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방산 그늘 속 '40년 전 소총' 방치 끝낸다…유용원, '개인화기 현대화법' 대표발의

감가상각 아닌 전투력·안전성 기준으로 무기 수명 산정

개인화기·군장류 노후 방지 의무화…국방부 매년 적정성 평가

대드론전 대비 첨단 개인화기 신속 보급 법적 근거 마련

영국군이 운용중인 유탄발사기에서 발사되는 소형 충파드론 시스템 ⓒ유용원 의원실

K-방산의 화려한 수출 성과 뒤편에 가려진 우리 군 개인화기의 심각한 노후화 실태가 최근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군 장비 현대화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용원 의원실은 우리 군 개인화기의 심각한 노후화 실태를 개선하고 대드론전에서 장병 전투력과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인 '개인화기 및 군전투장구류 현대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유 의원이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이 보유한 K2 소총 84만3000여정 가운데 내용연한 25년을 초과한 노후 총기는 59만5000여정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특히 해병대는 보유 소총의 96%, 해군은 94%가 내용연한을 넘겨, 상당수 장병이 사실상 수명을 다한 총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2 소총은 1985년 보급 이후 40년 가까이 운용되고 있으며, 부가장비 장착용 레일을 적용한 개량형 K2C1의 보급은 전체의 약 20%에 그쳤다.

이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잇따라 대형 잭팟을 터뜨리고 있는 'K-방산'의 화려한 성적표와 강한 대조를 이룬다는 지적이다. 정작 우리 장병들의 개인화기는 수십 년 전 수준에 멈춰 서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거치며 개인 소총이 드론에 맞서는 핵심 전투 수단으로 급부상하자, 주요 군사 강국들이 광학 장비와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조준경을 결합한 차세대 총기 보급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 의원은 "이러한 노후화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군수품 내용연수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하는 현행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군수품관리법은 감가상각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내용연수를 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경제적 감가상각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전투력 유지나 운용 안전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실제 전장 환경과 맞지 않는 내용연수가 적용되고, 내용연구 경과 이후 조치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이미 수명을 넘긴 개인화기가 장기간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먼저 주요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단순한 감가상각이 아니라 전투력 유지와 안전성을 고려해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했다. 또 개인화기와 군장류 등 장병의 전투력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비품(戰備品)은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장관이 매년 정기적으로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유 의원은 "우리 군, 특히 육군 및 해병대 전투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무기는 개인화기"라며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대형 수출 성과를 거두며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장병이 사용하는 개인화기는 4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장병의 생존성과 전투력은 개인화기에서 시작되는 만큼, 노후화 실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가 경제적 감가상각만이 아니라 전투력 유지와 안전성을 고려해 내용연수를 현실적으로 산정하게 되고, 이미 수명을 넘긴 개인화기와 군장류를 신속하게 현대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나아가 대드론전에 적합한 광학 조준기와 표적지시기 등을 장착해 첨단전에 대응하는 개인화기를 전 장병에게 보급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