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지난 5년간 여의도 471배 산림 소실…산불 방지·진화헬기는 예산 축소

산불 피해 8조4498억원…내년 산림재난 예산 1340억원 줄어

5년여간 산불 2831건…김선교 “진화헬기 등 대응 역량 확충해야”

산불은 지난 5년여간 전국에서 2831건 발생했으며 경기에서 발생 건수가, 경북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았다. 내년 산림재난 예산은 복구비와 산불 방지,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방사업 등이 줄어드는 반면 산림재해일자리와 병해충방제 예산은 늘어 사업별 증감이 엇갈렸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지난 5년여간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약 471배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고 8조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산림재난 예산은 올해보다 줄어 산불 진화헬기 보급 등 대응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2831건으로 집계됐다.

산불 발생 건수는 2022년 7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3년 596건, 지난해 459건 순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392건이 발생했다. 피해는 지난해에 집중됐다. 지난해 산불 피해면적은 10만5099.44ha, 피해액은 6조7229억1600만원에 달했다. 올해도 7월까지 산림 730.03ha가 불에 탔고 498억2200만원의 피해가 났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7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쓰레기 소각 286건, 담뱃불 실화 243건, 건축물 화재 210건, 논밭두렁 소각 191건, 성묘객 실화 90건 등이었다.

지역별 발생 건수는 경기가 6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396건, 강원 321건, 충남 304건, 경남 300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면적과 피해액은 경북이 각각 11만8145.41ha, 7조4035억41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런 가운데 내년 산림재난 예산은 9971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조1311억원보다 1340억원, 11.8% 감소한 규모다. 세부적으로 산림재난복구비는 올해 2500억원에서 내년 1800억원으로 줄었다. 산불 방지대책 예산도 854억원에서 697억원으로, 산림헬기 도입·운영 예산은 1938억원에서 1602억원으로 각각 축소됐다.

또 사방사업은 3186억원에서 2515억원으로,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예산은 323억원에서 255억원으로 감소했다. 산림재해일자리 예산은 1101억원에서 1167억원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은 1409억원에서 1935억원으로 늘었다.

김선교 의원은 “최근 잇따른 대형 산불로 인해 소중한 산림 자원이 유실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산림재난 예산은 오히려 감소해 우려스럽다”며 “특히, 다가오는 가을·겨울철 대형 산불 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산불 진화 헬기 보급 확대 등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시급히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