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장 인허가 3년→1년…정부, 7.9조원 투자 지원

전기차 공장 전환·청정수소 설비 투자 대기수요 해소

반도체 팹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허용

영농형 태양광 2만㎡ 미만 소규모 환경평가 제외 추진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기차 공장 전환에 필요한 인허가·영향평가 기간을 3년에서 1년 이내로 줄이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10월 중 열어 총 7조9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이행을 지원한다. 반도체 생산시설 증설을 위해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를 허용하고, 제조설비 관련 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1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1차 방안에 이어 녹색산업·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단체와 업종별 단체, 주요 기업, 지방정부의 건의와 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투자수요를 토대로 행정절차 단축과 규제 개선 과제를 담았다.

우선 울산 H사의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하는 약 4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한다. 사업은 2027~2031년 추진될 예정으로,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에 3년 이상 걸릴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울산시와 H사 간 업무협약을 통해 신속 처리 절차를 지원한다. 지방정부에 원스톱 지원 전담자를 지정하고 사전 컨설팅과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의 동시 착수를 통해 관련 행정절차를 1년 이내에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를 위해서는 10월 중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연다. 지난해 경쟁입찰 공고 취소로 구체화되지 못한 투자 대기수요를 해소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한다. 관련 투자규모는 약 3조원으로, 사업자 선정 이후 확정된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에 액화천연가스(LNG)를 혼입하는 신기술 도입도 지원한다.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제출 전 사전 검토와 협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줄인다. 이를 통해 약 697억원의 연료비 절감과 투자재원 확보를 앞당길 계획이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무안 국가산업단지는 신속 지정 절차를 적용한다. 인허가와 영향평가 등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해 7615억원 규모의 투자 조기 이행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는 내년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확대한다.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양산 제조라인 구축 등 약 702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수중음향센서 전문기업 I사의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도 지원해 약 400억원 규모의 제조시설 증설 투자를 뒷받침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팹 설치에 한정해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를 허용한다. 현재 분리발주 의무로 공사가 개별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공정 조율과 안전관리,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관련 법령의 분리발주 예외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추진한다.

반도체 제조용 가스용기를 보호하는 실린더캐비닛의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설비를 일부 추가할 때마다 절차를 반복해야 해 생산장비 사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내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반도체 특례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사업계획 면적이 2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올해 12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농림지역에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이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농업을 계속하는 영농형 태양광의 특성과 주민참여형 사업 규모를 고려해 기준을 조정한다.

수소를 추출하는 단독 개질기는 적절한 안전장치 도입을 전제로 건물 내부에 시범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추진한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은 주간 근로시간 제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변동 등을 운영비 조정사유로 명시하도록 내년 1분기 관련 계획과 표준실시협약을 개정한다.

첨단산업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8인치 이상 웨이퍼 공정장비 핵심기술 확보에 50억원, 실증 인프라 구축에 70억원을 반영했다.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기술개발에는 133억원을 지원한다.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로봇 3대 취약부품 개발을 위한 전용 연구개발 사업도 신설한다. 2027~2029년 국비 1000억원 규모로 추진하며, 내년 예산안에는 300억원을 반영했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