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미디어

오늘의 칼럼

‘가·붕·개 행복론’을 펼치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평택을 보궐선거에 나섰다. 오랜 기간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는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조국 식의 서민 호칭)들에게 ‘정신승리’법을 설파하면서 자신은 용(적어도 작은 용)의 삶은 구가하고 있다. 부부가 다양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는 사법적 위기에 몰렸을 때 ‘검찰독재 정치보복’을 끊임없이 외쳤다. 일가족이 윤석열 정권 검찰에 의해 도륙됐다는 주장도 거듭했다. 어쨌든 그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위기’의 문을 연 사람 중의 1인이다.
정말 더 큰 용은 따로 있다. 그 유명했던 조만대장경조차 빛바래고 마는 거대 권력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지금은 대통령이니까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해서 지나친 과장이라고 할 수 없지만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의 위세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으로서 권력 장악력, 상황 돌파력, 정적 파괴력에서 그를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없었다.이 대통령, 민주당의 경배 대상인가이 또한 일종의 카리스마라고 하겠는데, 어떻게 거대 민주당이 그처럼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충성을 다하게 할 수 있는지 신기하기까지 하다. 인물됨이나 학식이 남다른 것 같지는 않다. 더욱이 도덕성 정직성 등 민주적 정치리더십의 핵심 덕목에서는, 솔직히 말해 중간에도 가지 못할 것 같은데 집권당과 그 주변세력은 물론 일반 대중까지 열렬한 추종자로 만들어낸 역량인지 기술인지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 정치시대의 스타로서의 지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남다른 정치감각과 기민성 덕분이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두드러지는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뚜렷한 인상을 남겼으나 계산에 냉정하지 못했다. 낭만적 포퓰리스트라는 이름이 어울릴 정도로 즉흥적 충동적이었다.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화 잘 내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도 했다. 태도와 말투의 투박함이 장점이기도 했으나 노회한 여의도 정치집단의 충성심을 끝까지 잡아 놓는 데는 오히려 약점이 됐다. 그는 권력자라기보다는 대중스타로서의 기질이 더 뚜렷했다.
이 대통령은 다르다. 그는 웃을 때조차 한기를 느끼게 한다. 정치적 계산이 치밀하다. 휘하의 참모들과 대중을 다루는 기술이 노련하다. 여당을 주도하는 사람은 정청래 대표이지만 이 대통령의 손바닥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정 대표조차 끊임없이 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시켜야 할 정도로 이재명 체제는 강고하다.
그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기 위한 민주당 사람들의 노고는 정치리더에 대한 충성에 그치지 않는 인상이다. 그야말로 경배(敬拜)의 수준이다. 그는 지난 2022년 8월 민주당 대표가 된 후 지난해 6월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 기간을 절대강자로서 거대정당을 이끌었다. 그의 재임기에 민주당이 뚜렷하게 한 일은 당 대표를 위한 방탄입법과 방탄활동이었다. 그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으로 정치적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양한 기술을 발휘하며 난관을 돌파했다. 민주당의 절대적 지지에 힘입었음은 물론이다.
대통령이 된 후 그의 주된 관심은 사법리스크의 완전한 해소에 쏠린 느낌이다. 우선 재임 중 재판을 피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추진했다(그 자신이 아니라 민주당 내의 충성을 다하는 세력이!). 법원들이 다 알아서 ‘재판기일 추후지정’을 결정 발표했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민주당은 대대적이고 험악한 사법부 고삐 틀어쥐기 입법에 돌입했다.모든 공소 취소하라고 압박하다니대법관 수 증원(14→24명), 법왜곡죄(최대 징역 10년), 재판소원제(사실상 재판 4심제) 등 사법부를 기저에서부터 흔드는 법을 만들고 판사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제한을 제도적으로 가하게 했다. 3권분립체제를 입법·행정부의 상대적 우위 체제로 바꾸어 놓은 것인데 헌법 정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금할 수 없게 하는 입법권의 횡포였다. 이 또한 이 대통령 사법적 족쇄 풀기의 일환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민주당은 그것만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내는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소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사건이 법정에까지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달 민주당 의원 105명(당초 87명 참여)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결성했다.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검찰에 공소취소를 압박하면서 여론몰이까지 하자는 의도다.
이 모임이 의도한 대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지난 3월 20일부터 열려 지난달 30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마무리 됐다. 민주당은 조사활동에서 제기된 조작기소 의혹을 핑계로 같은 날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이다.
특검 수사 대상은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에 새롭게 5개가 추가된 12개 사건이다. (국조 대상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개. 이 대통령 관련 ▲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등 5개.)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심지어 이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까지 공소의 족쇄를 풀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법원에 가기 전에 사건의 흔적을 지워 ‘꿩 구어 먹은 자리’로 만들겠다는 이 무모한 발상이 집권 민주당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헌정사는 대단히 위험한 구비를 돌아가고 있다고 하겠다. 도대체 몇 겹의 갑옷을 입어야 안심하겠다는 것인가.검찰을 악의 집단으로 매도하면서‘조작기소 특검법’은 사실상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특검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한다.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하고 특검을 임명한다.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혐의 일체를 지워버리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 이렇게 까지 법치를 흔드는 지 누가 친절하게 설명 좀 해 주시라.
김현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한 말이 인상적이다.“헌법 제11조가 규정한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정치적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법 앞의 평등을 말하려면 범법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국민 모두를 위한 특검법을 만들 일이다. 그래야 법 앞의 평등 정신에 부합된다.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검찰을 악의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법 앞의 평등’운운하는 데는 숨이 막힐 지경이다.
집권자가 법 위에 있는 체제는 법치국가가 아니다. 민주당은 공공연히 그것을 시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적 안전장치를 확대하겠다는 뜻은 이해가 되는데 그걸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마구 뒤흔들어 놓으면 후에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민주당이 쥐고 있는 그 칼이 지금은 민주당 정권의 무기 혹은 도구로 쓰이지만 언젠가는 그 칼을 쥔 손이 바뀐다.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가 한국 민주법치주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서 입법폭주에 동참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선택, 민주당이라는 거대집단의 단체행동이니까 아무런 부담감 없이 동조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집단의 힘은 이성이나 합리성에서 나오지 않는다. 선동과 충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이 예비된다.
80년에 가까운 헌정체제를 한 정권의 필요에 따라 마구잡이로 손질해 버리면 후에 운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충돌과 마찰이 생기게 마련이다. 책임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 없다. “내 손은 깨끗하다”며 잘못된 선택을 부인할 수 있을까? 특검 의존 일변도의 수사체계가 고착될 수 있다는 점은 또 어떤가. 정치적 탄압이나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특검 수사가 날이면 날마다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라. 누가 책임질 것인가. 훗날의 책임 추궁에 대해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민주당은 영구 집권의 확실한 계획이라도 세워뒀다는 것인가?

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외부 필진 칼럼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자수첩

기자수첩-정치

빨간 옷이냐, 하얀 옷이냐…문제도 아니로다

6·3 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한창인 와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점퍼'를 입을 것인가, '하얀색 점퍼'를 입을 것인가가 논란으로 떠오른 적이 있다. 심지어 이 논란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비전 토론회에서 '선거 유세에서 당을 상징하는 빨간 점퍼가 아닌 하얀 점퍼를 입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등장하기도 했다.이 점퍼색 논란은 진짜 '빨간 옷'을 입을 것이냐 '하얀 옷'을 입을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었다. 여기서 '빨간 점퍼'는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가 장악한 중앙당과 뜻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

기자수첩-산업

미래를 파는 중국, 한국서 짐 싸는 혼다

베이징에서는 미래차가 현실이 됐고, 한국에서는 과거의 강자가 짐을 쌌다. 베이징 국제 모터쇼 취재를 위해 중국을 찾았던 지난주, 개막을 하루 앞두고 한국에서 들려온 혼다의 자동차 사업 철수 소식이 결코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은 건 단순히 기분 탓일까.말로만 듣던 전세계 최대 모터쇼를 마주했을 때 가장 놀란 건 1400여대의 차가 전시된 커다란 전시장 규모도, 전 세계에서 몰린 수많은 기자들도 아니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더 이상 '싼 값에 사는 뒤떨어진 물건'이 아니란 점이었다.특히 브랜드 로고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분이 어려…

기자수첩-정치

'부산 북갑', 별들의 '정치 정거장' 되어선 안 된다

칼럼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훗날 칼을 쥔 손이 바뀐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中, 드론 산업에 ‘규제의 칼’ 빼든 속내

하재근의 이슈분석

성수동 포켓몬 행사 사태, 누구의 잘못인가

김구철의 소프트파워 외교

외교, 지방선거 이슈가 되다

서지용의 금융 톡톡

불황형 대출의 시대, 생계형 금융 강화 필요

최홍섭의 샬롬 살람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치명적인 문제점

박휘락의 안보백신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팩트체크를 바라며

시사만평

12월 15일

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기고

국민의힘의 한동훈 활용법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당내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공천 후 단일화해야 한다, 또는 한 전 대표를 복당시켜 경선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키를 쥔 장동혁 대표는 후보를 공천해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부산 북구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지역이다. 그는 20대 총선(북·강서갑)에서 55.92%, 21대 총선에서 50.6%, 22대 총선(북갑…

시리즈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훗날 칼을 쥔 손이 바뀐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통령, 자기 사건의 재판관 되려 하나

국회가 재판하면 법원은 뭘 하나

국민의힘 ‘대구 사수’ 의지도 없나

정청래 대표 ‘영구혁명’ 유혹에 끌리나

김부겸이 ‘진짜보수’ 지킴이를 자처하다

독재자에게 두려움은 숙명이다

민주당 정권, 인과응보를 기억하라

권력은 그 극성기에 몰락을 준비한다

민주당 입법 스프린터들은 어떤 ‘삶의 원칙’을 지키며 살고 있을까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中, 드론 산업에 ‘규제의 칼’ 빼든 속내

中·日 사이에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英 자동차 시장 점령한 중국車

‘중국광산자원’ 등장에 세계 철강업체들이 떨고 있는 속사정

중국이 ‘트럼프 관세’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보스턴다이내믹스 대항마’ 中 유니트리 증시 상장

중국인들이 ‘랍스터 키우기’에 푹 빠진 이유는

넥스페리아 놓고 치고받는 中·네덜란드, 왜?

中 ‘경제 동맥’ 끊기나

中 ‘중남미 공든탑’이 허물어지고 있다

김규환

데일리안 국제에디터

하재근의 이슈분석

성수동 포켓몬 행사 사태, 누구의 잘못인가

‘한일가왕전’ 세 번째 막이 올랐다

늑구 신드롬이 보여준 것

관악산으로 몰리는 사람들

하이브, 방탄소년단과 국익

방탄소년단 공연 뭐가 문제인가

방탄소년단 공연 왜 비판하나

임영웅, 꺼지지 않는 불가사의한 열기

미스트롯4 허찬미가 주목받는 이유

민희진, 끝까지 뉴진스 이용하나

하재근

문화평론가

김구철의 소프트파워 외교

외교, 지방선거 이슈가 되다

트럼프는 운이 좋아

트럼프, 비장의 카드

우물안 개구리 한국

호르무즈 역봉쇄!

미국·이란 협상 결렬, 내심은?

항룡유회 또는 지족불욕

구사일생 트럼프

이란판 척화파의 종말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김구철

금강대 연구교수

서지용의 금융 톡톡

불황형 대출의 시대, 생계형 금융 강화 필요

지방 저축은행의 위기와 대응 방안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한 보험료 카드 결제 허용 필요

중금리 대출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차담대의 순기능 보완

기업 대출 확장의 그늘, 3고 시대의 은행 건전성 우려와 대응 방안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대한 효과적 대책 시급

카드사만 옥죄는 마케팅 규제, 소비까지 죽인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의 위험과 대책

카드론 대환대출 확대의 경고, 대응이 시급하다

정책자금 지원에 필요한 서류 간소화와 SBA 간편·보증모델 도입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홍섭의 샬롬 살람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치명적인 문제점

60세가 되니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하나

자국민의 인권은 아랑곳없는 괴물권력, 이란 혁명수비대

그렇다고 이란을 두둔하면 안된다

미국·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포인트

김인호 사건으로 본 음주운전이 판치는 무서운 나라

<신의 악단>에서 나타난 북한과 기독교의 악연

‘이건희 손자들’, “할아버지 집에 가야 TV 볼 수 있어요”

오천피 천스닥 시대에 국민의힘은 어디 있나

반도체 초호황 뒤에 드리운 그림자

최홍섭

칼럼니스트

박휘락의 안보백신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팩트체크를 바라며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중간 교훈

사드에 관한 루머와 허구 재탕 경계해야

미국의 이란 폭격 교훈: ‘힘을 통한 북핵 억제’로 전환해야

‘2026 美 국방전략’의 함의: 대대적 국방개혁으로 자주국방태세 강화해야

이재명 정부, 북핵의 현실성 인정에는 대비책 강화가 후속되어야

마두로 체포에서 드러난 군사적 유능함의 정치적 가치

이재명 정부의 ‘감성적 수정주의’ 국방정책 우려

2021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1975년 남베트남과 1950년 한국

남북관계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오해조차 두려워하기를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정명섭의 실록 읽기

임진왜란의 첫 번째 스핀오프 – 을묘 왜변

마마보이 임금 – 문정왕후와 명종

듣보잡 임금 – 인종

합법이 된 불법 – 군적 수포제

불에 탄 쥐 – 작서의 변

조광조가 사라진 밤

장녹수의 최후

연산군의 이동식 러브호텔

신비의 섬 삼봉도를 찾아라

조선판 이혼숙려 캠프

정명섭

작가

미국 진출 인사이트

상속은 한국에서 끝나지 않는다…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 리스크

공항에 등장한 ICE, 미국이민 정책의 위험한 경계 붕괴

2027년부터 해외주식도 국외전출세…이민 전 점검해야 할 마지막 세금

강화되는 미국비자 인터뷰 정책과 그 영향

당신의 '미국 트러스트', 한국 국세청에 보고했는가?

트럼프 위기인가, 한국 기업의 기회인가

美 국무부의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 ‘75개국’이 전부가 아니다

준비된 이주만이 세금을 통제한다

美진출, ‘법인 설립’보다 비자 전략부터 세워야 하는 이유

영주권을 받았는데, 왜 아직 한국 거주자인가

정영호,정만석,이승현

릴레이칼럼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김정은 자신에 바친 ‘전투위훈기념’ 신전(神殿)

‘오목’ 눈으로 보는 ‘명인’의 행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헌법개정 자격이 있는가

북한 주민 눈에, 가슴에 다가가는 김정은의 통치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부끄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0년 3월 18일 독일, 가야만 하는 길

김정은의 차번호 정치

불타는 중동, 김정은 웃고 있다

김정은, 9차 당대회의 이재명 비방…李의 답은?

국가정보원 “김주애 후계 판단”, 세 가지 단상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이기선 칼럼

국민의힘의 한동훈 활용법

‘땜질식’ 개헌, 서두를 일인가

장동혁, ‘지방선거 결과에 직을 건다’고 선언해야

보수 분열과 윤 전 대통령의 결자해지

막장 드라마 보다 못한 위기의 한국 정치

사법개혁, ‘개혁의 탈을 쓴 개악’이 되지 않아야

사법부의 독립, 존중돼야 한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민심을 바로 읽고 받들어야

국민의힘, 어디까지 추락하려고 하는가

국민의힘 개혁,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부터

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한별의 골때리는 한의학

순산을 처방한다고?…수백 년 전부터 존재했던 순산 한약의 비밀

허리부터 다리까지 ‘찌릿’…수술말고 ‘이것’으로 치료

여성 건강의 척도 ‘생리통’ 치료비용의 70%를 국가가 지원하는 이유

왕이 먹던 공진단, 나에게 필요한 시점은 언제일까

한의사가 보는 두쫀쿠의 함정, 혈당은 천천히, 살은 빨리 찐다

박나래·입짧은 햇님 나비약 대신 한약을 말하는 이유: 한의사의 임상적 시선

‘겨울철 낙상사고’ 방치하면 위험…작은 낙상도 치료받아야

위고비 부작용 우려∙∙∙건강하게 살빼는 한약으로 관심 쏠려

수능 D-1, 체질별 준비로 최고의 컨디션 만드는 방법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모르면 손해! 이럴때 꼭 필요한 건강 관리는?

이한별

고은경희한의원 대표원장

조남대의 은퇴일기

다시 깨어난 숨

괜찮아

귀향의 닻을 내리고

세븐티

생의 동반자

시비의 위로

연어의 소망

한 끼의 위로

루비 여행

풍경 석 점

조남대

시인, 수필가, 여행작가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이비와 패좌의 반란 – 신라 부흥 운동의 끝판왕

정방의의 난 – 진주민란의 프리퀼

만적의 난 – 고려판 스파르타쿠스

김사미와 효심의 난 – 대장군을 자살하게 만든 반란

조원정의 난 – 모두가 싫어한 남자의 반란

죽동의 난 – 40일간의 자유

손청의 난 – 또 다른 병마사

'휴민트', 돌비 애트모스 상영…포스터 공개

망한 형제들의 망한 반란 - 망이, 망소이의 난

반란에 대한 반란 3탄 – 조위총의 난

정명섭

작가

서진형의 부동산포커스

주거복지실현의 첨병, LH의 현주소

부동산규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한 공급도 함께

부동산, 정부와 시장 대결보다는 조화가 우선

2026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소망

글로벌경제의 붕괴와 부동산 업계의 위기

부동산시장의 붕괴, 심각한 우려

아파트 재난사고의 대형화에 따른 대응책 시급

갈림길에 선 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

전세의 월세화 논란, 해결책은?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논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김채수의 왜 가만히 있어

무안공항 마대자루를 열었더니 사람이 나왔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도이치모터스, 우연이 너무 많다

본인이 만든 법으로 검찰 송치를 앞둔 장경태

곰팡이 백신과 K-방역의 민낯

국힘 절윤(絶尹) 결의문,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민주당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무엇이 문제인가

법적 최저선에 서 있는 정원오 구청장

대전·충남 통합을 망친 건 민주당의 '강제 합병'

절윤을 잃은 국민의힘

특검법은 전광석화였는데…국회 탓하는 李대통령의 역설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정기수 칼럼

李 대통령이 김무성을 공천 개혁 대업에 투입한다면

다 죽인 검찰 갖고 노는 정권과 김어준

보수, 부정선거론 옹호도 부정도 비겁하다

이재명의 국가 시스템 사유화, 결국 심판받는다

보수, 제발 정신 좀 차리자

한국 상속세, 가짜 뉴스 협박으로 해결되나?

청와대, ‘대통령다움’을 생각하라

“장동혁과 국힘 당은 망한다”

판사가 울컥? 소영웅주의 진영 정치

한동훈, YS도 JS(이준석)도 못 될 건가?

정기수

자유기고가

이인배의 그라운드 제로

김정은의 핵 공갈 시대, 평화의 역설

김정은의 선택, 심모원려 또는 일모도원

북한 체제 변화의 3축(TRIAD), '신의 악단'은 연주를 멈추지 않는다

美 NDS의 속내 : 제국의 수명 연장 프로젝트

북한 AI의 두 얼굴과 우리의 과제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귀해지는 몸값, 한중 관계의 역설

트럼프의 FAFO, “까불면 다쳐”가 예고하는 신세계 질서

대장동과 남북정상회담

문 대통령 시그널과 김여정 응답

김정은의 시간씨름과 훼방꾼들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최준선의 Zoom-In

캐디, 근로자가 된다…그러나 미소짓는 건 로봇이다

젠슨 황에게 천사였던 헤지펀드

역사상 최악의 상법 개정

절대 망하지 않는 3류정치 기업으로부터 국회 구출해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어진 한국 영부인

소냐의 선택

산업스파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킬러규제’ 도려내기

홍희제와 술탄과 한국의 정치 권력

대기업 규제 받는 에코프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송서율의 관심종목

무상 생리대? 이재명 정부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故 이건희 회장의 극약처방 기억하자

정치?…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

포퓰리즘 중독 정치가 불러온 재앙

법정 정년연장,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정치의 격랑 속에서 사라진 '민생'

그로기 상태 '정치'…'국가시스템 붕괴' 대한민국, 안녕들 하십니까

'3無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는 국민

정치의 기본: 국민을 향한 예의, 권력 앞의 책임, 그리고 겸손과 절제

부동산 대책이 쏘아올린 국민 권리 상실의 시대

송서율

연세대 대학원생

이동주의 新해양시대

핵추진 잠수함과 K-팝 데몬 헌터스의 공통점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도전하는 차세대 전략수상함

관세장벽 넘어 블루오션 빗장 여는 MASGA협약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북극의 비밀 풀어낼 열쇠”

‘사람 없는 전쟁’ 수행할 K-유령함대의 미래모습은?

‘빙하의 바다’ 북극해가 열린다...K-쇄빙선이 온다

LNG선 200호, 전통산업 경제법칙에 도전하다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뿐…항해는 멈추지 않는다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한국이 美 해군 함정 주치의(MRO)가 된다는 것은….

이동주

한화오션 고문

이재능의 시선

국제사회가 본 한국, '종교 탄압'의 길목에서

검찰·방통위·기재부 해체…대한민국, 북한을 닮아간다

이재능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전체기사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팩트체크를 바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외국에) 의존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어느 민간 분석기구 발표라면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빼고도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라고 말했다.우선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근간이면서 한미연합사령부(CFC)를 만들어 한국군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승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미군을 “외국군”으로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6.25 전쟁의 휴전에 합의…

2026.04.30 14:28

데스크

[데일리안 플라자] 어린이날 서가엔 왜 정치인 위인전이 없을까 - 세종대왕은 있는데, 오늘의 정치인은 왜 없나

어린이날이 다가온다.부모들은 자녀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점을 찾는다.서점가의 어린이날 베스트셀러 목록은 시대의 거울이다.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삶을 닮으라 말하고 싶은지가 그 책장에 담긴다.그래서 많은 발걸음은 결국 위인전 코너 앞에 멈춘다.세종대왕, 에디슨, 헬렌 켈러….권력보다 창조를, 성공보다 헌신을 남긴 이름들이다.부모가 위인전을 선물하는 이유는 단순하다.내 아이가 그들처럼 보편적 가치와 성숙한 인품을 갖춘 어른으로 자라길 바라기 때문이다.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더…

2026.04.30 07:00

데스크

빨간 옷이냐, 하얀 옷이냐…문제도 아니로다 [기자수첩-정치]

2026.04.30 07:00

김민석 기자

이 대통령, 자기 사건의 재판관 되려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베트남 국빈방문의 그 바쁜 일정 중에도 X(옛 트위터)에 대장동 관련 글을 올렸다. 3년 전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로 한국신문상을 받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그는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해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다”는 주장도 했다. 그 보도가 없었다면 지난 22년 3월 대선에서 자신이 이겼으리라는 뜻일까?지금 한창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2026.04.29 09:57

데스크

동결의 함정…전임 한은 총재의 유산과 새 총재가 넘어야 할 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단순한 금리 결정이 아니다. 한 나라의 물가, 부채, 자산시장, 환율을 동시에 조율하는, 경제의 ‘심장 박동’을 관리하는 일이다.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 임기 동안의 키워드가 표면적으로는 ‘신중한 동결’로 요약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가격 재상승, 원·달러 환율의 상시 고평가라는 부담을 차기 총재에게 떠넘긴 시기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새 총재가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시기의 통화정책이 어디에서 왜 실패했는지를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이창용 총재 재임시 글로벌 환…

2026.04.29 07:05

데스크

'부산 북갑', 별들의 '정치 정거장' 되어선 안 된다 [기자수첩-정치]

2026.04.29 07:00

송오미 기자

임진왜란의 첫 번째 스핀오프 – 을묘 왜변 [정명섭의 실록 읽기㉟]

서기 1555년인 명종 10년 5월 11일, 지금의 전라도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인 달량포 앞바다에 왜선 70여 척이 나타났다. 배에서 내린 수천 명의 왜구들은 달량포의 이진포의 민가를 불태우고 약탈을 저지른다. 왜구의 침입을 알게 된 가리포첨사 이세린이 전라병사 원적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원적은 가리포 인근에 있는 장흥부사 한온과 영암군수 이덕견과 함께 병사들을 이끌고 달량포를 향한다.하지만 수적 열세에 처한 이들은 오히려 달량성에서 왜구들에게 포위당하고 만다. 해남현감이 이끄는 조선군도 패배했고, 진도군수가 지휘하는 조선군 역시…

2026.04.28 14:01

데스크

트럼프는 운이 좋아

레이건 저격 사건1981년 3월말 미국발 뉴스 하나에 세계가 깜짝 놀랐다. 취임 한 달이 갓 지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의 고급 호텔에서 총격을 받았다. 총알 1발이 폐를 관통하고 심장에서 3센티미터 떨어진 자리에 박혔다.레이건은 당시 70세, 현직인 민주당의 카터 대통령과의 선거전 내내 노령이란 이유로 공격받았다. 생명이 위독했으니 미국과 세계가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범인은 현장에서 다섯 발을 쐈는데 그 중 한 발은 경호원 팀 매카시가 몸으로 육탄방어했다. 매카시는 복부에 총탄을 맞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훈장까지 받았다.…

2026.04.28 07:07

데스크

상속은 한국에서 끝나지 않는다…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 리스크 [미국진출 인사이트]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으니, 한국에서 상속세만 신고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상속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 상속은 한 국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개의 세법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 중 하나는, 부모는 한국에 있고 자녀는 이미 미국에 정착해 있는 경우다. 이때 상속 절차는 생각보다 초기 단계부터 어려움이 발생한다. 상속세 신고 이전 단계인 '재산 파악'부터 쉽지 않기 때문이다.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

2026.04.28 07:00

황기현 기자

‘축구를 매개로 한 폭력’ 동업자 정신 망각한 보디 체킹 [기자수첩]

스포츠의 본질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경쟁하는 것을 말한다.축구라는 틀로 한정해 좁혀보자면, 감독의 전술에 따라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공격과 수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친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몸싸움을 펼치다 보면 자칫 큰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동업자 정신’이다.26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0라운드 울산 HD와 대전 하나 시티즌의 경기에서 ‘동업자 정신’이 실종된 안타까운 장면이 발생했다.후반 추가시간 대전이 역습하는 과정에서 울…

2026.04.27 15:13

김윤일 기자

요즘것들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담은 기획기사

“테슬라 사고싶은데” vs “보조금 주지 말자”…'한국판 IRA' 주목

“일본 대신 중국 간다더니”…상하이 ‘왕홍 체험’ 직접 해봤다 [잘파템 연구소]

사귈 때 동의 없이 휴대전화 검사한 연인…헤어진 뒤 '고소' 가능할까?

중동 퍼펙트스톰

한반도 뒤흔드는 중동 불바람

[중동 퍼펙트스톰-건설] 원자재값 최대 50% '급등'…공사 중단 위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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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퍼펙트스톰-의료] '코로나 변이' 온다는데 '주사기'는 부족…정부, 공급망 정상화 총력

젊치인

젊은 정치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 현주소

[젊치인] 황규환 "청년 정치는 퇴보 중…풀뿌리 정치인 보상 구조 필요"

[젊치인] 송영훈 "정치는 지속·예측가능한 국가 만드는 일…이념보다 가치 제시해야"

[젊치인] 카페 셧다운 버텨낸 30대 사장 오승연, 국민의힘 '민생 가교' 자처한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에어건 분사' 외국인 장기 파열 시킨 사업주…'특수상해' 적용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9]

프로축구 경기 중 거친 반칙에 피해자는 척추 골절 의심…형사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8]

김건희→박성재 "김혜경 수사미진 의문" 검찰 개입 논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7]

증권 시황

부동산 시황

코스피, 사상 최고 찍고 급락…6590선 마감

코스피가 장 초반 사상 최고치인 6740선을 돌파했지만 외국인 대규모 매도세에 밀려 하락 마감했다.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2.03포인트(-1.38%) 내린 6598.87로 마감했다.지수는 전장보다 48.49포인트(0.48%) 오른 6739.39로 개장했다.장 초반엔 사상 최대치인 6740선을 돌파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에 지수가 하락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1조4563억원을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1880억원, 2836억원을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유도했…

코스피, 장 초반 최고치 '6740선' 돌파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장 초반 사상 최고치인 6740선을 돌파했다.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23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4.24포인트(0.36%) 오른 6715.14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48.49포인트(0.48%) 오른 6739.39로 개장 후, 장 초반 사상 최대치인 674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4083억원을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개인과 기관이 각각 3799억원, 40억원을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혼조세다.…

개인·기관 쌍끌이 매수…코스피 6690선 강보합 마감

간밤 미국증시 하락 마감에도 코스피가 29일 개인 및 기관 투자자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강보합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9.88포인트(0.75%) 내린 6690.90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22.02포인트(0.33%) 내린 6619.00으로 출발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 장 후반 상승 전환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6071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670억원, 4781억원을 순매수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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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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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뉴스] 비트코인 6만2천달러대까지 추락…바닥은 5만8천달러?

[코인뉴스] 비트코인 9만1000 달러 회복…'베네수엘라 사태'에도 안정세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국민의힘 "이재명정부, 민노총에 55억 전세 지원…정권교체 대가냐", 송언석 "李정부, 특활비 부활 사과하라…방만한 재정 운용 안타까워", [코인뉴스] 비트코인, 7개월 만에 9만 달러 하회…ETF서도 순유출 등

인사·부고·동정

[부고] 김성환(코스콤 전무이사)씨 장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