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올해 3%대 성장 가시화”…주거·일자리·서민금융 집중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미래 투자·물가 안정·위험 관리 제시

울산 전기차 전환 투자 4조원…인허가 3년→1년 이내 단축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3%대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미래 투자와 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추진하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분야에 재원과 정책수단을 집중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자리에 계신 장·차관님들과 함께 경제 원팀이 되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해 국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2차 대책과 온누리상품권 개편방안,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9월 수출이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연간 수출도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20일 기준 올해 수출은 7650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인 7093억달러를 웃돌았다. 투자와 소비·고용도 시차를 두고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8월 산업활동에 대해서는 일시적 요인과 상반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조정을 받았다며, 9월 반등이 예상되고 경기동행지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미래 투자 확대와 양극화 완화, 거시경제 위험 관리를 제시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산업·세대 간 격차를 줄이는 한편,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분야에서 체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반도체 호황과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금융·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하기로 했다.

기업투자 지원대책은 총 7조9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울산 내연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4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이달 중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열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확대하는 등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약 3조원 규모의 국내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제도도 손질한다. 반도체 팹(FAB) 설치 시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해 공정 관리와 시공을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기·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해 종합건설사의 시공 총괄이 어렵고 공정 관리와 신속한 보수 등에 애로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제조용 가스 용기를 보호하는 실린더캐비닛은 추가 설치 때마다 받던 변경허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에 따라 할인과 환급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현재 전통시장·골목상권에 적용되는 7% 할인 혜택을 전통시장에서는 5% 할인과 5% 환급을 합한 10%로,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5% 할인과 3% 환급을 합한 8%로 높인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점포 밀집 기준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15~30개로 차등 적용하고,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인접상권에는 15개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지역명소 입장권과 숙박권 등을 제공해 지방관광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내년 신규 예산사업인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부모와 정부가 아이 명의 펀드에 장기간 적립·투자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연 12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50~150% 가구에는 부모 납입액에 연계해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국회 등과 협의해 부모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의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도 추진한다.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아동도 가입·납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은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에는 주요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대표 녹색산업 육성 등을 담는다. 정부는 지역과 국민이 전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거시경제의 경로와 리스크를 세심하게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