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대법 "재제청 사유 명확해야…靑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9.23 11:32  수정 2026.09.23 11:32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대법관 공백 국민불편 송구…신속 마무리 최선"

조희대 대법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속보] 대법 "재제청 사유 명확해야…靑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
#대법관
#대법원'
#이재명
#재제청
#조희대
#청와대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명절 선물도 잘못 주면 뇌물?…현행 청탁금지법 살펴보니

조희대,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또 일침 "명확한 근거 제시하라"

[속보] 대법 "재제청 사유 명확해야…靑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항소심 징역 5년 불복 상고…대법원行

'명절이니까' 봐주지 않는다…음주운전 형량 갈리는 기준은

관련기사
"북괴목함지뢰 가능성 90%"…DMZ 지뢰 추정 폭발에 軍 촉각

"북괴목함지뢰 가능성 90%"…DMZ 지뢰 추정 폭발에 軍 촉각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과 관련, 북한이 매설한 지뢰 또는 유실된 지뢰가 폭발한 것인지, 우리 군의 것인지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의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동안 우리 군이 유지해온 경계태세에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21일 오전 군사분계선(MDL)과 남방한계선 사이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중령)과 공병 중사 등 2명이 중상을 입어 응급헬기를 타고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됐다. 이중 수색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안에선 "파병 반대" 밖에선 "한국이 거부"…트럼프 대면 앞 靑 파병 딜레마

안에선 "파병 반대" 밖에선 "한국이 거부"…트럼프 대면 앞 靑 파병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밖에서는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해석이, 안에서는 파병 자체를 반대하는 범여권의 압박이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이 성사될 경우 '전쟁 불개입'과 '청해부대 역할 강화'라는 절충안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면담 등 공식 일정에 들어가지만, 물밑에서는 호르무즈 문제 등 한미 간 현안 조율이 …
"강남 불패 끝낸다"는 李에…국민의힘 "내 집 마련 사다리 차단" 맹폭

"강남 불패 끝낸다"는 李에…국민의힘 "내 집 마련 사다리 차단" 맹폭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는 동시에 강남 집값과 다주택자를 다시 정조준하자 국민의힘이 맹공에 나섰다. 최근 국정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가 꼽히는 만큼 이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페이스북에 "공공임대에만 치우친 정책으로는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수요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추진을 정조준했다.앞서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과 멕시코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강남 불패, 부동산 …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전면전 선포한 민주당…탄핵 카드 꺼내나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전면전 선포한 민주당…탄핵 카드 꺼내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회 현안질의와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는 한편, 재제청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이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다만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법적 책임을 거론하고 당 지도부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탄핵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제기된다.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
“방은 부족한데 못 짓는다”…서울 호텔 공급의 딜레마

“방은 부족한데 못 짓는다”…서울 호텔 공급의 딜레마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늘면서 서울의 호텔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호텔 객실 수요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신규 공급이 더딘 데다, 팬데믹 당시 시장에서 빠져나간 객실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방한 관광객 4000만 명 시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항·항만·숙박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복수비자와 단체관광 무비자 확대 등 입국 편의 개선과 더불어 문화상품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부가 관광객 유치 목표를 높여 잡은 것…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속보] 靑 "적법 추천 후보자 배제 시도야말로 절차 공정성 훼손"
2
우리 군인이 다쳤는데 북한 눈치만…포탄 날아와도 이럴 건가 [박영국의 디스]
3
“상어라도 섭외해라” 썰렁한 여수섬박람회에 빗발치는 조롱
4
"시진핑 방미 하루 전 ‘이상기류’…트럼프가 원한 투자 보따리 없을 수도"
5
"부캉이에게 생닭 던지지 마세요"…상어 전문가가 경고한 이유는
6
李 지지율 '또 최저' 37.0%…한동훈 18.1%로 차기 주자 1위 [조원씨앤아이]
7
대법관 재제청 거부한 조희대...3가지 선택지 놓고 고심 이어질 듯
8
이미 피 흘린 개미…금투업계, 부랴부랴 빚투 관리 강화
9
추석 연휴 하루 앞두고 고속도로 정체 본격화…서울→부산 7시간
10
1㎏도 안 됐던 다섯쌍둥이, 어느덧 두 돌…"어린이집 다녀요"
실시간 인기뉴스
1
우리 군인이 다쳤는데 북한 눈치만…포탄 날아와도 이럴 건가 [박영국의 디스]
우리 군인이 다쳤는데 북한 눈치만…포탄 날아와도 이럴 건가 [박영국의 디스]
2
가상자산 과세, 국회 '숙의의 시간' 들어간다
가상자산 과세, 국회 '숙의의 시간' 들어간다
3
추석 앞두고 개미·외인 '팔자'…코스피 7080선 마감 [시황]
추석 앞두고 개미·외인 '팔자'…코스피 7080선 마감 [시황]
4
李 지지율 '또 최저' 37.0%…한동훈 18.1%로 차기 주자 1위 [조원씨앤아이]
李 지지율 '또 최저' 37.0%…한동훈 18.1%로 차기 주자 1위 [조원씨앤아이]
5
[단독] 현대제철 美 8조 제철소 땅밑에…배수재만 7600㎞ [HPLS 대해부①]
[단독] 현대제철 美 8조 제철소 땅밑에…배수재만 7600㎞ [HPLS 대해부①]
6
[속보] 靑 "적법 추천 후보자 배제 시도야말로 절차 공정성 훼손"
[속보] 靑 "적법 추천 후보자 배제 시도야말로 절차 공정성 훼손"
7
이란 혁명수비대, 종전 MOU 파기 선언…“조건 더 강화”
이란 혁명수비대, 종전 MOU 파기 선언…“조건 더 강화”
8
[단독] 추석 연휴 고속도로 전기차 90만대 몰리는데 충전기 '1844개'뿐
[단독] 추석 연휴 고속도로 전기차 90만대 몰리는데 충전기 '1844개'뿐
9
명절 선물도 잘못 주면 뇌물?…현행 청탁금지법 살펴보니
명절 선물도 잘못 주면 뇌물?…현행 청탁금지법 살펴보니
10
'형제끼리 짬짜미'…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자 고발·통보
'형제끼리 짬짜미'…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자 고발·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