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공론화 착수…정부, 시민패널 300명 모집

연말까지 의료혁신위 논의 참여

정책 방향·투자 기준 논의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시민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의료취약지 주민 등을 포함한 시민패널 300명을 선정해 지역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 모집 절차를 시작한다. 시민패널은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운영위는 의료혁신위원회 내 설치된 기구다.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됐다.

시민패널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확충 정책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연말까지 이어질 혁신위 논의 과정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국민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패널 선정은 공개 모집이 아닌 휴대전화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영위는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취약지 거주자를 추가 반영해 지역 현장 경험과 의료 접근성 문제를 공론화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6월 8일 시민패널 명단을 확정한다. 이후 약 4주간 자가 숙의 과정을 거쳐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숙의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