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억 근저당 논란…“적법한 잔금 담보” vs “대출규제 꼼수”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원 매각…17억원대 근저당 설정
대출 규제 강화 속 꼼수 거래 지적…정책 형평성·신뢰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한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권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개인 간 채권·채무 방식을 활용했다며 ‘규제 우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반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적법한 거래라는 반론도 제기된다.21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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