국내 금융시장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금리 단층' 현상이다. 신용평점이 조금만 낮아져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중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
[기고]병해충 대응, 이제는 ‘예측의 시대’
연구정책국 연구개발과 김상수 농업연구관일본 애니메이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에서는 독성 포자와 거대 곤충이 뒤덮은 ‘부해’가 인간의 삶을 잠식하고, 영화 스노우피어서에서는 생태계 붕괴 이후 식량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진 세계가 그려진다.드라마 킹덤 역시 병든 식물에서 시작된 재앙이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다. 식물과 병해충, 그리고 생태계의 붕괴는 곧 식량의 위기이며,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점이다.이러한 이야기들은 한때 극적인 상상력의 산물로 여겨졌지만, 지금의 …
요즘 서울 시내를 지나다 보면 중국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의 전시장이 곧잘 눈에 띈다. 방문객도 적지 않다. 국산보다 1000만원 안팎 싼데다 성능도 그럭저럭 괜찮아 "가성비가 좋다"는 평을 듣는다. 과거의 짝퉁 이미지가 희석되면서 도로 위에 중국산 전기차가 부쩍 늘어났다.수치로도 나타난다.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전기차는 지난 2022년만 해도 국내 시장 점유율이 4.7%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22만177대가 팔리면서 33.9%로 폭등했다. 반대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전기…
오스카, AI 배우 수상 자격 박탈…타협할 수 없는 예술의 최후방어선 [기자수첩-연예]
찰스의 의회 연설찰스 영국 국왕은 60대가 되도록 존재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자기 정체성도 없는 사고뭉치였다. 못 생긴데다 말도 어눌하고 엄마 엘리자베스 여왕 눈치만 보는 마마보이였다. 주제에 고상하고 기품있는 영국의 자랑 첫 부인 다이애나 왕세자빈을 버려두고 바람 피우는, 한 마디로 영국의 수치였다. 오죽하면 영국에서 찰스 왕세자와 그 말썽꾸러기 남매들 때문에 국왕제 폐지가 진지하게 논의됐을까?그 찰스 국왕이 미국을 방문해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찰스 국왕의 미국 의회 연설은 지난 1991년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 사…
요즘것들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담은 기획기사
'단타 중독' 개미들, 삼전·하닉 2배 ETF가 '독'될까
7000피에 늘어나는 황제주, 개미에겐 ‘그림의 떡’
요즘 30대는 '코인' 팔아 집 산다…전 연령대 중 최다
중동 퍼펙트스톰
한반도 뒤흔드는 중동 불바람
[중동 퍼펙트스톰-건설] 원자재값 최대 50% '급등'…공사 중단 위기 현실화
[중동 퍼펙트스톰-정책] 수출·내수 ‘디커플링’ 우려...멀어지는 경기 회복
[중동 퍼펙트스톰-의료] '코로나 변이' 온다는데 '주사기'는 부족…정부, 공급망 정상화 총력
젊치인
젊은 정치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 현주소
[젊치인] 황규환 "청년 정치는 퇴보 중…풀뿌리 정치인 보상 구조 필요"
[젊치인] 송영훈 "정치는 지속·예측가능한 국가 만드는 일…이념보다 가치 제시해야"
[젊치인] 카페 셧다운 버텨낸 30대 사장 오승연, 국민의힘 '민생 가교' 자처한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에어건 분사' 외국인 장기 파열 시킨 사업주…'특수상해' 적용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9]
프로축구 경기 중 거친 반칙에 피해자는 척추 골절 의심…형사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8]
김건희→박성재 "김혜경 수사미진 의문" 검찰 개입 논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7]
8000선 앞두고 꺾인 코스피…‘AI 국민배당금’ 여파
코스피가 8000선 돌파를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초과이익 국민환원’ 발언에 제동이 걸렸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9.09포인트(2.29%) 내린 7643.15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개장해 전일 장중 기록한 최고치(7899.32)를 재차 경신했다.다만 장중 하락 전환하며 낙폭을 확대했다. 이달 4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으나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6조6771억원 순매수해 지…
8000피 시대 열릴까…코스피, 사상 최고치 행진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900선을 돌파하며 ‘팔천피(코스피 8000)’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56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05.44포인트(1.35%) 오른 7927.68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131.17포인트(1.68%) 높은 7953.41로 개장해 전일 장중 기록한 최고치(7899.32)를 재차 경신했다. 이후 790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1조8498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나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3511억원, 47…
개미 매수세에 반도체 급등…최고치 코스피, 7900 코앞까지
개미 매수세에 힘입어 11일 코스피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4.24포인트(4.32%) 오른 7822.24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277.31포인트(3.70%) 오른 7775.31로 출발해 장중 7899.32을 기록하기도 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3조4907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8672억원, 6303억원을 순매수했다.장 초반 개인 매수세 영향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29분 코스피2…
냉온탕 오가는 부동산 시장…서울 아파트값 0.17%↑
서울 주간 아파트값이 직전 주 대비 0.17% 상승했다. 직전 2주 동안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3주 만에 반등하며 냉온탕을 오갔다.24일 부동산R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상승했다. 서울(0.17%)과 경기(0.32%), 인천(0.18%) 모두 상승하며 수도권 일대가 0.22% 올랐다.지방은 5대광역시 0.21%, 기타지방이 0.14%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상승해 보합과 하락 지역은 없었다. 지역별로는 ▲전북(0.30%) ▲울산(0.26%) ▲부산(0.2…
“다주택자 대출 연장 막는다”…서울 아파트값 0.17% 하락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다음 달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오자 아파트값 하락이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된다.17일 부동산R114 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7% 하락했다.서울을 비롯한 경기·인천의 아파트값도 0.25% 하락해 수도권 일대가 0.20% 하향조정됐다.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아파트값 하락이 진행되면서 전국 아파트값이 0.20% 하락했다. 지방의 경우 5대광역시가 0.20%, 기타지방이 0.14% 내린 것으로…
다가오는 양도세 중과…서울 아파트값 4주 만 하락 전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10일 부동산R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떨어졌다. 지난 3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올랐던 주택 가격은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서울 인근 수도권도 혼조세를 보였다. 경기가 0.02% 올랐지만 인천은 0.02% 하락하며 수도권 전체가 -0.01% 약세를 보였다.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다. 지역 중▲대전(0.09%) ▲충북(0.09%) 등이 올랐고 ▲강원(-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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