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D-day] 중수청 출범…수장·인력·청사·전산 '미완'

수장 공석 출범…청문요청안 금명간 제출

인력 배치도 진행 중…청사 공사 연말까지

경찰 KICS 활용 등 전산 체계 단계적 완비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어윤수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공식 출범하지만 초대 청장부터 인력·청사·전산 등 조직 운영의 핵심 기반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채 출범 일정부터 맞추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예정대로 밟겠단 방침이다. 후보자 지명 이후 20여일이 지나 출범을 하루 앞두고서야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가는 셈이다. 국회 청문과 대통령 임명 절차까지 남아 있어 정식 청장도 없이 문을 열게 됐다.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이다.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전체 정원은 2874명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출범 초기 충원 인력은 1900명으로 정원의 66.1%에 그친다. 최종 인원 역시 임용 절차가 마무리된 뒤 확정될 예정이다.

출범 시점부터 인력 공백이 상당한 셈이다. 중수청은 1·2차 특례임용 희망 신청자 1962명을 바탕으로 인력을 확보해왔지만 실제 임용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행안부는 미충원 인력을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력채용을 통해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공소청 인력에 대한 추가 특례임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지휘부는 출범에 맞춰 갖춰진다. 행안부는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임용 예정자를 내정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개청일 임용할 예정이다. 차장에는 전종민 변호사가 내정됐고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지방중수청장과 광주지방중수청장도 각각 내정됐다.

실제 근무지와 업무 배치 역시 출범 직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인력이 있다. 특례임용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1일 현재까지 근무지나 담당 업무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조직에서 어느 지역 어느 부서에서 수사를 맡을지 정해지지 않은 인력이 있는 상태에서 출범을 맞는 셈이다.

청사도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하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는 출범 직전까지 내부 공사와 정비가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2일 개청 때 민원·수사·행정 업무에 필요한 필수 사무공간과 업무망·인터넷망을 우선 갖추고 나머지 사무환경 조성공사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일 현장에서도 청사 내부는 여전히 개청 준비가 한창이었다. 로비는 물론 사무공간 곳곳에서 집기와 업무 환경을 갖추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출입이 가능한 공간 역시 제한적이었다. 출범일에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 환경은 갖추되 청사 완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중대범죄수사청이 들어서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2층에서 개청 준비가 한창이다.ⓒ진현우 기자

유치장 역시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 행안부는 경찰청·법무부와 협의해 각 지방중수청 인근 경찰서 유치장과 교정시설을 중대범죄 구속 피의자 수용시설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중수청이 독자적인 수용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기존 경찰·교정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산 체계도 단계적으로 완성된다. 중수청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2일 중대범죄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을 우선 개통한다. 사건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2단계로 개통할 예정이다.

특히 출범 시점에는 중수청에서 경찰로 사건을 전자적으로 이송하는 기능이 마련되지 않는다. 초기에는 종이 기록을 병행 관리하는 방침이 유지된다. 경찰에서 중수청으로 사건을 받는 기능은 갖춰지는 만큼 사건 이송 방향에 따라 전산 처리 환경에도 차이가 생긴다.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기관 간 역할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대신 중수청과 경찰을 비롯해 분야별 특별사법경찰 등이 각자의 영역에서 수사에 나서면서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시작되고 어떤 경로로 이어지는지가 기존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

특히 금융·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분야에서는 수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수청이 관련 수사 역량을 확대하면서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 수사 영역이 겹칠 수 있고 기관 간 경쟁 과정에서 수사 총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 경제범죄로 시작한 사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중대 경제범죄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 만큼 기업 등 수사 대상자가 초기 단계부터 여러 수사기관의 움직임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수청은 출범일은 지키지만 조직의 완성은 이후 과제로 남겼다. 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청사와 전산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완비한다. 청장 인선 절차까지 출범 이후로 넘어가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운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수사기관이 출범 첫날부터 조직 안정과 수사 역량 확보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