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물놀이·폭염 안전관리 지방정부가 맡는다

행안부, 민선 9기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통합돌봄·자살예방·재난안전 인력 배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27일 열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노동감독권 이양 준비와 물놀이·폭염 안전관리,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위임되는 만큼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발주하거나 추진하는 사업장의 옥외 노동자 보호 대책도 논의했다.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하고 폭염 단계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방청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요원 배치와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행안부는 통합돌봄과 자살 예방, 재난안전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부서에 지방정부 인력을 신속히 배치하도록 했다. 부당한 수의계약과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민 주도의 ‘관광새마을운동’과 ‘메가 관광권’ 사업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체험학습 확대를 위해 체험시설 사전 안전점검과 지역 관광자원 활용에 지방정부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소멸과 민생경제, 재난 안전 등 현안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해결할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주민 모두가 행복한 ‘모두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