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취소' 포석?…검찰미래위 발족 '정치적 의도' 깔려 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28]
검찰미래위, '1호 조사 대상'에 李 대통령 사건 다수 선정
위원 7명 친여 성향 인사로 구성…공정성·객관성 '의구심'
권고 존중하는 형식으로 檢에 공소취소 요구 상황 가능성
법조계 "행정부, 재판에 개입 시 직권남용·삼권분리 훼손"
법무부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을 두고 법조계 안팎으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대외적으로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내걸었으나 실질적으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냔 지적이다.법조계는 검찰미래위의 '1호 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 사건 다수가 포함된 것과 친여(親與) 성향의 인사들로 위원회가 꾸려진 점을 지적하며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관여할 시 형사 상 문제와 삼권분립 훼손 가능성도 경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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