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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반극우연대가 간과하고 있는 것; 사회경제적 차원의 반이재명이 필요해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경선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반극우연대를 제창하고 있다. 대표 경선에는 불참했지만, 한동훈 전 당 대표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반극우연대는 매우 단순한 논리구조로 되어 있다.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2025년 4월 4일 헌재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정리되었으니 그에 기반해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주장이 국힘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첫째, 지난해 12월 3일~올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재판에서 대통령 파…
이재명 정권 탄생 이후 예상되는 정치지형 변화
이재명 정권은 중장기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큰 것 같다.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주된 지지기반은 수도권의 40~50대인데 이들은 숫자도 많고 사회의 실질적인 중추 세력이기도 하다.민주화 시대를 경험한 베이비 붐 세대가 2010년대 중반부터 대체로 중노년층에 진입함에 따라 진보우위의 선거 지형이 열리고 있다. 실제로 6.3 대선 다자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는 그에 대한 광범한 비토 여론에도 불구하고 50%에 가까운 안정된 득표율을 보인 바 있다. 이는 거의 과반에 …
김민석과 이종석, 86의 위험한 DNA
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정원장에 각각 김민석과 이종석을 지명했다. 86 DNA의 핵심은 반미와 탈대한민국 역사해석이다. 김민석과 이종석은 각각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1980년대를 공유했던 김민석과 이종석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1980년 5.18 광주 이후 전두환 철권 통치에 숨죽이고 있던 학생운동은 85년경부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다. 이를 주도했던 것이 전학련(전국학생총연합)과 삼민투(삼민은 민주민중민족이고 투는 투쟁위원회의 머리글자)이고…
김문수의 ‘변절’을 옹호한다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70~8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두 개의 모자를 쓰고 있었다. 하나는 청운의 꿈을 포기한 채 청춘을 바쳐 헌신했던 고귀한 반독재투쟁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와 친북에 탐닉했던 몽상가의 모습이다.1987년 6월의 승리는 양자가 기묘하게 결합하면서 가능했다. 사회주의의 한 분파로 주체사상파가 등장하고 주사파가 제기한 대중노선이 6월의 거리에서 대중과 공명을 불러일으키며 경찰을 무력화시켰다. 군대가 충돌하는 대신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면서 직선제라는 대정치 격변이 이뤄지고 직선제를 쟁취한 주역 중 하나로 학생운동을 중심…
전두환 시대에 대한 평가-(2)…6.29 선언 굴복? 타협?
1987년 6.29 선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밑으로부터의 시민항쟁에 전두환 군부가 굴복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황을 보면 전두환·노태우가 단순히 수동적인 행위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가 있다.6월 10일 1차 범국민대회 이후 정국은 경찰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남은 것은 군을 충돌시켜 시위를 진압하거나 직선제 요구를 수용하는 것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는 직선제 수용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최근 세계 상황을 보더라도 군부대 출동과 충돌은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6월 민주화운동이 군부대 충…
전두환 시대에 대한 평가-(1)
계절의 여왕 5월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5월은 흔히 5·18과 함께 기억되곤 한다. 필자는 5·18 45주년을 맞아 전두환 시대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다 싶다.필자는 민주화 시대 또는 운동권이 그렸던 한국 현대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19, 5·16과 대면했고 이승만 대통령의 새로운 면모와 만났다. 그 과정에서 4·19의 주역 중 한 사람인 이영일의 책 “미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대통령”을 읽게 되었다. 다 동의하긴 어렵지만 부정하기 어려운 진실을 담고 있었다. 나는 전두환 시대를 재평가하는 작업의 처음으로…
4·19 의거인가? 혁명인가?
며칠 뒤면 4·19다. 이제 65주년이 된다. 65년이 지났지만 4·19는 여전히 첨예한 논쟁 중이다. 논쟁의 핵심에는 4·19가 의거인가? 아니면 혁명 그것도 미완의 혁명인가 하는 점이다.보통 의거라고 할 때는 어떤 연속적인 정치과정이 있었는데 잠깐 문제가 생겨 의거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 뒤 다시 정치과정이 진행된다고 느끼게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이 되고 4·19는 이 과정에 돌출적인 어떤 사건이 된다. 반면 혁명이라고 할 때는 4·19를 통해 4·19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마은혁 판사의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경력,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등이 너무 많은 점 등이 포함된다. 필자는 그들이 청년 학생 시절이었던 80년대 운동권의 동향을 통해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에 우회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먼저 지적할 것은 그들의 나이다. 마은혁 판사를 포함해 헌법재판관 9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모두 1960년대생, 학번으로 치면 80년대 학번이다. 그중에…
민주당과 밀착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거리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이 중 진보 성향의 대열을 이끄는 단체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다. 여기서는 비상행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990년대 진보 성향의 NGO를 전대협·한총련, 민주노총 등을 포괄하는 민중운동 단체와 경실련·참여연대가 포함된 시민운동 단체로 구분하곤 했다. 민중운동 단체는 반정부·반체제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고 거리 시위를 주된 활동 방식으로 했다면 시민운동 단체들은 정책적 대응을 중심으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했다.양자가 결합하기 시…
국가보안법 위반 22대 국회의원 23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헌재 재판과정에서 22대 국회의원 중 국가보안법 관련자 23명의 명단을 호명했다. 이어 매일신문에서 23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소개한바 있다.필자는 아래에서 이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첫째, 먼저 관련 사건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70년대 관련자는 이학영(남민전), 윤후덕(출판 관련 등), 이용선(노동운동 관련) 등 3명이고- 80년대 중반 전학련 삼민투 관련자는 최형두(학생운동 관련), 김남근(학생운동 관련), 박선원(삼민투), 정태호(삼민투), 김민석(전학련), 김종민(구…
대북 리스크 확대
안보 부실과 전략 부재
DMZ 지뢰 폭발 놓고 유엔서 맞선 남북...사과 요구에 北 반발
김여정 '정동영 발언' 인용에…한동훈 "李정권, 北 사실 왜곡 빌미 제공"
여야, 北지뢰 '책임론' 한목소리…정동영은 '공격' 규정 선긋기(종합)
검찰 폐지, 공룡 경찰
국민 피해 누가 책임지나
'김지용이 檢비위 감찰 묵살' 주장 임은정…명예훼손 혐의 피고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입에서 나온 '내란'
뿌리 뽑힌 검찰, 흔들리는 형사사법구조…'독립성' 누가 위협하나?
들끓는 농심
농지전수조사 논란
투기 3유형 외 농지 처분 않는다…고령농·종중·사찰·맹지·미허가 창고 '면제'
농지 전수조사부터 CPTPP까지…송미령 장관 "위반 의심 농지, 곧 처분 대상 아냐"(종합)
농식품부 국감 초반부터 '농지' 충돌…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관행적 위반 처분 안 해"
부동산 헛발질
늪에 빠진 정책
서울 국평 평균 분양가 20억 넘어…전국 분양가도 두 달 만에 최고치
87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값…오름폭도 6주 만에 반등
주택공급 늘린다지만 착공 목표 미달 전망…용산공원·규제 놓고 공방
요즘것들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담은 기획기사
"하객룩 찾아줘" 몇 초 만에 쇼핑까지…KT '모두의 AI' 맛보기
미쉐린 셰프·비빔면 축제까지…구내식당, ‘한 끼’ 넘어 놀거리로
겨울이 승부처…무신사 스탠다드, ‘아우터·글로벌 협업’으로 차별화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이화영 '가석방' 요구에 李 부담…대통령 관여 어디까지 가능한가
법관 비위 감독과 영장 심사는 별개…서영교 "제대로 발부" 발언 적절했나
"군대 안 갑니다" 후폭풍…금메달 병역특례, 평등권 침해 소지 있나
뻔했던 삼전 호실적…2.6% 하락 코스피, 6600선 마감
삼성전자가 역대급 3분기 실적을 발표한 8일 국내증시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투매 여파로 하락 마감했다.삼성전자 호실적 가능성을 일찍이 시장이 인지했던 만큼, 관련 파급효과는 미미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7.97포인트(2.62%) 하락한 6625.93로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4.78포인트(0.07%) 오른 6808.68로 출발헀지만 이내 하락 전환해 낙폭을 키웠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 홀로 2조9025억원을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9905억원, 1조6658억원을 팔아…
삼성전자 100조 실적에도…코스피 약보합 출발
삼성전자가 100조원이 넘는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헀지만 8일 국내증시는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7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3.72포인트(0.50%) 내린 6,770.18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4.78포인트(0.07%) 오른 6808.68로 출발헀지만 이내 하락 전환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4123억원을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826억원, 816억원을 팔아치우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구체적으로 삼성전자(-0.…
외인·기관 '쌍끌이 매도'…코스피 6800선 턱걸이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2% 가까이 하락하며 6800선까지 밀렸다.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7.49포인트(1.98%) 내린 6803.90에 거래를 마쳤다.코스피는 장 초반 한때 상승하며 6970선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 전환해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키웠다.장 막판에는 6800선까지 밀리며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다.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다.수급별로 외국인은 2조5976억원, 기관은 6684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2조5570억원을 순매수하며 물…
매매는 숨고르기, 전세는 강세…전국 전셋값 0.12%↑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전세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르며 임대시장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를 확대했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8일 부동산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9월 3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서울이 0.03% 올랐고, 경기·인천이 0.07% 소폭 뛰며 수도권 일대도 0.05% 상승했다.비수도권에서는 5대광역시가 0.02% 오른 반면, 기타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전국 1…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 이동…서울 비강남권 집값 강세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중저가 지역의 매매가격이 오르며 집값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다.세 부담이 큰 고가주택보다 낮은 가격대의 ‘덜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밀집되고 있다는 평가다.4일 부동산R114의 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10% 상승했다.서울이 0.10%, 경기·인천이 0.15% 오르면서 수도권 아파트값은 0.12%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는 5대 광역시와 기타 지방이 각각 0.03%, 0.01% 올랐다.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0.19% 오…
“비싼 한 채보다 덜 비싼 한 채”…서울 중저가 아파트 상승 두드러져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제개편안과 8·13대책 등 정부 정책이 나오며 시장 혼란이 커진 가운데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부동산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8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상승했다. 서울이 0.16% 올랐고, 경기는 0.26%, 인천은 0.08% 상승해 수도권 일대가 0.19% 상승했다.지방 권역별 상승률은 5대광역시 0.04%, 기타지방 0.03% 등이다. 전국 17개 시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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