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李대통령이 말한 검찰개혁 '틀린 말'…국민 속인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과 완전히 달라…진작 말했어야”

“지지율 하락, 말 한마디 문제 아냐…단합으로 수습할 단계 지나”

ⓒ뉴시스

유시민 작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밝힌 검찰개혁 구상과 관련해 “자신이 생각해 온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인 방식을 국민에게 진작 밝혔어야 했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이날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당시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이랬다”며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흔히 민주당의 입장이나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검찰개혁을 주장한 그 누구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검찰청을 2개로 나눠 하나는 기소만 전담하고 하나는 수사만 전담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였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진심이었다”며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게 저는 명료해졌다고 본다”고 짚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진작 말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제가 뇌피셜이었나. 아니지 않나.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에 대해 유 작가는 “말 한마디로 빚어진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행위의 결과”라며 “기자회견에서 단합해야 한다는 말로 정리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 전까지 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지금은 팔짱을 끼거나 등을 돌리고 비판하고 있다”며 “비판받을 소지가 생겨 지지율이 떨어질 때 이를 받쳐주는 것이 지지자들인데 그들을 지금 다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여권 내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화합과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서도 유 작가는 “대통령은 서로 멸칭을 주고받아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그 멸칭을 만들어내고 돌을 던진 것은 이 대통령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며 “그들이 1년 동안 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었다고 본다”며 “그런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일찍 지나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