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행정처분 사각지대 해소해 음주운전 근절"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3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구시장 경선 관련 장동혁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약물·난폭운전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이인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도로 외 장소의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일반 도로인지, 아파트 주차장인지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가 달라지는 법적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 정의 규정에 행정처분 조항인 제93조를 추가해 도로 외 장소의 음주·약물·난폭운전에도 행정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장소와 관계없이 음주·약물운전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행정처분 사각지대를 해소해 음주운전 근절과 교통안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