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가 지원금' 불법행위 특별단속…"범죄수익 몰수·추징"

27일 지원금 신청·지급 본격 시작

카드깡 막는다…8월까지 집중단속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뉴시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7일부터 경찰이 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7일부터 8월31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수본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실시간 범죄 대상 수사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원금 포인트 할인판매를 빙자한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 행위 등 5가지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오는 27일 1차 지급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