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세제개편안에 "역대 최악" "닥치고 세금"

정부, 고가·비거주·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장동혁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

재경위원들 "오도 가도 못하게 해 공급 ↓"

배준영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와 위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3일 부동산 보유·거래세를 인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역대 최악"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국정운영" 등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거야 뱉어놓은 말이 있어 그렇다지만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승계 문턱 강화는 이 정부의 정책과도 2중3중 충돌"이라며 "국정지지율이 최저로 바닥을 치는데도 무얼 믿고 저러는지 여지없는 무대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은 거래 정상화라고? 국민이 이재명정권을 정상화 할 날도 머지 않았다"라며 "이게 바로 '공정국정을 위한 정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에 힘을 보태야 할 정부가 부담만 늘렸다"며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안"이라고 했다.

위원들은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4000억원의 혈세를 더 걷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고 비난했다.

위원들은 부동산 거래·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결국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며 "또한 올린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결국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세금공제를 '보유요건'에서 '거주요건'으로 전환한 데 대해서도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도 국민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보유·고령·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완화에 대해선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면 집 팔고 나가라'는 식의 강요처럼 들린다"고 했다.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임대차 공급을 줄이며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생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세금 혜택을 대거 없애거나 재정으로 돌렸다"며 "언제, 얼마나 지원받을지 알 수 없어 가계도 기업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 등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가 40억원 대의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다주택 수준으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산정시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8년 최대 80%까지 상향조정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전환해 비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공제 한도도 설정해 단계적으로 10억원까지 줄인다. 지난 5월10일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2027~2028년 기간 중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