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연세대서 제3차 ‘모두의 토론회’ 개최
1~11일 행안부 누리집·소통혁신24에서 참가 신청
온라인 사전 의견도 수렴…개인정보위, 연내 정책 방향 발표
AI 학습과 맞춤형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필요한 보호 장치와 제도 개선 방안을 국민이 직접 논의한다. 현장 토론에 앞서 소통혁신24에서도 의견을 받는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인공지능(AI) 학습과 맞춤형 서비스에 쓰이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지 국민이 직접 정책 논의에 참여한다. 정부는 전문가 설명과 소그룹 토론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서 느끼는 필요와 우려를 듣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1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제3차 ‘모두의 토론회’를 연다. 주제는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다.
참가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심 있는 국민 200명을 공개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11일까지이며, 행안부 누리집이나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소통혁신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논의는 AI 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했다.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문제와 함께 국민이 자신의 정보 활용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는지도 주요 관심사다.
선정된 참가자는 미리 제공받은 자료로 기본 내용을 학습한 뒤 토론에 참여한다. 현장에서는 전문가가 AI와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참가자들은 소그룹으로 나뉘어 일상에서 겪은 경험과 의견을 나눈다.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한 부분과 걱정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바람직한 보호·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또 전체 토론에서는 각 그룹의 논의 결과를 공유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갖추면서 개인정보를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활용하려면 어떤 원칙과 제도가 필요한지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현장 토론에 앞서 온라인 사전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소통혁신24에서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현장 참가자들과 함께 공유된다.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도 해당 창구에서 확인 가능하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이 정책의 수요자이자 주체로 참여해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정책 소통 창구다. 행안부는 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한 달간 접수한 국민제안의 주요 의견을 반영해 연내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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