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재제청 거부' 조희대 직격…"황당한 대법원장, 대통령과 권력 다툼하나"

"본인이 하면 합헌, 대통령이 하면 위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제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공식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김민석 대표는 22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는 길에 조 대법원장이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른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이 하면 위헌인가,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과 이성을 찾기 바란다"며 "대법원장이 찾는 헌법적 근거는 너무 명확하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그 이상 근거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며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