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수직분리 개편'에 무게…전문가 의견 분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데일리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일단 대체로 조직개편은 필요하다는 입장은 비슷했지만, 정부가 제안한 '수직분리안'에 대해 의견이 나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의 일환으로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28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LH 조직 개편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지난달 LH 조직개편안으로 3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택·주거복지-토지 병렬 분리 ▲주거복지-주택·토지 병렬 분리 ▲주거복지-주택·토지 수직 분리 등이다.

우선 정부가 무게를 두고 있는 방안은 3안으로, 주거복지 담당의 모회사와 보급 및 택지 개발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나누는 '수직분리' 방식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견제와 균형, 주거복지 기능 강화와 현실적인 재정여건 등을 봤을 때 3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해당 방안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주거복지 부문이 모기업이 되는 것은 LH의 존립 이유가 국민 복지 향상에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며 "주거복지 부분이 모기업이 되면 더 많은 재원이 모일 것이고, 모회사의 의사결정을 통해 자회사도 순기능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도 "3안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않을까 한다"며 "모기업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주거복지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고, 촘촘하게 짜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감시기능이 소홀과 내부거래 발생 가능성을 들어 반대를 표한 이들도 있었다.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결국 같은 회사인데 감시기능이 흐지부지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한 통제장치는 외부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공공기관 중 모회사-자회사의 관계로 얘기할 만한 곳이 없다. 또 모회사와 자회사간 내부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중 2차 공청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말 LH 조직개편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