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중수청,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길"

"형사사법체계 개혁 국민의 명령"

"중수청 출범은 개혁의 끝은 아냐"

검찰청이 78년 역사를 뒤로하고 폐지된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현판제막식 이후 현판이 반쯤 떨어져 흔들리고 있는 모습.ⓒ어윤수 기자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알리며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중대범죄수사청 본청에서 열린 축사를 통해 "중수청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우리는 불과 2년 전 내란사태를 겪으며 우리가 소중히 지키고 키워온 민주주의가 극단세력의 공격에 얼마나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를 뼈아프게 경험했다"며 "국민의 뜻은 분명했다. 국가 권력이 오직 국민을 위해 행사되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요구에는 형사사법체계를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 또한 담겨 있었다"며 "이에 국민주권정부는 출범과 함께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 제도를 바꿨다고 해서 개혁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작동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도 했다.

나아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서는 안 된다"며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