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으로 주택공급·청년창업 지원…중앙·지방 협력 논의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1·29 주택공급대책 협조 요청

지방정부 17개 사업 건의…지역경제·주민 생활환경 개선 목적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1·29 주택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에 도시계획 변경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17개 사업에 국유재산 활용을 건의하고 중앙정부와 이행방안을 협의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일 오후 4시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국유재산 관련 협력사항과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중앙·지방 협력모델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2027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를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협력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이라는 정책목표를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국유재산 활용 수요에 대한 처리 방향도 협의했다.

허 차관은 1·29 주택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정부 방안을 설명하며 도시계획 변경 등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유휴건물을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과 국유재산 조사·감사, 직권용도폐지 강화, 무단점유 해소 등에서도 중앙·지방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는 총 17개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활용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팔공산 국립공원 내 시유지와 장기미집행공원 내 국유지를 교환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경기 동두천시는 동두천 자동기상관측소를 청소년 과학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허가를 건의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공급에 필요한 행정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사업구조를 다양화하고 금융기법을 접목하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을 설명하며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국유재산을 청년 맞춤형 공간으로 바꾸는 ‘청년드림공간’ 사업과 유휴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오픈캠퍼스’ 사업을 소개하고, 지방정부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허 차관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이루어낼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중앙-지방정부는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핵심 동반자”라며 “중앙-지방정부 간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