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군부인'과 '공소취소 특검법' [박영국의 디스]

오늘의 칼럼

'21세기 대군부인'과 '공소취소 특검법' [박영국의 디스]

요즘 변우석, 아이유 주연의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이 화제입니다. 21세기, 즉 현 시점까지 한국에서 입헌군주제와 왕족·양반·평민의 신분제도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예 얼토당토않은 판타지의 세계는 아닙니다. 지금도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와 일본처럼 왕과 왕족이 존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왕이 독점했던 권력을 국민이 가져오는 과정에서 왕을 단두대에 세우는 난폭한 방식 대신, ‘협박’은 있을지언정 ‘유혈사태’는 최소화하며 왕이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한 국가들이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 체제에서 통치권을 내려놓은 왕은 시간이 갈수록 전통적인 전제군주에게 주어졌던 특권과 예우마저 하나둘씩 내놓게 됩니다. ‘만인은 평등하다’는 대원칙이 적용되는 시대에 왕이라고 예외를 적용받는 부분이 너무 많으면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 존재 자체를 위협당할 수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의 왕들은 일종의 ‘고품격 럭셔리 마스코트’와 같은 존재입니다.
왕이 존재하는 국가별 역사적 배경에 따라 왕과 왕족들이 가진 특권에는 차이가 있지만, 21세기 대군부인에서의 설정은 왕족이 통상적인 사법절차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왕(드라마상에서는 왕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섭정)이 승인하지 않는 한 왕족은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 해도 수사를 받지 않고, 기소와 공소 대상도 되지 않는 겁니다. 임기 중에만 불소추 특권을 지니는 대통령과 달리, 왕족은 임기가 없으니 영구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 때문인지 왕족과 왕실 외척이 암살을 시도하고 불을 지르는 일을 벌여도 경찰과 검찰은 코빼기도 안 비칩니다. 심지어 섭정의 명으로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행정부의 수장인 총리가 왕실보호국의 협조 하에 직접 수사를 진행합니다. 여주인공을 향한 사적 감정과 모종의 정치적 거래로 총리가 수사 결과를 묻어버리는 일도 그래서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21세기 대군부인의 세계관과 같은 입헌군주제를 택하고 있다면, 아마도 왕실과 국민들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은 이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왕실 운영비와 왕족 의전비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것도 불만인 사람들이 많겠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수사를 받지 않는 데 분노버튼이 눌릴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왕실의 권위를 국가의 권위와 동일시하며 웬만한 사건은 묻고 넘어가는 게 익숙했던 국민들이라면 모를까, 수십 년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누려온 우리 국민들이라면 절대 용납 못 할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범죄 혐의가 있는 자도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기만 하면 평생 법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여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들을 특검이 강제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검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특검법을 의결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검 임명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합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특검이 출범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뤄진 기소가 조작됐다’는 전제 하에 추진됐다는 겁니다. 실제 기소가 조작됐는지 여부는 제가 논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기소 대상자가 특검을 임명해 자신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을 놓고 시끌시끌해지자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공소취소 특검법이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자각한 걸 보면, 이 법안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걸 민주당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철회’가 아닌 ‘연기’라고 합니다. 선거 때만 잠시 접어뒀다가 선거가 끝나면 기어코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임기 후에도 재판받지 않을 안전장치를 마련해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몇 달 뒤에 자신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절대권력자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게 될까요.
특정 집단으로부터 ‘절대존엄’으로 숭배 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에서 예외를 적용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21세기 대군부인은 보고 넘길 수 있는 드라마지만, 공소취소 특검법은 보고 넘겨서는 안 될 현실입니다.

기자수첩
티메프 소비자 구제는 2년째 제자리 [기자수첩-유통]
기자수첩-유통

티메프 소비자 구제는 2년째 제자리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한국 이커머스 시장 역사에 남을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으로 꼽힌다. 소비자들은 결제한 상품을 받지 못했고, 환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플랫폼 하나의 균열이 순식간에 수만명의 일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다.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을 위한 시간은 지나치게 느리게 흐르고 있다. 사태 발생 2년 다 되어가지만 소비자 피해 회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데일리안이 입수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티메프 소송 참여 인원은 초기 4026명에서 지난 4월 기준 32…

K-컬처의 축배 뒤, 커지는 문화 소비 양극화 [기자수첩-문화]
기자수첩-문화

K-컬처의 축배 뒤, 커지는 문화 소비 양극화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지형이 지난 10년 사이 급격한 불균형 상태에 빠져들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하겠다는 응답률은 69.6%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84.3%와 비교해 14.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수치 자체의 하락보다 더 뼈아픈 대목은 분야별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통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지표는 연극 분야의 침체다. 2016년 20.1%에 달했던 연극 관람 의향률은 지난해 10.1%로 정확히 절반 수준이 됐다. 전통예술(…

오스카, AI 배우 수상 자격 박탈…타협할 수 없는 예술의 최후방어선 [기자수첩-연예]
기자수첩-연예

오스카, AI 배우 수상 자격 박탈…타협할 수 없는 예술의 최후방어선

최근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가 제99회 오스카 시상식부터 AI로 생성된 캐릭터의 연기상 수상 자격을 제한하고, 인간 배우가 직접 연기한 배역만을 심사 대상으로 삼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기술 발전이 영화 산업 전반에 빠르게 스며드는 가운데, 아카데미는 이번 결정을 통해 연기 예술의 중심에는 여전히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셈이다.소설가 김애란은 지난 달 15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인간의 고유성을 ‘망설임’에서 찾았다. 타인의 감정 앞에서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순간, 혹은 완벽…

시사만평

12월 15일

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기고

경주 별초군의 난 – 경주와 영주 [정명섭의 실패한 쿠테타 역사㉟]

반란은 목표는 현 정권의 타도에 있다. 국왕이든 대통령, 수상에 상관없이 집권자와 집권 세력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를 위협하거나 괴롭히면 무력을 동원해서 엎어버리는 방식이 바로 반란의 본질적인 목표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려, 특히 무신 집권기에는 굉장히 특이한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다. 특히, 무신 정권기의 최종 승자라고 할 수 있는 최충헌의 집권시기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온갖 반란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강력한 힘이 반란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다. 반란은 일어날 만한 이유가 생기고 호응하는 …
시리즈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경주 별초군의 난 – 경주와 영주

이비와 패좌의 반란 – 신라 부흥 운동의 끝판왕

정방의의 난 – 진주민란의 프리퀼

만적의 난 – 고려판 스파르타쿠스

김사미와 효심의 난 – 대장군을 자살하게 만든 반란

조원정의 난 – 모두가 싫어한 남자의 반란

죽동의 난 – 40일간의 자유

손청의 난 – 또 다른 병마사

'휴민트', 돌비 애트모스 상영…포스터 공개

망한 형제들의 망한 반란 - 망이, 망소이의 난

정명섭

작가
미국 진출 인사이트

초청이민 진행시 재정보증 심사…어떻게 대응하나

상속은 한국에서 끝나지 않는다…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 리스크

공항에 등장한 ICE, 미국이민 정책의 위험한 경계 붕괴

2027년부터 해외주식도 국외전출세…이민 전 점검해야 할 마지막 세금

강화되는 미국비자 인터뷰 정책과 그 영향

당신의 '미국 트러스트', 한국 국세청에 보고했는가?

트럼프 위기인가, 한국 기업의 기회인가

美 국무부의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 ‘75개국’이 전부가 아니다

준비된 이주만이 세금을 통제한다

美진출, ‘법인 설립’보다 비자 전략부터 세워야 하는 이유

정영호,정만석,이승현

릴레이칼럼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중국發 ‘황산 인플레이션’ 먹구름 몰려온다

中, 드론 산업에 ‘규제의 칼’ 빼든 속내

中·日 사이에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英 자동차 시장 점령한 중국車

‘중국광산자원’ 등장에 세계 철강업체들이 떨고 있는 속사정

중국이 ‘트럼프 관세’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보스턴다이내믹스 대항마’ 中 유니트리 증시 상장

중국인들이 ‘랍스터 키우기’에 푹 빠진 이유는

넥스페리아 놓고 치고받는 中·네덜란드, 왜?

中 ‘경제 동맥’ 끊기나

김규환

데일리안 국제에디터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자폭의 폭음을 울리고 자결에 주저 없어라

고르바초프-헝가리, 푸틴-김정은

김정은 자신에 바친 ‘전투위훈기념’ 신전(神殿)

‘오목’ 눈으로 보는 ‘명인’의 행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헌법개정 자격이 있는가

북한 주민 눈에, 가슴에 다가가는 김정은의 통치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부끄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0년 3월 18일 독일, 가야만 하는 길

김정은의 차번호 정치

불타는 중동, 김정은 웃고 있다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서지용의 금융 톡톡

금리 사다리 복원으로 포용금융 시대 연다

불황형 대출의 시대, 생계형 금융 강화 필요

지방 저축은행의 위기와 대응 방안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한 보험료 카드 결제 허용 필요

중금리 대출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차담대의 순기능 보완

기업 대출 확장의 그늘, 3고 시대의 은행 건전성 우려와 대응 방안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대한 효과적 대책 시급

카드사만 옥죄는 마케팅 규제, 소비까지 죽인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의 위험과 대책

카드론 대환대출 확대의 경고, 대응이 시급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홍섭의 샬롬 살람

중국 전기차의 한국시장 공습이 심각하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치명적인 문제점

60세가 되니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하나

자국민의 인권은 아랑곳없는 괴물권력, 이란 혁명수비대

그렇다고 이란을 두둔하면 안된다

미국·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포인트

김인호 사건으로 본 음주운전이 판치는 무서운 나라

<신의 악단>에서 나타난 북한과 기독교의 악연

‘이건희 손자들’, “할아버지 집에 가야 TV 볼 수 있어요”

오천피 천스닥 시대에 국민의힘은 어디 있나

최홍섭

칼럼니스트
김구철의 소프트파워 외교

강대국 외교는 이런 것

외교, 지방선거 이슈가 되다

트럼프는 운이 좋아

트럼프, 비장의 카드

우물안 개구리 한국

호르무즈 역봉쇄!

미국·이란 협상 결렬, 내심은?

항룡유회 또는 지족불욕

구사일생 트럼프

이란판 척화파의 종말

김구철

금강대 연구교수
서진형의 부동산포커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한 논란

주거복지실현의 첨병, LH의 현주소

부동산규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한 공급도 함께

부동산, 정부와 시장 대결보다는 조화가 우선

2026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소망

글로벌경제의 붕괴와 부동산 업계의 위기

부동산시장의 붕괴, 심각한 우려

아파트 재난사고의 대형화에 따른 대응책 시급

갈림길에 선 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

전세의 월세화 논란, 해결책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조남대의 은퇴일기

커피의 긴 그림자

다시 깨어난 숨

괜찮아

귀향의 닻을 내리고

세븐티

생의 동반자

시비의 위로

연어의 소망

한 끼의 위로

루비 여행

조남대

시인, 수필가, 여행작가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지방선거 유권자 우습게 아는 것도 유분수지

훗날 칼을 쥔 손이 바뀐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통령, 자기 사건의 재판관 되려 하나

국회가 재판하면 법원은 뭘 하나

국민의힘 ‘대구 사수’ 의지도 없나

정청래 대표 ‘영구혁명’ 유혹에 끌리나

김부겸이 ‘진짜보수’ 지킴이를 자처하다

독재자에게 두려움은 숙명이다

민주당 정권, 인과응보를 기억하라

권력은 그 극성기에 몰락을 준비한다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하재근의 이슈분석

성수동 포켓몬 행사 사태, 누구의 잘못인가

‘한일가왕전’ 세 번째 막이 올랐다

늑구 신드롬이 보여준 것

관악산으로 몰리는 사람들

하이브, 방탄소년단과 국익

방탄소년단 공연 뭐가 문제인가

방탄소년단 공연 왜 비판하나

임영웅, 꺼지지 않는 불가사의한 열기

미스트롯4 허찬미가 주목받는 이유

민희진, 끝까지 뉴진스 이용하나

하재근

문화평론가
박휘락의 안보백신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팩트체크를 바라며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중간 교훈

사드에 관한 루머와 허구 재탕 경계해야

미국의 이란 폭격 교훈: ‘힘을 통한 북핵 억제’로 전환해야

‘2026 美 국방전략’의 함의: 대대적 국방개혁으로 자주국방태세 강화해야

이재명 정부, 북핵의 현실성 인정에는 대비책 강화가 후속되어야

마두로 체포에서 드러난 군사적 유능함의 정치적 가치

이재명 정부의 ‘감성적 수정주의’ 국방정책 우려

2021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1975년 남베트남과 1950년 한국

남북관계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오해조차 두려워하기를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정명섭의 실록 읽기

임진왜란의 첫 번째 스핀오프 – 을묘 왜변

마마보이 임금 – 문정왕후와 명종

듣보잡 임금 – 인종

합법이 된 불법 – 군적 수포제

불에 탄 쥐 – 작서의 변

조광조가 사라진 밤

장녹수의 최후

연산군의 이동식 러브호텔

신비의 섬 삼봉도를 찾아라

조선판 이혼숙려 캠프

정명섭

작가
이기선 칼럼

국민의힘의 한동훈 활용법

‘땜질식’ 개헌, 서두를 일인가

장동혁, ‘지방선거 결과에 직을 건다’고 선언해야

보수 분열과 윤 전 대통령의 결자해지

막장 드라마 보다 못한 위기의 한국 정치

사법개혁, ‘개혁의 탈을 쓴 개악’이 되지 않아야

사법부의 독립, 존중돼야 한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민심을 바로 읽고 받들어야

국민의힘, 어디까지 추락하려고 하는가

국민의힘 개혁,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부터

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한별의 골때리는 한의학

순산을 처방한다고?…수백 년 전부터 존재했던 순산 한약의 비밀

허리부터 다리까지 ‘찌릿’…수술말고 ‘이것’으로 치료

여성 건강의 척도 ‘생리통’ 치료비용의 70%를 국가가 지원하는 이유

왕이 먹던 공진단, 나에게 필요한 시점은 언제일까

한의사가 보는 두쫀쿠의 함정, 혈당은 천천히, 살은 빨리 찐다

박나래·입짧은 햇님 나비약 대신 한약을 말하는 이유: 한의사의 임상적 시선

‘겨울철 낙상사고’ 방치하면 위험…작은 낙상도 치료받아야

위고비 부작용 우려∙∙∙건강하게 살빼는 한약으로 관심 쏠려

수능 D-1, 체질별 준비로 최고의 컨디션 만드는 방법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모르면 손해! 이럴때 꼭 필요한 건강 관리는?

이한별

고은경희한의원 대표원장
김채수의 왜 가만히 있어

무안공항 마대자루를 열었더니 사람이 나왔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도이치모터스, 우연이 너무 많다

본인이 만든 법으로 검찰 송치를 앞둔 장경태

곰팡이 백신과 K-방역의 민낯

국힘 절윤(絶尹) 결의문,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민주당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무엇이 문제인가

법적 최저선에 서 있는 정원오 구청장

대전·충남 통합을 망친 건 민주당의 '강제 합병'

절윤을 잃은 국민의힘

특검법은 전광석화였는데…국회 탓하는 李대통령의 역설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정기수 칼럼

李 대통령이 김무성을 공천 개혁 대업에 투입한다면

다 죽인 검찰 갖고 노는 정권과 김어준

보수, 부정선거론 옹호도 부정도 비겁하다

이재명의 국가 시스템 사유화, 결국 심판받는다

보수, 제발 정신 좀 차리자

한국 상속세, 가짜 뉴스 협박으로 해결되나?

청와대, ‘대통령다움’을 생각하라

“장동혁과 국힘 당은 망한다”

판사가 울컥? 소영웅주의 진영 정치

한동훈, YS도 JS(이준석)도 못 될 건가?

정기수

자유기고가
이인배의 그라운드 제로

김정은의 핵 공갈 시대, 평화의 역설

김정은의 선택, 심모원려 또는 일모도원

북한 체제 변화의 3축(TRIAD), '신의 악단'은 연주를 멈추지 않는다

美 NDS의 속내 : 제국의 수명 연장 프로젝트

북한 AI의 두 얼굴과 우리의 과제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귀해지는 몸값, 한중 관계의 역설

트럼프의 FAFO, “까불면 다쳐”가 예고하는 신세계 질서

대장동과 남북정상회담

문 대통령 시그널과 김여정 응답

김정은의 시간씨름과 훼방꾼들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최준선의 Zoom-In

캐디, 근로자가 된다…그러나 미소짓는 건 로봇이다

젠슨 황에게 천사였던 헤지펀드

역사상 최악의 상법 개정

절대 망하지 않는 3류정치 기업으로부터 국회 구출해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어진 한국 영부인

소냐의 선택

산업스파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킬러규제’ 도려내기

홍희제와 술탄과 한국의 정치 권력

대기업 규제 받는 에코프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송서율의 관심종목

무상 생리대? 이재명 정부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故 이건희 회장의 극약처방 기억하자

정치?…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

포퓰리즘 중독 정치가 불러온 재앙

법정 정년연장,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정치의 격랑 속에서 사라진 '민생'

그로기 상태 '정치'…'국가시스템 붕괴' 대한민국, 안녕들 하십니까

'3無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는 국민

정치의 기본: 국민을 향한 예의, 권력 앞의 책임, 그리고 겸손과 절제

부동산 대책이 쏘아올린 국민 권리 상실의 시대

송서율

연세대 대학원생
이동주의 新해양시대

핵추진 잠수함과 K-팝 데몬 헌터스의 공통점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도전하는 차세대 전략수상함

관세장벽 넘어 블루오션 빗장 여는 MASGA협약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북극의 비밀 풀어낼 열쇠”

‘사람 없는 전쟁’ 수행할 K-유령함대의 미래모습은?

‘빙하의 바다’ 북극해가 열린다...K-쇄빙선이 온다

LNG선 200호, 전통산업 경제법칙에 도전하다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뿐…항해는 멈추지 않는다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한국이 美 해군 함정 주치의(MRO)가 된다는 것은….

이동주

한화오션 고문
이재능의 시선

국제사회가 본 한국, '종교 탄압'의 길목에서

검찰·방통위·기재부 해체…대한민국, 북한을 닮아간다

이재능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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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가 되니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하나

60세가 되니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하나

나이가 60세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후회되는 점이 많다. 그 중에는 다소 엉뚱하지만 이런 것도 있다.바로 젊은 시절에는 우리나라 산에 있는 환상적인 봄 꽃 군락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야 발견했다는 점이다. 청년 때는 등산에 관심이 없었고 봄꽃은 더더욱 안중에 없었다. 그렇다 해도 만약 당시에 이런 봄꽃 군락지가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만사 제쳐 두고 매년 방문했을 것이다. 청춘시절이 한결 윤택했으리라.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알려 주지 않았고 그런 정보를 접할 기회도 없었다.흔히 자연 풍광이라면 스위스의 그린델발트나 캐나다의 레이…

2026.04.24 07:03
데스크
'성과급 13억'이 불러올 파장, 감당할 수 있겠나 [박영국의 디스]

'성과급 13억'이 불러올 파장, 감당할 수 있겠나 [박영국의 디스]

‘성과금 13억원’이 산업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맥쿼리증권이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을 447조원으로 전망하면서, 그 10%를 전 직원에게 나누면 인당 지급액이 13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겁니다.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말 그대로 전망치일 뿐이고, 인당 지급액도 단순 계산한 수치에 불과하지만, 다른 회사 직장인은 로또를 맞아야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 한해 성과급으로 언급되니 관심이 집중된 겁…

2026.04.24 05:00
박영국 기자
국민의힘의 한동훈 활용법
[데일리안 플라자] '라지 가트'에서 이 대통령은 무엇을 보았나
잭팟 터진 조선소, 정작 배 만들 숙련공이 없다 [기자수첩-산업]

잭팟 터진 조선소, 정작 배 만들 숙련공이 없다 [기자수첩-산업]

현재 울산과 거제에 있는 국내 주요 조선소 야드에는 약 200조원에 달하는 일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수치상으로는 10년 만의 ‘슈퍼 사이클’이다. 하지만 축배를 들어야 할 현장의 공기는 기묘하게 차갑다. 수주 잭팟이라는 화려한 불꽃 뒤에서 한국 조선업의 고용 엔진은 심각한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다. 거대한 배를 이어 붙일 ‘우리 곁의 숙련공들’은 현장을 떠난 지 오래다.통계는 이 위기를 증명한다. 2015년 8만명에 달하던 거제 조선업 종사자가 불과 5만명 수준에 머무는 사이, 그 빈자리는 20%를 훌쩍 넘어선 외국인 노동자들…

2026.04.23 07:00
백서원 기자
국회가 재판하면 법원은 뭘 하나

국회가 재판하면 법원은 뭘 하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신상규명 국정조사’라는 것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미 법원에 넘겨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왜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의혹사건’이란 예단을 가지고 7개나 되는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이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이미 그렇게 단정할 일이라면 굳이 국정조사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집권당이 ‘조작기소’라고 평가할 정도의 문제라면 당의 의원총회나 국회 본회의를 통해 공소 무효를 선언하는 법을 만드는 게 논란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

2026.04.22 09:23
데스크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한 보험료 카드 결제 허용 필요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한 보험료 카드 결제 허용 필요

보험 가입은 국민 생활 안정의 기본 축이다.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개인의 위험을 분산하고 가계를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부 방식은 유난히 시대에 뒤쳐져 있다.대부분 공과금, 통신료, 세금까지 카드 납부가 가능한 상황에서 보험료만은 여전히 ‘계좌 자동이체’라는 전통적 방식에 묶여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법안은 이미 14년째 국회를 떠돌고 있다.보험료 카드 납부 허용 의무화를 담은 법안은 매회기마다 발의되지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이견, 카드수수료 부담 논란 등으로 번번이 폐…

2026.04.22 07:30
데스크
트럼프, 비장의 카드
순산을 처방한다고?…수백 년 전부터 존재했던 순산 한약의 비밀

순산을 처방한다고?…수백 년 전부터 존재했던 순산 한약의 비밀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가장 많이 받는 조언 중 하나는 “한약은 태아에게 위험하니 절대 먹지 말라”는 말이다.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육아 커뮤니티에서,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반복된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임신 중 복용 가능한 양약의 목록은 생각보다 훨씬 짧다. 해열제 하나, 소화제 하나도 함부로 먹지 못하는 시간이 열 달이다. 정작 그 긴 시간 동안 산모의 몸을 체계적으로 돌봐온 의학이 한의학이었다.한의학에서 임신 기간은 단순히 아이가 자라는 시간이 아니다. 산모의 ‘기혈(氣血)’이 태아를 키우기 위해 집중적으로 소모되는 시기로 본…

2026.04.22 07:00
데스크
다시 깨어난 숨 [조남대 은퇴일기(97)]

다시 깨어난 숨 [조남대 은퇴일기(97)]

삶은 가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빛난다. 평온하게 흘러가는 듯한 하루에도 미처 감지하지 못한 균열과 반짝임이 숨어 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어느 아침,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까운 곳에서 마주하였다. 그날 이후, 마음속에는 한 사람의 숨이 되살아나던 순간이 깊게 박제되었다. 그것은 한 생이 구해졌다는 안도를 넘어,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었다.아침 운동을 마치고 사우나에 가는 것은 일상이다. 그날도 샤워 후 탕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몸을 담그고 앞을 보니 뿌연 물결 아래 희미하게 떠 있는 무언가가 …

2026.04.21 14:01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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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피 시대 열릴까…코스피, 사상 최고치 행진 [시황]

8000피 시대 열릴까…코스피, 사상 최고치 행진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900선을 돌파하며 ‘팔천피(코스피 8000)’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56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05.44포인트(1.35%) 오른 7927.68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131.17포인트(1.68%) 높은 7953.41로 개장해 전일 장중 기록한 최고치(7899.32)를 재차 경신했다. 이후 790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1조8498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나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3511억원, 47…

개미 매수세에 반도체 급등…최고치 코스피, 7900 코앞까지

개미 매수세에 힘입어 11일 코스피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4.24포인트(4.32%) 오른 7822.24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277.31포인트(3.70%) 오른 7775.31로 출발해 장중 7899.32을 기록하기도 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3조4907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8672억원, 6303억원을 순매수했다.장 초반 개인 매수세 영향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29분 코스피2…

질주하는 삼전·하닉…최고치 코스피, 장중 7820선 돌파

코스피가 11일 '반도체 투톱' 상승세에 힘입어 장중 782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0.29포인트(4.00%) 오른 7798.29를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277.31포인트(3.70%) 오른 7775.31로 출발했다. 장중 7825.00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4642억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15억원, 3065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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