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슈퍼위크] 클래리티법 막혀도 ‘美 크립토’는 간다

CFTC 권한은 추가 입법 필요

토큰화·디파이는 정책 지속 예정

미 백악관은 클래리티법 입법 차질에도 디지털자산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디지털자산과 전통금융이 하나의 금융시스템으로 융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패트릭 위트 미국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입법 차질에도 미국의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토큰화와 탈중앙화금융(DeFi) 등은 금융 규제기관의 기존 권한을 활용해 정책을 추진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위트 사무국장은 전날 서울 광진구에서 열린 ‘업비트 인스티튜셔널 서밋(UIS 2026)’에서 “클래리티법이 진전되지 못한 것은 하나의 차질이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세계의 크립토 수도’ 구상을 바탕으로 입법과 금융 규제기관의 규칙 제정을 통해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트 사무국장은 “미국에서 가장 지속성 있는 제도적 장치는 법률”이라며 “규제기관들도 상당한 수준의 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담당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법률만큼 지속적이고 견고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입법 지연이 정책 추진 전반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이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현 행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은 분명하다”며 “이미 시작된 변화를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추가 입법이 필요한 영역과 기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도 구분했다.

디지털상품 현물시장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을 대표적인 입법 과제로 꼽으며 “시장구조 입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 측면의 공백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이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토큰화와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이 현재 보유한 권한을 활용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향하는 변화는 디지털자산 산업에 규제체계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도 했다.

디지털자산과 온체인에서 검증되는 자산 등을 활용해 기존 금융의 정산 지연과 비효율을 줄이고, 결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트 사무국장은 “디지털자산과 전통금융은 결국 서로 합쳐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둘 중 하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금융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제도 마련도 강조했다.

그는 “기술 자체의 발전을 막기는 어려우며, 한 국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련 혁신이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면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각국의 제도가 글로벌 시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은 전 세계의 플랫폼에서 거래된다”며 “다른 국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글로벌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자국의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