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두고 "사회적 약자 보호 제도까지 도려냈단 지적 있어"

"범죄 피해자들, 의구심과 불안 갖고 있어"

"검찰주의자 낙인 찍혀 토론 설 자리 잃어"

"국민 위한 개혁되도록 정부가 주심 잡아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전히 많은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께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78년간 수사 기소권을 갖고 형사사법체계의 정점에 있던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오늘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 수사와 기소를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다"며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계속 추진해 온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실현이 이재명 정부에 와서 비로소 제도로서 완결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 법무장관으로서도, 개인으로서도 만감이 교차한다"면서도 "'선명하고 강한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일부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와는 무관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대응에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제도까지 도려내졌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며 "목표는 같고 방법만 다를 뿐인 개혁의 동료들과 합리적 전문가, 시민들에게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친검주의자', '검찰주의자', '반개혁'이라는 폭력의 낙인이 찍히면서 정상적인 토론은 설 자리를 잃고 정치검찰의 해체를 넘어 검찰 제도의 본래 기능조차 부인하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고 저적했다.

아울러 "더 안타까운 건 지금 앞장서서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에는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주장을 펴셨던 분들이라는 점"이라며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과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수정 보완한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검찰개혁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의 강화, 그리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호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새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드러나는 빈틈과 부작용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메우고 보완해야 한다. 특히 새 형사사법체제의 집행과 관리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지금까지 국회가 입법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시정과 보완을 적극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보완을 적극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 의원은 "개혁의 구호에 국민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개혁이 되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며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은 법기술로 검찰을 나노 단위로 쪼개고 검사 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수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낼 때에만 궁극적으로 성공한 개혁이 되고 되돌릴 수 없게 된다"며 "저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완수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앞으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부터 78년간 수사와 기소 기능을 함께 보유했던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공소 제기·유지는 공소청이 맡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