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통령 임명권 침해한 국민주권 도발"
"희대의 난은 '희대의 착란'…정신을 잃은 것"
한병도 "정치적 목적 갖고 갈등 유발하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데일리안 김주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를 '국민주권에 대한 도발'로 규정하며 "희대의 난은 희대의 착란으로, 반드시 진압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를 통해 "희대의 난이 재란이냐, 반란이냐고 묻는데 제 답은 착란"이라며 "대형 착각이고 대형 착시이며 정신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시대와 민심을 모른다"며 "지금은 내란의 시대가 아니라 내란의 잔불을 정리하고 진압하는 시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대와 주체의 흐름을 모르고 내란을 다시 불 지피거나 부활시키려는 생각과 세력은 불가피하게 정리될 수밖에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번 행동은 결국 코미디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의 헌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헌법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지 않으냐"며 "숲에 크게 적혀 있는데 자신이 보는 나무 하나에 없다고 숲을 부정한다면 무슨 대법원장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대법원장의 향후 거취를 두고도 "조용하게 끝나는 길과 추하게 끝나는 길이 있었는데, 세 번째인 '추하고 비정상적으로 끝나는 길'을 선택했다"며 "스스로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뽑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응과 관련해 "상대가 원하는 조급증에 빠져 숨 가쁘게 대응하지 않겠다"며 "조 대법원장의 어처구니없는 개인적 일탈이 국민께 충분히 드러나도록 지혜롭고 찬찬하게 과정을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주권 시대와 이재명 정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 자신의 주권, 대통령의 역량을 믿어달라. 희대의 착란을 반드시 진압하고 국민주권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이로 인한 국민 피해 도대체 언제까지 방관하고만 있을 셈인가"라며 "재제청 거부 사유가 더 기 막힌다"고 했다.
그는 "삼권분립과 국가기관 간의 상호존중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제청권을 행사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 자신"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일련의 행위는 국민적 상식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대통령과 국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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