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범죄 사실 추가확인해 세 차례에 걸쳐 기소
피해자 수, 당초 234명에서 261명으로 확대 집계
"디지털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
텔레그램을 통해 5년에 걸쳐 총 261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일명 '자경단', '목사방' 총책 김녹완(33)이 여죄로 추가 기소됐다.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에 가담한 공범 11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은 지난 2월 구속기소한 김씨를 세 차례 추가 기소했다. 또 일명 '선임전도사' 조모(34·여)씨와 강모(21)씨를 구속 기소했고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한 10대 남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자경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한편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한 범죄 집단이다.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해 텔레그램 채널이 '목사방'으로 불렸다. 이는 그가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영향이다. 김씨는 조직원들에게 '전도사', '예비전도사' 등의 지위를 부여하기도 했다.
검찰은 2월에 조직 1인자인 김씨를 범죄집단 조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 강간, 협박, 아동·청소년 강간, 허위 영상물 반포 및 신상 공개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는데 이후 유사 범죄 사실을 더 확인해 세 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검찰은 새로운 피해자 10명에 대한 김씨와 조직원들의 범행을 다수 밝혀냈고 과거 확정판결이 이뤄진 피해자 17명에 대한 김씨의 범행도 확인했다. 자경단 관련자들의 범죄 기록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성명불상자'로 돼 있던 사건 공범은 김씨로 확인됐다.
이로써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는 당초 234명에서 261명으로 늘었다. 이는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3배이자 국내 최대다.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선임전도사로서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아르바이트 근로자 조씨와 대학생 강씨는 각각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강요·협박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9명은 모두 10대였는데 6명은 고등학생, 2명은 대학생, 1명은 무직이었다.
이들 중 4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거나 현재 소년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