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거의 매일 침범했다…8~9월 총 50여차례 MDL 넘어 등 [10/1(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현장조사에서 MDL 이남 북한 대인지뢰 발견으로 유엔사에서 정전협정 위반 발생을 판단한 가운데 30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한군 초소가 관측되고 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군의 발표를 전면 부인하며 이를 빌미로 국경선에서 실사격을 한다면 가차 없이 보복하겠다는 위협을 덧붙였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한군, 거의 매일 침범했다…8~9월 총 50여차례 MDL 넘어

북한이 8∼9월 총 50여 차례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8월 20여회, 9월 30여회 MDL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의 MDL 월선은 지난달 중순 동부전선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반복돼 왔다. 특히 이달엔 30여차례 침범이 확인됐다. 거의 매일 한 차례꼴로 월선이 발생한 셈이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MDL을 침범할 경우 교전수칙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 조준사격 순으로 대응한다. 최근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 북한군 월선이 집중되며 우리 군은 대부분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MDL 침범이 잦아지면서 접경지역 일대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한국 군부 호전광들은 국경차단물 공사에 동원된 우리 인원들이 '월선'하였다고 근거없는 험구를 걸면서 신변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특히 8월부터는 적들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며 갈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도발이 잦은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지대 방향에 우리 군대는 전술적 반격수단들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미군 23년 만에 이라크 떠나…마지막 기지서 철수

미군이 이라크에 남아 있던 마지막 병력까지 철수했다. 2003년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라크를 침공한 지 23년 만이다.

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군이 이라크 내 마지막 기지들에서 철수하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군사 주둔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철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4년 미국과 이라크가 합의한 일정에 따른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최종 이행했다.

미군의 이라크 주둔은 2003년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 보유 등을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시작됐다. 한때 주둔 병력은 17만명을 넘었고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에도 치안 유지와 반군 소탕 등을 명분으로 병력을 유지했다. 미군은 2011년 한 차례 전면 철수했지만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세력을 급격히 확대하자 2014년 다시 투입됐다.

최근 수년간에는 약 2500명의 미군이 이라크에 남아 IS 잔당 소탕과 이라크군 훈련·정보 지원 등을 맡았다. 철수 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올해 1월 서부 안바르주의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도 이라크군에 넘겨졌다. 이후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을 중심으로 수백명의 병력만 남아 있었고 이들마저 이날 철수했다. 남은 병력 상당수는 요르단 등 역내 다른 국가로 재배치돼 IS 대응 임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군이 빠져나간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라크 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IS 잔당이 안보 공백을 틈타 세력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 정부는 미군 철수와 함께 비국가 무장세력의 무장 해제를 추진해 왔지만 상당수 민병대는 무기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라크 당국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군이 제공해온 정보와 공중 감시 능력을 이라크군이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고 이채원양 유족 "가슴 또 찢어져"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피해자인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양의 유족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난 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로 또 한번 무너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은 "부모의 가슴은 이 순간에도 찢어지고 있지만,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장윤기에게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면서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한 것이자 유족의 슬픔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고 비판했다.

또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으로 제도화해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결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경찰의 행태에도 울분을 참을 수 없다"며 "사랑하는 딸 채원이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족의 법률대리인들도 재판부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