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美·中 정상회담서 대만 무기판매 중단 요구할 듯”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15일 베이징 중난하이 정원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 A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22일(현지시간) 중국이 1982년 체결된 양국 간 세번째 ‘공동성명’(8·17 공동성명)에 대한 자국 측 해석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8·17 공동성명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장기적인 판매정책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반대하는 중국이 줄곧 근거로 제시해 온 문서다.

한 소식통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을 “도발자이자 미·중관계 불안정의 유일한 원인이며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주체”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은 장기화된 중동전쟁 국면에서 미국을 돕기 위해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해 압박하겠다는 조건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23일 워싱턴에 도착해 24일 백악관 공식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방미 마지막 날인 25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을 방문하는 일정 중 1982년 공동성명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 540만달러(약 16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회담 직후 해당 무기판매를 유예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매우 훌륭한 협상 칩(chip)”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무기 판매 승인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방어 수단을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2년 서명 당시 메모를 통해 ‘무기판매 감축은 중국의 평화적 해결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 의회와 안보 전문가 그룹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카드 양보 가능성을 강하게 경계하고 나섰다. 피트 리케츠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소위원장은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할 수 없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물레나르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의 무기 판매 반대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즉각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맷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시 주석이 과거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와 관련해 긴 훈계를 늘어놓을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대만과 관련한 실질적 합의 도출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