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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무너진 'K-방역' 정조준…"공수처 열중 말고 백신 확보하라"


입력 2020.12.11 12:01 수정 2020.12.11 12:01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韓 선구매 백신 공급 시점 불투명해 불안 증폭

해외는 올해 접종 시작하는데 우리는 기약 없어

"해외 경제회복하는데 우리는 코로나역에 남아"

"뜬금없는 통신지원비로 백신 선구매했다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며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컨테이너형 치료공간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며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컨테이너형 치료공간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에 몰두하는 사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적절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는 '부동산 정책' 만큼이나 전 국민의 안전과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힘도 '공수처 정국' 이후 이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백신확보에 실패해서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게 됐다"며 "대통령이 K방역 자랑이나 공수처 같은 정치투쟁에 골몰하느라 지불하게 된 엄청난 기회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부터 사흘 연속 코로나 백신 확보 실패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12월에 접종을 시작하는데, 백신이 없는 우리는 내년 상반기에 시작할 수 있을지 하반기에나 시작할지 언제쯤 접종이 끝날지, 백신이 없으니 자신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 8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존슨앤드존스-얀센, 모더나로부터 총 44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해 내년 2~3월에 백신을 투약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내년 상반기 접종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화이자나 얀센과 맺은 '구매확정' 계약이나 모더나와 맺은 '공급확약' 계약은 '선구매 계약'을 이미 마친 미국 일본 등에 공급을 마친 뒤에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언제 공급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실제 정부가 선구매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생산과 공급이 내년 상반기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등이 오는 1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심사를 앞둔 것과 달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엔 아직까지 임상시험이 종료되기를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이다. 심사가 늦어지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중반에야 생산·공급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계약 시점이 늦은 한국의 경우 공급이 더 늦어지게 된다.


유 전 의원은 한국만 백신 접종이 늦어지며 경제 회복 열차에 올라타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2021년 경제는 '백신 디바이드(divide)'에 좌우될 것"이라며 "코로나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나라는 경제회복 열차를 탈 것이고,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한 우리는 코로나 역에 남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2조원으로 화이자 백신 5000만명 분을 선구매했더라면, 최소한 수십조 원의 GDP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기회비용으로 날리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다"며 "이 정권의 무능과 태만 때문에 애꿎은 서민들은 얼마나 더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감감무소식'인 코로나 백신 접종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기준) 700명에 육박하고 중증환자 병상 부족이 속출함에도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우려스럽기만 하다"며 "세계 최초로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 이어 미국과 캐나다도 곧 접종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감감무소식"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뜬금없던 전국민 통신지원비 2만원 지급과 같은 예산의 10%라도 백신 선구매에 쓰는 노력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고통과 불안은 덜해졌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며 물량 확보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을 질책했다.


그러면서 "K-방역 자랑만 하다 실기한 정부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더욱 공격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을 개시하는 데에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정략보다 국민에만 집중해야 하는 진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지금부터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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