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與 불참 속 열린 '반쪽' 외통위…"北 김여정 입장에 李 대통령 한마디도 못해", CIA 내부 문건에도 '육영수 시해범은 북한 공작원' 등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뉴시스

與 불참 속 열린 '반쪽' 외통위…"北 김여정 입장에 李 대통령 한마디도 못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외통위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DMZ 지뢰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과 외교부·통일부 장·차관은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이번 DMZ 폭발 사고에 대해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고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에서야 (부상 장병들에게) 방문했다고 한다. 군 통수권자로서 명백한 입장도 아직 안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CIA 내부 문건에도 '육영수 시해범은 북한 공작원'

역사적 사실로 판단이 내려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이 영화 '암살자(들)'로 인해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이 촉발됐다. 하지만 미국 중앙정보국(CIA) 내부 문건에도 육영수 여사 시해범이 북한 공작원인 문세광으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30일 입수한 CIA 정보실(Directorate of Intelligence)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1974년 8월 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범인으로 '북한 공작원'을 지목했다.

1985년 5월 CIA 동아시아분석실에서 작성된 이 문건에는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 공작원(North Korean agent)의 암살 시도를 간발의 차로 피했으나, 육영수 여사가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재판부 1공판검사…공소청 전환에 법정 풍경 변화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사들의 역할이 수사에서 공소유지 중심으로 재편된다. 특히 공소청이 형사재판부마다 공판검사를 배치하는 '1재판부 1공판검사' 체계를 구축하면서 향후 법정에서 검사가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오는 2일 출범과 함께 전국 형사재판부 331곳에 공판검사 331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형사재판부에 대응하는 공판검사가 약 170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법정에 배치되는 검사 인력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검사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이후에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국민의힘 "李 농지 조사 집착, 다른 의혹 있다고 확신"…중단 촉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겨냥해 농민의 노후자산을 위협하고 농촌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30일 충북 충주 농협하나로마트 탄금점에서 열린 '농민 수탈 농지 전수조사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이 농지 조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것인데, 이곳(농촌)까지 와서 농지 사서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질타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농사 안 짓는 땅에 태양광 패널 깔면 좋지 않겠나'라는 발언을 두고서는 "경자유전과 (농지) 태양광이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더리움·메타마스크, 금융의 새 표준 될까

“이더리움은 미래를 위해 개발돼 왔습니다. 이제 그 미래가 현실이 됐습니다.”

조셉 루빈 이더리움 공동창업자 겸 컨센시스·메타마스크 창업자는 30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2026)에서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참여와 규제 명확성이 이더리움 생태계의 성장을 앞당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더리움이 다양한 금융상품과 거래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메타마스크는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자산을 통제하며 세계 금융시장에 접근하는 주요 창구가 될 것이라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