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뉴스페이스’, 공석 1년 임무본부장…성과는 언제[미리보는 국감-우주항공]

출범 3년 차 구체적 성과 필요한 때

민간 중심 우주 산업 현주소 진단

존 리 떠난 빈자리, 1년 가까이 공석

오 청장 ‘조직개편안’ 공개 여부 주목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구축한 발사대에서 4차 발사 준비를 마친 누리호의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DB

출범 3년 차 우주항공청이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추진한 대형 사업과 예산 집행 성과를 놓고 검증을 받는다.

우주항공청이 국가 우주개발의 컨트롤타워를 표방하며 대규모 연구개발(R&D)과 민간 우주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온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우주강국’이라는 목표보다 실제 예산 집행과 산업적 성과가 주요 질문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가장 먼저 들여다볼 부분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는 이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추진 일정이 미뤄졌다.

우주항공청은 이후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해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의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기본계획을 수정 고시하는 등 사업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감에서는 단순히 과거 집행률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계획 변경 이후 집행 속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애초 계획과 비교해 사업 일정이 어느 정도 정상화됐는지, 향후 추가적인 일정 지연 가능성은 없는지를 따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규모 R&D 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실제 연구·시설 구축을 진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우주항공청이 사업의 준비 단계와 예산 편성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중요한 검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민간 우주산업 육성도 국감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반복 발사를 통해 우주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차세대발사체와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이미지는 자체 AI로 제작함. ⓒ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실제 기업의 매출과 수주, 투자, 기술 상용화로 연결되고 있는지다. 2026년 예산에는 우주기업의 기술역량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에 10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처럼 민간 우주산업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커지는 만큼 국감에서는 지원금이 실제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인지, 투자 대상과 성과관리 방식은 적절한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발사체 분야에서는 ‘국가사업과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일감’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관건이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4~6차 반복 발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통해 대형 위성과 달착륙선 등 향후 국가 우주개발 임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재사용발사체 기술 확보와 민간 발사장 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 과정에서 국가 발사체 개발사업이 민간 기업의 기술 축적과 매출 확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발사 일정과 사업 물량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돼 있는지 등을 물을 수 있다.

우주항공과 기존 출연연 역할 분담도 확인 대상이다. 우주개발 사업의 기획과 관리 기능을 우주항공청이 담당하고 연구개발 역량은 기존 출연연이 담당하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는지, 사업별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지 등이다.

부처 간 역할 조정 역시 빼놓기 어렵다. 우주산업이 커지면서 과학기술·국방·산업·항공 분야 정책이 동시에 얽히는 만큼 우주항공청이 명실상부한 국가 우주정책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고 있는지, 다른 부처 및 기관과 사업이 중복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영역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1년째 공석인 ‘임무본부장’ 임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구상으로는 임무본부장 자리를 빼고, 차장 중심으로 ‘행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인데, 수개월째 설계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