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쪼개기 후원' 강선우 불송치에…한동훈 "민주당 보완수사 금지 악법 때문"

돈 준 김성태는 송치, 돈 받은 강선우는 불송치

"경찰이 모순된 결론 내도 바로잡을 방법 없어"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지옥문을 열은 것"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경찰이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후원금을 건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불송치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동훈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돈 주고 돈 받은 하나의 범죄사건에서 경찰이 '돈 준 쌍방울은 죄가 되고 돈 받은 민주당 의원 강선우는 죄가 안된다'고 모순되는 결론을 내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졌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서울강서경찰서는 지난 6월 18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쌍방울과 강선우, 송치냐 불송치냐를 가른 '차이는 돈 받은 게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것 뿐'"이라고 꼬집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민주당 의원을 향해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밝힌 입장도 언급했다. 이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사진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언급한 글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SNS에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적었다.

한 의원은 "'지옥에나 가세요'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가 민주당에게 말했다"면서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주당이 전 국민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