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북한 제재와 핵무기 개발 중단 맞교환 가치 있어"

외신 인터뷰서 "비핵화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필요한 건 정상 차원의 결단…한미 모두 北 대화 나설 용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엔 "진행 중 전쟁에 파병 헌법에 금지돼 있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효과적이지도 않은 (대북)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 사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며 북한의 핵무기·ICBM 프로그램을 우선 동결하고, 이에 상응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달리는 차량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멈춰 세워야 한다"며 "중단, 감축,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이 북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며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고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치 등으로 북미 대화 재개 의향을 보이는 데 대해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밝힐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대미투자 압박 등에 대해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AP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특히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