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 없지만 둔감한 대통령의 부동산 언어 [기자수첩-부동산]

강남 하락·외곽 상승에 ‘평탄화’…서민 주거불안과 동떨어진 진단

“전세 사라져야 아닌 사라질 것”…문법보다 해법 필요한 때

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시장 아랫단 목소리 살펴야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언어는 갈수록 거침이 없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부동산 정책의 뚜렷한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취임 이후에는 수요 억제와 실거주 중심의 시장 재편, 투기 근절이라는 색채가 선명해졌다.

문제는 뾰족해진 단어와 달리 그 안에서 부동산 시장의 민심을 읽는 감수성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서울 내 강남권 아파트값은 하락하는 반면 외곽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현상을 두고 ‘평탄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는 “예전에는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낮게 돼 있었는데 여기는 내리고 여기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 등 상급지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한강벨트 등 인접 지역으로 번지며 집값이 오르던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최근의 상황과는 다소 동떨어진 평가다.

서울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서울 외곽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강남권은 소위 가진 자들의 리그지만, 중저가 지역의 주택 가격 등락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의 경우 중저가 지역까지 도달하는 데 시차가 발생하지만, 요즘처럼 중저가 아파트가 서울 전체 상승세를 견인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는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와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지정, 부동산세 강화가 맞물리면서 수요자의 선택지는 빠르게 줄고 있고, 결국 외곽 지역에 무주택자의 매매수요가 몰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마저도 어려운 사람들은 사람들은 서울 밖으로, 더 먼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전세를 둘러싼 대통령의 언어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세가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한다”고 정정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 일종의 사금융이다”며 “전세가 사라져가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직후 과도한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짚으며,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대통령이 전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을 전세 축소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사라져야 한다’와 ‘사라질 것이다’의 문법적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서울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트리플 상승하는 상황 속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 발언의 단어를 바로잡는 일이 아니라, 당장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설명하는 일이다.

부동산이 주요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도 쉽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과 한 번 밀려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 세종 관가에서는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주택 관련 부서 근무를 피하려고 값싼 집이라도 한 채 더 산다거나 차라리 휴직을 택한다는 농담 섞인 이야기가 들린다. 사실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업무가 그만큼 어렵고 민감한 영역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대외적으로 이 대통령은 소통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를 받는다. 다만 무주택 청년이자, 국토부를 취재하는 기자의 눈에는 정작 대통령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목소리가 보인다.

강남이 내리고 외곽이 오른다고 시장이 평평해지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아래로,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대통령의 부동산 언어가 먼저 살펴야 할 곳은 지표의 높낮이가 아니라 주택시장 아랫단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